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3

Ⅱ.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과 직업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9
	1. 우리 나라의 실업특성 9
	2. 고용촉진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 14

Ⅲ. 고용촉진훈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9
	1. 고용촉진훈련 개요 19
	2. 업무체계 21
	3.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정 23
	4. 고용촉진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 25
	5. 훈련생 위탁 29
	6.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33
	7. 훈련생 관리 35
	8. 훈련비 및 훈련수당 38

Ⅳ. 외국의 고용촉진훈련 정책 및 시사점 41
	1. 미국의 고용촉진훈련 41
	2. 독일의 고용촉진훈련 49
	3. 영국의 고용촉진훈련 55
	4.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62

Ⅴ. 고용촉진훈련 실태조사 67
	1. 훈련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7
	2. 고용촉진훈련 과정 77
	3. 훈련기간중 생계유지와 애로점 96
	4. 취업실태 101
	5. 훈련대상별 적합 훈련직종 및 특성화 직종 115
	6. 고용촉진훈련 운영상의 개선점 121
	7. 설문조사의 시사점 132

Ⅵ.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137
	1. 개선 방향 137
	2. 개선 방안 142

Ⅶ. 요약 및 제언 147

참고문헌 151

ABSTRACT 155

부록 161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실업의 특성 및 고용촉진훈련의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용과 실업현황, 실업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용촉진훈련의 사회복지적 의의를 재조명하였다.
  둘째, 고용촉진훈련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선진국의 고용촉진훈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고용촉진훈련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훈련생, 수료생, 그리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추출 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Ⅰ- 1> 설문조사 내용 5
<표Ⅰ- 2> 조사대상 기관별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6
<표Ⅱ- 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9
<표Ⅱ- 2>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10
<표Ⅱ- 3> 실업자 및 실업률 11
<표Ⅱ- 4>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12
<표Ⅱ- 5> 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 12
<표Ⅱ- 6> 전직유무별 실업자 13
<표Ⅲ- 1> 1993년 이전의 부처별 고용촉진훈련실시현황 20
<표Ⅲ- 2> 연도별 고용촉진훈련 현황 21
<표Ⅲ- 3> 기관별 업무내용 22
<표Ⅲ- 4> 고용촉진훈련 조정 협의회 23
<표Ⅲ- 5>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훈련구분 24
<표Ⅲ- 6>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주·야간 구분 25
<표Ⅲ- 7> 1999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및 훈련생 위탁 현황 26
<표Ⅲ- 8>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 훈련분야별 현황 27
<표Ⅲ- 9> 훈련기관별 고용촉진훈련 실시 직종수 28
<표Ⅲ- 10> 훈련직종별 수강기간 30
<표Ⅲ- 11>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적절성 31
<표Ⅲ- 12> 훈련기관별 고용촉진 훈련생수 32
<표Ⅲ- 13> 1999년도 지역별·훈련대상별 고용촉진훈련생 현황 34
<표Ⅲ- 14> 훈련대상별 중도탈락 현황 36
<표Ⅲ- 15> 훈련분야별 취업 및 자격증 취득 현황 37
<표Ⅲ- 16> 훈련수당 39
<표Ⅲ- 17> 훈련대상자별 훈련수당 수급 내용 40
<표Ⅲ- 18> 가족내 지위별 훈련수당 수급 종수 40
<표Ⅲ- 19> 생계유지 수단수별 생계도움의 정도 40
<표Ⅴ- 1> 훈련대상 67
<표Ⅴ- 2> 훈련기관구분 68
<표Ⅴ- 3> 성별 연령분포 68
<표Ⅴ- 4> 훈련대상별 연령분포 69
<표Ⅴ- 5> 훈련대상별 혼인유무 69
<표Ⅴ- 6> 훈련대상별 가족내 위치 70
<표Ⅴ- 7> 훈련대상별 학력 71
<표Ⅴ- 8> 연령층별 학력 71
<표Ⅴ- 9> 훈련대상별 거주지 72
<표Ⅴ- 10> 훈련대상별 훈련전 일 경험 73
<표Ⅴ- 11> 훈련대상별 일하던 곳의 고용형태 73
<표Ⅴ- 12> 훈련대상별 일하던 곳의 근무시간 형태 74
<표Ⅴ- 13> 가족내 위치별 퇴직사유 74
<표Ⅴ- 14> 성별 혼인유무 75
<표Ⅴ- 15> 성별 연령분포 75
<표Ⅴ- 16> 연령별 학력 76
<표Ⅴ- 17> 입소전 실업기간(개월) 76
<표Ⅴ- 18> 훈련대상별 훈련동기 77
<표Ⅴ- 19> 가족내 위치별 훈련동기 78
<표Ⅴ- 20> 연령별 훈련동기 78
<표Ⅴ- 21> 고용촉진훈련정보 79
<표Ⅴ- 22> 훈련대상별 훈련안내 및 상담 경험 79
<표Ⅴ- 23> 고용촉진훈련 담당직원 업무처리 만족도 80
<표Ⅴ- 24> 훈련대상별 수강훈련직종 81
<표Ⅴ- 25> 훈련기관별 수강훈련직종 82
<표Ⅴ- 26> 학력별 수강훈련직종 83
<표Ⅴ- 27> 훈련직종별 훈련직종 선택이유 84
<표Ⅴ- 28> 훈련직종별 훈련내용의 일치성 85
<표Ⅴ- 29> 훈련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85
<표Ⅴ- 30> 훈련기관별 훈련생의 훈련만족도 86
<표Ⅴ- 31> 훈련대상별 훈련관련 불만내용 87
<표Ⅴ- 32> 훈련생대상별 만족도 88
<표Ⅴ- 33> 수강훈련직종별 훈련관련 불만내용 89
<표Ⅴ- 34> 한달 평균 결석일수 90
<표Ⅴ- 35> 출석관리의 엄격정도 90
<표Ⅴ- 36> 훈련동기별 훈련 수료 후 계획 91
<표Ⅴ- 37> 훈련대상별 훈련 수료후 계획 92
<표Ⅴ- 38> 연령별 훈련 수료 후 계획 92
<표Ⅴ- 39> 가족내 위치별 훈련 수료후 계획 92
<표Ⅴ- 40> 학력별 훈련 수료 후 계획 93
<표Ⅴ- 41> 훈련직종별 직업훈련과정 재참여 의향여부 95
<표Ⅴ- 42> 훈련직종별 참여하지 않는 이유 95
<표Ⅴ- 43> 혼인유무별 훈련 비참여 이유 95
<표Ⅴ- 44> 생계유지 방법 96
<표Ⅴ- 45> 가족내 위치별 생계유지방법 97
<표Ⅴ- 46> 훈련대상별 생계유지방법 97
<표Ⅴ- 47> 연령별 생계유지방법 97
<표Ⅴ- 48> 생계유지 수단수 98
<표Ⅴ- 49> 생계유지 수단 수별 생계유지방법 99
<표Ⅴ- 50> 훈련대상별 훈련 중 애로사항 100
<표Ⅴ- 51> 가족내 위치별 훈련중 애로사항 100
<표Ⅴ- 52> 훈련기관별 훈련이수과정의 문제점 101
<표Ⅴ- 53> 정부지원이 없었을 경우 훈련이수여부 102
<표Ⅴ- 54> 가족내 위치별 훈련중 구직활동 102
<표Ⅴ- 55> 연령별 훈련중 구직활동 103
<표Ⅴ- 56> 수강훈련직종별 수강훈련직종이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도 104
<표Ⅴ- 57> 훈련대상별 구직 장애요소 105
<표Ⅴ- 58> 가족내 위치별 구직 장애요소 105
<표Ⅴ- 59> 훈련수료 후 직장수 106
<표Ⅴ- 60> 훈련직종별 훈련수료 후 직장수 106
<표Ⅴ- 61> 성별 훈련수료 후 직장수 107
<표Ⅴ- 62> 학력별 훈련수료 후 직장 수 107
<표Ⅴ- 63> 훈련직종별 현직업과 직업훈련의 동일성 108
<표Ⅴ- 64> 직업이 훈련직종과 다른 이유 109
<표Ⅴ- 65> 취업정보 매체 109
<표Ⅴ- 66> 취업정보매체별 현직업과 직업훈련의 동일성 110
<표Ⅴ- 67> 수료 후 구직기간 111
<표Ⅴ- 68> 연령별 구직기간 111
<표Ⅴ- 69> 훈련직종별 수료후 구직기간 111
<표Ⅴ- 70> 학력별 직업 112
<표Ⅴ- 71> 고용형태 113
<표Ⅴ- 72> 학력별 고용형태 113
<표Ⅴ- 73> 직업별 고용형태 113
<표Ⅴ- 74> 훈련직종별 고용형태 114
<표Ⅴ- 75> 혼인유무별, 연령별 훈련과정 이수후 직장 근무기간 114
<표Ⅴ- 76> 훈련직종별 직장근무기간 115
<표Ⅴ- 77> 신규졸업 청년층 실업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6
<표Ⅴ- 78> 훈련대상별,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117
<표Ⅴ- 79> 저소득계층 장기실업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8
<표Ⅴ- 80> 모자보호대상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8
<표Ⅴ- 81> 중·고령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9
<표Ⅴ- 82> 장애자 적합 훈련직종에 필요한 학력 119
<표Ⅴ- 83> 훈련기관별 지역특성화 직종 유무와 개설의사 120
<표Ⅴ- 84> 훈련기관별 특성화 직종 미개설 이유 121
<표Ⅴ- 85> 훈련기관별 운영상의 문제점 121
<표Ⅴ- 86> 훈련기관별 훈련기관 지정방법 122
<표Ⅴ- 87> 훈련기관별 일원화 방안 123
<표Ⅴ- 88> 훈련기관별 노동부로 일원화 이유 124
<표Ⅴ- 89> 훈련기관별 지방자치단체로의 일원화 이유 124
<표Ⅴ- 90> 훈련기관별 훈련생 위탁방법 125
<표Ⅴ- 91> 훈련기관별 훈련참여 중요 요인 126
<표Ⅴ- 92> 훈련생이 생각하는 훈련참여 중요요인 127
<표Ⅴ- 93> 훈련생관리 제고 요인 128
<표Ⅴ- 94> 훈련기관별 훈련생 관리제고 요인 129
<표Ⅴ- 95> 훈련대상별 훈련효과 제고요인 130
<표Ⅴ- 96> 가족내 위치별 훈련효과 제고요인 131
<표Ⅴ- 97> 훈련기관별 훈련효과 제고요인 131
<표Ⅵ- 1>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비교 140

[그림Ⅳ- 1] 원 스톱 서비스 센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