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검정제도의 변천	9
    1. 검정방법의 변화	9
    2. 검정기준의 변화	17
    3. 출제기준의 변화	24

Ⅲ. 주요국의 검정방법	31
    1. 영국	31
    2. 독일	44
    3. 일본	52
    4. 호주	65

Ⅳ.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문제점	75
    1. 등급별 검정방법의 문제점	75
    2. 검정 인프라의 문제점	125

Ⅴ.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적용실태 	131
    1.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도입 필요성	131
    2.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은행 운영 현황	134
    3. 국내·외 컴퓨터화된 검정실시 사례	138

Ⅵ. 검정방법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45
    1. 등급별 검정방법 개선	145
    2. 컴퓨터화된 검정방법 구축	158
    3. 검정 인프라 개선	169
    4.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83

ABSTRACT	187

부    록	195

  본 연구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자격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모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이 공신력과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Due to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ensuing changes in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the significance of national boundaries has been weakened, bringing to attention the heightened competition among n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transformations, the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 its efforts to raise the authenticity of the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 System(NTQS) by closely linking NTQS testing method and procedure to practical knowledge and skills in the industry field. This initiative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a nation's competitiveness. 
   This study aimed, first of all, to diagnose the problem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ing the testing method in the current NTQS.  And then, differentiated solutions according to grade and improvements in the testing infrastructure were suggested.  The ultimate purpose was to provide a blueprint for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authenticity and efficiency of the NT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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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기술사 검정방법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 내용	4
<표 Ⅰ-2> 기능장 검정방법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 내용	5
<표 Ⅰ-3> 기사？산업기사？기능사 검정방법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 내용	5
<표 Ⅰ-4> 참여관찰 기록표 양식	7
<표 Ⅱ-1> 기술사 검정방법 변천	10
<표 Ⅱ-2> 기능장 검정방법 변천	11
<표 Ⅱ-3> 기사 검정방법 변천	12
<표 Ⅱ-4> 산업기사 검정방법 변천	12
<표 Ⅱ-5> 기능사 검정방법 변천	15
<표 Ⅱ-6> 자동차 정비기사 일반기계공학 과목과 출제기준 형식	27
<표 Ⅱ-7> 가스기능사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29
<표 Ⅲ-1> 검정방법과 검정유형	34
<표 Ⅲ-2> 수행기준 도달여부 판단을 위한 증거획득 유형과 추출 방법 	40
<표 Ⅲ-3> 독일의 득점별 등급체계	46
<표 Ⅲ-4> 일본 기능검정제도의 수험자격	54
<표 Ⅲ-5> 일본 기술사 제2차 시험과목	58
<표 Ⅲ-6> 면접시험의 배점	61
<표 Ⅲ-7> 일본 1급 건축사 자격시험 내용	63
<표 Ⅳ-1> 기술사 합격율(예시)	76
<표 Ⅳ-2> 조선설계기술사와 품질관리기술사의 합격률 비교	77
<표 Ⅳ-3> 기술사 면접시험 질문 항목	78
<표 Ⅳ-4> 효과적인 자격취득 방법	79
<표 Ⅳ-5> 시중 문제집과 자격시험 내용의 유사성	80
<표 Ⅳ-6> 필기시험에 필요한 능력	80
<표 Ⅳ- 7> 필기시험 내용과 현장 업무와의 관련성	81
<표 Ⅳ- 8> 필기시험 문항수의 적절성	81
<표 Ⅳ- 9> 필기 시험시 선택 문제수의 증가에 대한 의견	82
<표 Ⅳ-10> 면접내용의 적절성	82
<표 Ⅳ-11> 면접수준의 적절성	83
<표 Ⅳ-12> 면접시험의 보완 방안	84
<표 Ⅳ-13> 난이도의 일관성	84
<표 Ⅳ-14> 출제분야의 적절성	85
<표 Ⅳ-15> 필기시험의 개선사항	86
<표 Ⅳ-16> 면접시험의 개선사항	86
<표 Ⅳ-17> 자격의 국제화에 대비 추가해야 할 시험분야	87
<표 Ⅳ-18> 기능장 작업형 실기시험의 검정시간의 예	89
<표 Ⅳ-19> 기능장 자격 검정 내용의 현장성 여부	91
<표 Ⅳ-20> 강화되어야 할 직무능력 분야	91
<표 Ⅳ-21> 시험내용과 수준의 적절성	92
<표 Ⅳ-22> 시험유형의 적절성	92
<표 Ⅳ-23> 필답형 실기 검정의 적절성 	93
<표 Ⅳ-24> 작업형 실기검정의 확대 실시 방안	94
<표 Ⅳ-25> 작업현장에서의 실기 검정 방안	94
<표 Ⅳ-26> 실기검정에 업적 평가 반영 방안	95
<표 Ⅳ-27> 출제방법의 합리성	95
<표 Ⅳ-28> 명장제도와의 연계 방안	96
<표 Ⅳ-29> 기능장의 역할	96
<표 Ⅳ-30> 기능장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우대 방안	97
<표 Ⅳ-31> 시중문제집과 자격시험 내용과의 유사성	111
<표 Ⅳ-32> 필기 시험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	111
<표 Ⅳ-33> 실기 시험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	112
<표 Ⅳ-33-1> 실기 시험문제 해결능력 기사, 산업기사 비교	112
<표 Ⅳ-34> 필기 시험내용과 현장 업무와의 연관성	113
<표 Ⅳ-35> 실기시험 내용과 현장업무와의 연관성	113
<표 Ⅳ-36> 자격소지자의 이론적 지식 수준	114
<표 Ⅳ-37> 실무 수행능력의 수준	114
<표 Ⅳ-38> 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능력 저해 요인	115
<표 Ⅳ-39> 과목별 합격제 도입 방안	115
<표 Ⅳ-39-1> 과목별 합격제 도입 방안 기사, 산업기사 응답 비교	116
<표 Ⅳ-40> 필기시험 문제형태의 다양화 방안	116
<표 Ⅳ-41> 과목별 문항 수 차등화 방안	117
<표 Ⅳ-41-1> 과목별 문항수 차등화 방안 기사, 산업기사 비교	117
<표 Ⅳ-42> 바람직한 실기검정 방법	118
<표 Ⅳ-43> 현장 경력자 응시자격 부여 방안	118
<표 Ⅳ-44>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도입 방안	119
<표 Ⅳ-44-1> 컴퓨터화된 검정방법의 도입 방안 기사, 산업기사 비교	119
<표 Ⅳ-45> 필기시험의 개선 분야	120
<표 Ⅳ-46> 실기시험의 개선 분야	120
<표 Ⅳ-47> 실기검정의 개선 사항	121
<표 Ⅳ-48> 연간 검정회수에 대한 만족도	121
<표 Ⅳ-49> 검정 장소의 시설수준에 대한 만족도	122
<표 Ⅳ-50> 응시절차에 대한 만족도	122
<표 Ⅳ-51> 합격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	123
<표 Ⅳ-52> 검정비용에 대한 만족도	123
<표 Ⅴ- 1>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수검원서 접수 현황	131
<표 Ⅴ- 2> 컴퓨터를 이용한 검정의 발달 단계 및 특징 	137

[그림 Ⅲ-1] 평가과정	32
[그림 Ⅲ-2] 일본기술사자격의 취득 경로	57
[그림 Ⅲ-3] 일본 기술사의 필기시험 내용	59
[그림 Ⅴ-1] 국가기술자격 문제은행 출제업무 흐름도	136
[그림 Ⅴ-2] S 그룹의 컴퓨터 검정 체계도 	140
[그림 Ⅴ-3] 컴퓨터를 이용한 학력검사용 프로그램 개발	142
[그림 Ⅴ-4] MS, SUN Microsystems의 컴퓨터 검정 체계도 	143
[그림 Ⅵ-1] 국가기술자격의 컴퓨터 검정 체계도 	159
[그림 Ⅵ-2] 컴퓨터화된 검정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161
[그림 Ⅵ-3] 문제은행 시스템에서의 문제출제 구성안	163
[그림 Ⅵ-4] 검정장 배치 개략도	166
[그림 Ⅵ-5] 검정장 인정 절차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