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와 내용	5
	3. 연구방법과 범위 및 제한점	6
 
Ⅱ.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에 관한 기본적 논의	11
	1.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문제에 대한 관점	11
	2. 직업교육훈련과 정책	23
	3. 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31
	4. 남북한통일정책과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현황	65
 
Ⅲ.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	91
	1. 북한의 일반교육정책	91
	2. 북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정책변화와 실태	99

Ⅳ. 외국의 사례 분석	173
	1. 독일	173
	2. 중국	192

Ⅴ.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209
	1. 정책의 방향과 과제선정에서 고려해야 될 주요 요인	209
	2.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기본목표와 전략	215
	3.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규범적 방향과 과제	220
	4.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구체적 과제	235

Ⅵ. 결론 및 요약과 제언 	247
	1. 결론	247
	2. 요약	248
	3. 제언	281

참고문헌	285

ABSTRACT	295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환경과 직업교육훈련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검토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차원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좀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분단 상황을 인식하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통일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검토하여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 준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환경 파악이 중요하다. 정책은 주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환경변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일대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피지기는 정책결정의 중요한 좌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책변화에서 북한의 직업기술교육훈련 체제를 도출하여 통일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정하는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 교류와 협력 및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Korea has still existed as a divided country since it had been liberalized from Japan. In the threshold of new millennium, it is Korean people's wish and duty to have a reunified country. Fortunately,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is moving up this wish.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such as the collapse of socialism, Germany's reunification, the change of Chinese society, and Korea-China amity is the affirmative change for Korean peninsula. Since South Korean government is leading the expansion of support and exchange with North Korea, it contributes to make more people get ready for reunification.  
  With this changing circumstance of reunification, there need to be various policies in every aspect of societ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an't be an exception. It guarantees cultivation of labor force, development of vocational a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for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s well as post-reunification stage. So, ultimately,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policy objective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reunification stage. North and South Koreans should voluntarily and positively develop and improve their vocational techniques to cop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In some ways, it will affect the national homogeneity and psychological reunification.
...

<표 Ⅱ- 1>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22
<표 Ⅱ- 2> 교육과 훈련의 강조점 차이	25
<표 Ⅱ- 3> 남북한 주요 경제력 비교	43
<표 Ⅱ- 4> 산업별 생산구조	45
<표 Ⅱ- 5> 남북한의 산업별 성장률	46
<표 Ⅱ- 6> 북한의 주민 성분조사 사업	47
<표 Ⅱ- 7> 북한의 출신성분 분류	48
<표 Ⅱ- 8> 북한직업구조의 변화	49
<표 Ⅱ- 9> 남북한의 사회구조 비교	53
<표 Ⅱ-10> 남북한 총인구	54
<표 Ⅱ-11> 남북한 인구밀도	55
<표 Ⅱ-12> 남북한 연령계층별 인구	55
<표 Ⅱ-13> 남북한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 활동참가율	56
<표 Ⅱ-14> 북한의 주요 노동정책 변화	57
<표 Ⅱ-15> 기능급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60
<표 Ⅱ-16> 노동분류에 따른 노동자의 분류	60
<표 Ⅱ-17>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72
<표 Ⅱ-18> 국내 입국자 현황	75
<표 Ⅱ-1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의 주요내용	80
<표 Ⅱ-20> 남북한 교육체계의 비교	87
<표 Ⅱ-21> 남북한 교육기관수	89
<표 Ⅲ- 1> 북한의 각급 학교 및 재학생 현황	94
<표 Ⅲ- 2> 북한 부문별 기술전문학교 학생수의 증가율	117
<표 Ⅲ- 3> 북한 전문학교 졸업생수의 증가율	118
<표 Ⅲ- 4> 북한의 공장대학 현황	152
<표 Ⅳ- 1> 동독과 통일후 구동독지역에서의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	174
<표 Ⅴ- 1>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정책의 비교	214

〔그림 Ⅱ-1〕 남북한 자격체계의 비교(기능？기술분야)	88
〔그림 Ⅲ-1〕 북한의 인간개조이론의 단계별 전개	95
〔그림 Ⅲ-2〕 북한의 학교행정 및 통제체계	96
〔그림 Ⅲ-3〕 6？25 남침 이전 북한의 교육체계도	106
〔그림 Ⅲ-4〕 1959년에 새로 확립된 교육체계도	119
〔그림 Ⅲ-5〕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실시에 따르는 교육체계도	129
〔그림 Ⅲ-6〕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 따르는 교육체계도	134
〔그림 Ⅲ-7〕 북한의 현행학제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