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Ⅱ. 주요국과 우리 나라의 자격관리체계 비교	9
   1. 각국의 기술사 자격관리 체계	9
   2. 기술사 이외의 자격관리 체계	22
   3. 우리 나라의 자격관리 체계	36

Ⅲ.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및 현황	43
   1. 상호인정의 배경 및 장단점	43
   2.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실태	45
   3. 우리 나라 자격의 상호인정 현황	68

Ⅳ.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 	99
   1. 자격의 상호인정 형태	99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107
   3. 상호인정 방안	112

Ⅴ. 결론 및 제언	117
      1. 결 론	117
      2. 제 언	119

참고문헌	121

Abstract	125

부    록	13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주요 국가의 자격제도를 비교하고,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간 자격의 상호인정 배경 및 사례 분석
  2)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가능성 탐색
  3)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방법 제시
  4) 우리 자격의 국제적 활용성 제고 방안 제시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a scheme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NTQs) for the purpose of activation of the economy through the free movement of human resourc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the system for NTQs of Korea to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was compared. The tendency and examples of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as well as presented international mutual recognition scheme of NTQs were analyzed.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related data, comparison of qualification system among selected foreign countries, interviewing with experts and questionnaire survey.
...

<표 Ⅰ- 1>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설문내용	7
<표 Ⅱ- 1> 영국의 NVQ 등급과 다른 자격과의 비교	25
<표 Ⅱ- 2> 일본 기능검정제도의 수험자격	27
<표 Ⅱ- 3> 독일의 기술계？기능계 자격 체계 및 응시자격	29
<표 Ⅱ- 4> 국가기술자격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 검정 방법	39
<표 Ⅲ- 1> 상호인정의 장단점	45
<표 Ⅲ- 2> 유럽에서의 용접전문기술자와 용접사 구분	69
<표 Ⅲ- 3> 일본용접협회 1, 2급 용접기술자의 자격 구분과 수검 자격	72
<표 Ⅲ- 4> 일본 용접기능자의 자격 검정의 종류	73
<표 Ⅲ- 5>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부의 항공정비사의 면허발행 요건	82
<표 Ⅲ- 6> 항공분야 국가자격(항공정비사)과 국가기술자격의 비교	85
<표 Ⅲ- 7>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89
<표 Ⅲ- 8> 외국인 건설분야 기술자의 인정 현황	90
<표 Ⅲ- 9> 국가간 상호인정 동향에 대한 인지 여부	94
<표 Ⅲ-10>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필요성	95
<표 Ⅲ-11> 상호인정의 긍정적 효과	95
<표 Ⅲ-12> 상호인정의 부정적 효과	96
<표 Ⅲ-13> 상호인정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사항	97
<표 Ⅲ-14> 업무상 요구받은 외국 자격의 유무	97
<표 Ⅲ-15> 외국자격 소지자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험 유무	98
<표 Ⅲ-16> 상호인정의 주체	98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Ⅱ-1]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38
[그림 Ⅲ-1] TTMRA의 등록절차	48
[그림 Ⅲ-2] EU의 용접품질관리 시스템과 용접전문기술자의 역할	71
[그림 Ⅲ-3] 용접사의 상호인정 체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