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Ⅱ. 이론적 배경과 공과연구의 접근	7
    1. 인적자원개발의 관점과 교육정책의 접근 	7
    2.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훈련 기능에 대한 주요 관점	8
    3. 직업교육훈련 정책 공과연구의 접근	11

Ⅲ. 실업계 고교와 중등직업교육 정책	17
    1. 중등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	18
    2. 주요 정책사례	25
    3. 시사점	40

Ⅳ. 전문대학·개방대학단계의 직업교육 정책	43
    1.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정책	44
    2. 개방대학의 직업교육 정책	63

Ⅴ. 정원정책과 대학단계의 인적자원개발정책	79
    1. 대학정원정책의 변화 및 주요 정책사례	79
    2. 시사점	107

Ⅵ.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정책 	111
    1.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111
    2. 주요 정책사례	117

Ⅶ.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공과에 대한 의견조사	139
    1. 전문가 의견조사	139
    2. 현장담당자 설문	149
    3. 시사점	156

Ⅷ. 요약 및 시사점	159
    1. 요약	159
    2. 시사점	164

참고문헌	171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이끌어 온 주요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공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추진하게 된 배경 그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만약 정책의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입안된 주요 정책의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도 함께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제까지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rits and demerits of  select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led by government until recently, and to deriv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For this, we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focusing on the background, the process, and disputed poin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lso,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surveying experts and policymakers about the merits and demerit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표 Ⅲ-1> 기능인력의 수요전망 	27
<표 Ⅲ-2> 일반계고등학교 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 변화 추세	30
<표 Ⅲ-3> 최근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미달 현황	32
<표 Ⅲ-4>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진학률 추이	32
<표 Ⅲ-5> 기존의 공업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공고「2？1체제」교육과정 간             의 차이점 	35
<표 Ⅲ-6> 산업체에서의 공고 「2？1 체제」 교육과정 운영 개요	35
<표 Ⅲ-7> 공고「2？1체제」운영 현황(1994～1998)	37
<표 Ⅲ-8> 공고「2？1 체제」 참여 학교 수	37
<표 Ⅴ-1>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1945～1950)	81
<표 Ⅴ-2> 대학 정원 정책 시기별 입학자 수 및 입학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90
<표 Ⅵ-1> 직업훈련법인체 직업훈련기관별 훈련시설규모와 투자액	121
<표 Ⅵ-2> 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의 직업훈련실적	122
<표 Ⅵ-3> 1998년 실업대책 직업훈련 계획 및 실적	128
<표 Ⅵ-4> 1999년 실업대책 직업훈련 계획 및 실적(9월말 현재)  	130
<표 Ⅵ-5> 직업훈련촉진기금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내역	135
<표 Ⅶ-1> 기능인력 부족해소 달성 정도	140
<표 Ⅶ-2> 대학입시 경쟁 완화 달성 정도	140
<표 Ⅶ-3> 양질의 인력공급 달성 여부	141
<표 Ⅶ-4> 공고「2？1체제」가 산학간 협동 증진 목적에의 달성 여부	142
<표 Ⅶ-5> 공고「2？1 체제」가 도입 당시 의도에의 달성 여부	142
<표 Ⅶ-6>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제공	143
<표 Ⅶ-7>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 측면에서 정책취지 달성 여부	143
<표 Ⅶ-8> 개방대학 설립당시의 목표나 목적을 그대로 유지 또는 변경 여부	144
<표 Ⅶ-9> 직업훈련 정책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기능근로자의               양성 공급의 목적 달성여부	145
<표 Ⅶ-10> 직업분담금 제도가 사업체내 직업훈련 유도 측면에서 정책 취              지 달성 여부	145
<표 Ⅶ-11> 직업훈련 정책의 도입 당시 의도에의 달성 여부	146
<표 Ⅶ-12> 직업훈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여부	147
<표 Ⅶ-13> 고등학교 계열화 정책이 대학입시 경쟁 완화 기여 여부	147
<표 Ⅶ-14> 고등학교 계열화의 발전 방향	148
<표 Ⅶ-15>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의견	148
<표 Ⅶ-16> 「고교체제 개편사업」의 평가	150
<표 Ⅶ-17> 공고「2？1 체제」의 평가	151
<표 Ⅶ-18> 직업교육 정책 전반적 성공여부	152
<표 Ⅶ-19> 거시적 직업교육 정책 평가	153
<표 Ⅶ-20> 공공직업훈련의 정책취지에 대한 평가	154
<표 Ⅶ-21> 사업내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	154
<표 Ⅶ-22> 직업훈련 분담금의 정책취지에 대한 평가	155
<표 Ⅶ-23> 실업자직업훈련의 정책취지에 대한 평가	156
<표 Ⅶ-24>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여론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