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8
제3절 자격 관련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16
제2장 개인서비스업 관련 현황_33
제1절 서비스산업의 특징	35
제2절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및 중요성	39
제3절 개인서비스업 현황	44
제4절 개인서비스업의 관련 직업 현황	53
제5절 개인서비스업 교육훈련 현황	77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93
제3장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_97
제1절 개인서비스업 자격 현황	99
제2절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활용성 분석	108
제3절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3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49
제4장 국외 개인서비스업 자격 및 직업 현황_153
제1절 일본의 자격 및 직업 현황	155
제2절 프랑스의 자격 및 직업 현황	166
제3절 독일의 자격 및 직업 현황	184
제4절 영국의 자격 및 직업 현황	203
제5절 미국의 자격 및 직업 현황	214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224
제5장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신설 수요_229
제1절 개인서비스업 자격 신설의 방향	231
제2절 자격 발굴 절차	235
제3절 발굴 자격(안)의 적합성 조사 및 운영 방향	24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250
제6장 정책 및 추후 연구 과제 제언_253
제1절 종합 시사점	255
제2절 정책 제언	258
제3절 추후 연구 과제 제언	269
SUMMARY_275
참고문헌_281
부    록_289
[부록 1] 개인서비스업 자격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291
[부록 2] 개인서비스업종별 설문지	295
[부록 3] 개인서비스업 자격 신설(안) - 총 15개	325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산업 중 개인서비스업의 교육훈련, 고용 및 국내외 자격 실태를 분석하여 기존 자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개인서비스업 자격을 발굴하며, 정책과 추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하위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서비스업 분야 자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자격의 활용성과 자격제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둘째, 국내외 개인서비스업 관련 양성, 고용, 인력 수급 및 자격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에 기반하여 개인서비스 신설 자격과 자격(안)을 발굴하고, 셋째,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세부 사업 도출 그리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종합 계획 수립, 실행 연구 주제 등 추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a solution for the issue raised out of an existing qualification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 in qualification of personal service amid service industry, and thus to develop the newly-demanded qualification in personal service. To attain these goals, the significance,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service and its VET have been examined along with an analysis of qualification''s utilization and proposition of drawback, solution, etc.,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For the foreign personal service qualification and current state of occupation, those of Japan, France, Germany, Britain and the US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domestic.  The examination for the suitability of a newly-developed qualification was proceeded following the preparation of the criteria and course for its selection to create the demand for it. The further study was offered along with the cultivation of business and the measure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job creation. The methodology utilized was literature analysis, professions council, survey ,interview, etc. ...

<표 1-1> 서비스산업의 자격 연구 연차별 추진 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	9
<표 1-2> 설문조사 내용	14
<표 1-3> 면담조사 내용	15
<표 1-4> 자격의 구성 요소	18
<표 1-5> 자격의 형성 조건	19
<표 1-6> 자격제도의 요건	19
<표 1-7> 우리나라 관리 주체별 자격 구분 및 현황(2012년 8월 기준)	20
<표 1-8> 주무 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2012년 8월 기준)	23
<표 1-9> 연도별 민간자격 공인 현황	25
<표 1-10> 소관 부처별 국가공인 신청 민간자격 수	26
<표 1-11> 자격의 관리·운영 구성 요소	28
<표 2-1> 우리나라 개인서비스업 분류 기준	40
<표 2-2>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체 변화 추이	45
<표 2-3> 개인서비스업 사업체 수	46
<표 2-4> 개인서비스업의 종사자 변화 추이	48
<표 2-5>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수	49
<표 2-6> 개인서비스업 매출액(2009년 기준)	50
<표 2-7> 개인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액의 변화	51
<표 2-8> 개인서비스업 한국표준직업분류	53
<표 2-9> 개인서비스업 한국고용직업분류	60
<표 2-10> 개인서비스업 고용 현황	63
<표 2-11> 개인서비스업 취업자 전망	66
<표 2-12> 개인서비스업 취업자 전망-한국표준산업분류	68
<표 2-13> 개인서비스업 취업자 전망-한국표준직업분류	69
<표 2-14> 개인서비스업 취업자 전망-한국고용직업분류	71
<표 2-15> 개인서비스업 관련 직업 취업자 전망	73
<표 2-16> 개인서비스업 관련 직무체계 개발 현황-NCS 분류 기준	74
<표 2-17> 개인서비스업의 직무체계별 관련 자격-NCS 분류 기준	76
<표 2-18>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개인서비스업 취업 현황	77
<표 2-19> 전문대학 졸업자의 개인서비스업 취업 현황	78
<표 2-20> 대학교 졸업자의 개인서비스업 취업 현황	79
<표 2-21>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공별 개인서비스업 취업 현황	80
<표 2-22> 개인서비스업 관련 전문대학 학과별 취업자 현황	83
<표 2-23>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별 개인서비스업 분야 취업 현황	85
<표 2-24> 개인서비스업 관련 대학교 학과별 취업자 현황	88
<표 2-25> 개인서비스업 취업자의 학력별 전공 일치도	91
<표 2-26> 개인서비스업 관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인원 현황	92
<표 3-1> 개인서비스업 유형별 자격 수	100
<표 3-2> 분석 대상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선정	101
<표 3-3> 개인서비스업 개별법의 국가자격 합격자 현황	102
<표 3-4> 개인서비스업 국가기술자격의 합격자 현황	103
<표 3-5> 개인서비스업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방법	105
<표 3-6> 개인서비스업 검정 기관별 자격	108
<표 3-7>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0
<표 3-8> 개인서비스업종별 응답자 특성	111
<표 3-9>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활용성 평가 기준	113
<표 3-10> 도․소매업 응답자의 특성	114
<표 3-11>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설문 응답자의 특성	117
<표 3-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 설문 응답자의 특성	123
<표 3-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분야 설문 응답자의 특성	127
<표 3-14> 자격 유형별 활용성	133
<표 3-15> 개인서비스업 자격제도의 적절성	138
<표 3-16> 개인서비스업 기존 자격의 문제점․개선 방안 도출 절차 및 방법	143
<표 3-17> 개인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점업 자격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5
<표 3-18> 개인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격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7
<표 3-19> 개인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격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8
<표 4-1> 일본의 서비스업 분류	158
<표 4-2> 일본의 개인서비스업 자격	159
<표 4-3> 일본의 표준직업분류 현황	161
<표 4-4> 일본 개인서비스업의 직업 분류	162
<표 4-5>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의 자격	165
<표 4-6> 프랑스 학위 제도에 따른 자격 종류 및 직업 능력	166
<표 4-7> 프랑스 개인서비스업 자격	169
<표 4-8> 프랑스의 개인서비스업 분류	175
<표 4-9> 프랑스의 개인서비스업 직업 분류	177
<표 4-10> 우리나라에 없는 프랑스의 자격	183
<표 4-11> 독일의 산업 대분류	186
<표 4-12> 독일의 개인서비스업 자격	187
<표 4-13> 독일 개인서비스업의 직업 분류	192
<표 4-14> 우리나라에 없는 독일의 자격	201
<표 4-15> 영국의 개인서비스업 자격	206
<표 4-16> 영국 개인서비스업의 직업 분류	209
<표 4-17> 우리나라에 없는 영국의 자격	213
<표 4-18> 미국의 개인서비스업 자격	216
<표 4-19> 미국 표준직업분류 제도	220
<표 4-20> 미국 개인서비스업의 직업 분류	222
<표 4-21>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의 자격	224
<표 5-1> 개인서비스업 자격 신설 시 고려 요인	233
<표 5-2> 신설 자격의 유형	234
<표 5-3> 해외 자격 벤치마킹의 필요성	235
<표 5-4> 신설 자격 도출의 근거	238
<표 5-5> 자격의 신설 기준 및 내용	239
<표 5-6> 숙박 및 음식점업 신설 자격의 적합성 평가 결과	242
<표 5-7> 도․소매업 신설 자격 평가 지표별 비교	243
<표 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신설 자격 평가 지표별 비교	243
<표 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신설 자격 평가 지표별 비교	244
<표 5-10> 자격 신설의 우선 순위	245
<표 5-11> 발굴 자격 및 자격의 유형(안)	247
<표 5-12>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신설(안)	249
<표 6-1> 개인서비스업 세부 정책 사업 및 추진 주체	268
<표 6-2> 개인서비스업 세부 연구 과제 및 추진 주체	273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11
[그림 1-2] 자격의 관리 운영 체계	27

[그림 3-1] 도․소매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성	116
[그림 3-2] 도․소매업 분야 민간자격의 활용성	116
[그림 3-3]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성	120
[그림 3-4]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국가자격의 활용성	121
[그림 3-5]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민간자격의 활용성	122
[그림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성	124
[그림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 국가자격의 활용성	125
[그림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 민간자격의 활용성	126
[그림 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성	129
[그림 3-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분야 민간자격의 활용성	131
[그림 3-11] 개인서비스업종별 자격의 활용성	132
[그림 3-12]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개선 주기 적절성	135
[그림 3-13] 개인서비스업 자격의 보수 교육 및 사후 관리의 적절성	136
[그림 3-14] 개인서비스업 분야 자격활용 평가체계의 적절성	137
[그림 3-15] 자격제도의 문제점	140
[그림 3-16]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자격의 문제점	142
[그림 5-1] 신설 자격 발굴 절차	237
[그림 6-1] 개인서비스 정책 방향 도출	258
[그림 6-2] 개인서비스업종별 협의체 및 플랫폼 기관 설치․운영(안)	266
[그림 6-3] 개인서비스업 정책 추진 로드맵	267
[그림 6-4] 개인서비스업 추후 연구 과제 추진 로드맵	272
[그림 6-5] 개인서비스업 정책 및 추후 과제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