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8
제4절 연구 범위 및 한계	10
제2장 숙련의 이론과 측정 방법_13
제1절 숙련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16
제2절 숙련의 표준화 인력수급	40
제3절 숙련의 수요와 공급	50
제4절 숙련의 측정 및 전망 방법	68
제3장 숙련수요조사의 틀과 내용_89
제1절 기존 조사의 현황	92
제2절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성	115
제3절 모집단과 표본 설계	128
제4절 조사지의 구성	142
제4장 숙련수요조사 결과_155
제1절 일반 현황	158
제2절 공석과 숙련부족	165
제3절 숙련격차와 숙련 특성	190
제4절 교육훈련 및 자격	20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13
제5장 쟁점과 과제_219
제1절 도전과 쟁점	221
제2절 향후 과제	229
SUMMARY_233
참고문헌_241
부  록_253
<부록 1> 설문지	255
<부록 2> 조사결과	275

  본 연구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숙련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숙련과 관련한 질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10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 중 3년차 사업이다. 그러나 2010년의 1차 연구는 예산 제약으로 숙련의 개념에 바탕을 둔 고용주조사에 국한할 수밖에 없어서 숙련의 공급 측면의 정보추출과 숙련전망 체계를 확립하는 종합적인 설계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의 2차년 연구는 비록 예산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직무전문능력별 숙련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의 기본 틀이 바뀜에 의해 연구의 연속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두 차례의 연구는 숙련의 수급의 양 측면의 종합적인 정보를 생성하는 틀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조사는 조사결과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는 틀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본 연구는 10년간의 연구 중 처음 두 차례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을 숙련의 관점에서 조망할 질적 숙련정보 생성의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숙련수요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숙련전망의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금년의 추진 목표는 10년간 연구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고 숙련수급의 한 축인 숙련수요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는데 둔다.

  The study aims to set up the conceptual and theoretical framework to outlook skills in the labor market, and to produces the result of skills outlook on the ground of the framework. This study is third-year report of the ten-year project being pursued in KRIVET. The key contents of this project contain four areas such as two skill surveys about employers and individuals, the development of skill mismatch index, and the establishment of model to forecast the demand for skills and supply of skill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skill outlook and the employer skills survey in Korea. This report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views the concept or theory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suggests the method or technique of skills perspective accordingly. And, in this part, we suggest the framework to be able to outlook or forecast skill mismatch in the labor market. The second part collects and analyzes the data with relation to the demand for skills in the labor market. ...

<표 1-1> 연도별 연구 내용	7
<표 2-1> 숙련불일치와 관련한 용어	58
<표 2-2> 기업에서 발생하는 숙련의 결합	65
<표 2-3> 숙련의 차원	69
<표 2-4> 숙련불일치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조사 자료	75
<표 3-1> 직종별사업체고용조사의 조사항목	94
<표 3-2>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연혁 	97
<표 3-3>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98
<표 3-4> 영국의 고용주조사의 개요	100
<표 3-5> 숙련불일치 구분	103
<표 3-6> 직업기초능력 조사항목	104
<표 3-7> 숙련부족 도출 흐름	107
<표 3-8> 재직근로자의 숙련부족	108
<표 3-9> 2011년 조사 모집단의 현황	109
<표 3-10> 숙련수준에 대한 설명	112
<표 3-11> 취업계수 변화 추이(2000~2011)	120
<표 3-12> 서비스업의 업종별 취업계수 변화 추이(2004~2011)	121
<표 3-13>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 서비스 분야	126
<표 3-14> 서비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10년 12월)	130
<표 3-15> 서비스업의 종사자 규모별 상시근로자 수(2010년 12월)	131
<표 3-16> 서비스업 고용주 조사의 표본 배분	134
<표 3-17> 표본 배분 방안별 오차의 한계	134
<표 3-18> 서비스업 고용주 조사의 표본 사업체 수	136
<표 3-19> 표본 사업체 접촉 현황	137
<표 3-20> 표본 사업체의 응답 현황	138
<표 3-21> 종사자 규모별 응답 사업체 수 현황	139
<표 3-22> 서비스업 고용주조사의 주요 내용	143
<표 3-23> 숙련부족에 대한 문항의 구조	145
<표 3-24> 서비스분야 NCS 개발 현황	151
<표 4-1>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158
<표 4-2>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159
<표 4-3> 업종별 종업원 현황	160
<표 4-4> 규모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161
<표 4-5> 직종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162
<표 4-6> 업종별 신규채용인원 현황	163
<표 4-7> 규모별 신규채용인원 및 종업원수 현황	164
<표 4-8> 직종별 신규채용인원 및 종업원수 현황	165
<표 4-9> 업종별 공석수 현황	169
<표 4-10> 규모별 공석수 현황	170
<표 4-11> 직종별 공석수 현황	171
<표 4-12> 업종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업체 현황	172
<표 4-13> 규모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업체 수 및 비중 	173
<표 4-14> 직종별 직종 충원이 어려운 공석업체 현황	174
<표 4-15> 업종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수 현황	175
<표 4-16> 규모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수 현황	176
<표 4-17> 직종별 충원이 어려운 공석수 현황	176
<표 4-18> 업종별 숙련부족 공석가진 사업체수 현황	178
<표 4-19> 규모별 숙련부족 공석가진 업체수 현황	179
<표 4-20> 직종별 숙련부족 공석가진 업체수 현황	179
<표 4-21> 업종별 숙련부족 공석수 현황	180
<표 4-22> 규모별 숙련부족 공석수 현황	182
<표 4-23> 직종별 숙련부족 공석수 현황	183
<표 4-24> 공통요인 요인적재값	187
<표 4-25> 업종별 숙련격차 업체수 현황	191
<표 4-26> 규모별 숙련 숙련격차의 현황	192
<표 4-27> 직종별 숙련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운 정도	192
<표 4-28> 직종별 숙련부족 해소가 어려운 이유	194
<표 4-29> 규모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킨 핵심집단(연령)	195
<표 4-30> 규모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킨 핵심집단(학력)	196
<표 4-31> 규모별 숙련격차 해결노력	197
<표 4-32> 직종별 기업 특수적 숙련의 중요도	198
<표 4-33> 직종별 산업 특수적 숙련의 중요도	200
<표 4-34> 규모별 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201
<표 4-35> 규모별 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201
<표 4-36> 규모별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방법	203
<표 4-37> 업종별 재직근로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203
<표 4-38>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방법	204
<표 4-39> 규모별 신규채용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205
<표 4-40> 규모별 직무관련 훈련 실시 의향 있는지 여부	206
<표 4-41> 규모별 훈련실시 의향이 없는 이유	207
<표 4-42> 규모별 직무교육 및 훈련에 정부 지원 참여 및 활용경험	208
<표 4-43> 직무관련 교육 및 훈련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중요정도	209
<표 4-44> 규모별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210
<표 4-45> 신규인력 채용시 숙련수준의 기준 요소에 대한 활용도	211
<표 4-46> 신규인력 채용시 활용도	211
<표 4-47> 업종별 업무수행에 자격의 활용정도	212
<표 4-48> 규모별 업무수행에 자격의 활용정도	213
<부표 1> 직종별 숙련 부족을 발생시킨 부족 숙련	275
<부표 2> 업종별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276
<부표 3> 규모별 충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277
<부표 4> 업종별 충원 어려운 빈자리 해결 노력	278
<부표 5> 규모별 충원 어려운 빈자리 해결 노력	279
<부표 6> 직종별 숙련격차 유형	280
<부표 7> 가장 심한 숙련유형	281
<부표 8> 업종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킨 핵심집단-연령별	282
<부표 9> 종별 숙련격차를 발생시킨 이유 및 핵심집단-학력	283
<부표 10> 업종별 숙련격차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284
<부표 11> 규모별 숙련격차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285
<부표 12> 서비스업의 숙련격차(Skill Gap)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노력	286
<부표 13> 업종별 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287
<부표 14> 업종별 산업특수적 숙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288
<부표 15> 업종별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방법	289
<부표 16> 업종별 재직근로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290
<부표 17> 업종별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방법	291
<부표 18> 업종별 신규채용자의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	292
<부표 19> 직무전문능력 조사 응답 사례 수	293
<부표 20> 직무전문능력 조사의 응답 사례수(상세분류)	293
[그림 2-1] 숙련의 순환 구조	52
[그림 2-2] 그룹별 실업-공석 비율 곡선	56
[그림 2-3] 숙련 수급의 결정 모형	82
[그림 2-4] 숙련의 측정 및 전망 흐름도	85
[그림 2-5] 숙련전망 모형의 기본 틀	86
[그림 3-1] 산업기술인력의 정의	96
[그림 3-2] 공석으로부터 숙련부족을 찾는 경로	101
[그림 3-3]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 추세	116
[그림 3-4]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	118
[그림 3-5]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계수	119
[그림 3-6]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국제 비교	122
[그림 3-7]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국제 비교	123
[그림 3-8] 숙련부족 질문의 흐름	144
[그림 3-9] 숙련격차 질문의 흐름	147
[그림 4-1] 업종별 공석 현황	184
[그림 4-2] 종사자 규모별 공석 현황	184
[그림 4-3] 직종별 공석 현황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