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3
 제2절 추진 방법10
 제3절 사업 내용12
 제4절 보고서의 구성14
 제5절 기대 효과15
제2장 INES LSO 네트워크 사업_19
 제1절 『OECD 교육지표집』의 개요21
 제2절 분과별 자료 제공과 활동37
 제3절 EAG 2012 통계수치 검증144 제4절 EAG 2013을 위한 자료 제공145
제3장 INES LSO 네트워크 총회_147
 제1절 LSO 네트워크 제7차 총회149 제2절 LSO 네트워크 제8차 총회178
제4장 심층 분석과 정책 시사점_195
 제1절 교육과 삶의 만족197
 제2절 무활동층 동향203 제3절 정책 대안225
제5장 사업성과와 과제_239
 제1절 사업의 성과241 제2절 개선 방안243
SUMMARY_245
참고문헌_247

  한국의 OECD INES LSO 네트워크 사업 참여의 의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LSO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표개발 등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료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
  둘째, OECD 사업 참여를 통하여 교육고용의 주요 지표영역들에 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통계 생성 및 자료개발에 반영한다. 
  셋째, 국내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한 데이터의 수준을 OECD 주요국 통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내 교육훈련통계의 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다. 넷째, 인적자원 분야에서 OECD 통계의 활용 증대를 통한 정책수준의 제고에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OECD 교육지표집』에서 우리나라 통계의 결측치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통계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여타 통계의 개발 및 정책, 연구에서 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

  The por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budgets in national finances or economy is high in all countries and as there are many related parties,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need of efficient budgeting. Accordingly, due to the increase of statistical demand for human resources, the OECD has published statistical compilation indexing major statistics i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ield(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 Education at a Glance, which is the education statistics data being published sice the late 90''s, is used as a fundamental data for related policy making in all countries world wide. 
  Statistics presented in Education at a Glance can be divided in to two major categories; statistics related to the overall education system(supply of human resource) and a field associating to labor market, that is, statistics related to economical·social performance of education(distribution, utilization, performance of human resource).
  Among these, the part responsible for economical and social performance of education related statistics is the 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 network(LSO network). The 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 network is dealt as an interested area required for additional indicator development within the OECD''s Education at a Glance project, and this is because problems associated with education and labor market such as global youth unemployment are occurring.
  This report was documented after organizing information provided by carrying out related consultations and analyzing statistics data as a representative of Korea in OECD INES Labor market & social outcomes of learning(LSO).

<표 1-1> OECD INES(교육지표사업) 세부 네트워크 구성의 변화	5
<표 1-2> OECD 국가의 LSO 네트워크 사업 참여 현황(2012년 6월)	6
<표 2-1> 2012년 지표구조	21
<표 2-2> 2012 EAG에 수록된 교육성과 관련 지표항목	22
<표 2-3> 15~64세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	46
<표 2-4> 15~64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소득	47
<표 2-5> 15~6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소득	48
<표 2-6> 15~64세 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50
<표 2-7> 15~64세 남성 임금근로자의 수	51
<표 2-8> 15~64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	52
<표 2-9> 15~64세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수	54
<표 2-10> 15~64세 남성 비임금근로자의 수	55
<표 2-11> 15~64세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수	56
<표 2-12> FTFY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	58
<표 2-13> FTFY 남성 임금근로자의 소득	59
<표 2-14> FTFY 여성 임금근로자의 소득	60
<표 2-15> FTFY 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62
<표 2-16> FTFY 남성 임금근로자의 수	63
<표 2-17> FTFY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	64
<표 2-18> not FTFY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	66
<표 2-19> not FTFY 남성 임금근로자의 소득	67
<표 2-20> not FTFY 여성 임금근로자의 소득	68
<표 2-21> not FTFY 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70
<표 2-22> not FTFY 남성 임금근로자의 수	71
<표 2-23> not FTFY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	72
<표 2-24> 25~34세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전체)	74
<표 2-25> 25~34세 남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75
<표 2-26> 25~34세 여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76
<표 2-27> 35~44세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전체)	77
<표 2-28> 35~44세 남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78
<표 2-29> 35~44세 여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79
<표 2-30> 45~54세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전체)	80
<표 2-31> 45~54세 남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81
<표 2-32> 45~54세 여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82
<표 2-33> 55~64세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전체)	83
<표 2-34> 55~64세 남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84
<표 2-35> 55~64세 여성의 소득 5분위에 따른 분류	85
<표 2-36> OECD INES 네트워크 AL분과에서 요청한 변수 설명	91
<표 2-37> 요청 변수별 조작적 정의 및 코딩 방법	92
<표 2-38> 연령별 형식 및 비형식 교육 참여	95
<표 2-39> Participation in formal and/or non-formal education, by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group	99
<표 2-40> INES SOL 요청 변수와 평생학습 실태조사의 문항 비교	108
<표 2-41> 학력수준별 삶의 만족 수준	110
<표 2-42> 회귀분석 모형별 분석 결과	111
<표 2-43> 교육수준에 따른 투표참여와 삶의 만족 증분백분율 점수	112
<표 2-44> 지역사회 건강조사 2008년 핵심조사지 문항	116
<표 2-45> LLT 분과 요청 통계	119
<표 2-46> 15~29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122
<표 2-47> 성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122
<표 2-48>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123
<표 2-49> 학력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124
<표 2-50> 남성의 연령대별․학력별 경제활동상태	126
<표 2-51> 여성의 연령대별․학력별 경제활동상태	127
<표 2-52>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및 실업자 비율	129
<표 2-53> 성별 취업자 및 실업자 비율	130
<표 2-54> 연령대별 취업자 및 실업자 비율	131
<표 2-55> 학력별 취업자 및 실업자 비율	131
<표 2-56> 남성 취업자의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133
<표 2-57> 여성 취업자의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134
<표 2-58> 남성의 연령대별․학력별 취업상태	135
<표 2-59> 여성의 연령대별․학력별 취업상태	136
<표 2-60> 비경제활동인구의 교육 여부	138
<표 2-61> 성별 교육 여부	139
<표 2-62> 연령대별 교육 여부	139
<표 2-63> 학력별 교육 여부	140
<표 2-64> 남성의 연령대별․학력별 교육 여부	141
<표 2-65> 여성의 연령대별․학력별 교육 여부	143
<표 3-1> 분야별 담당국가	177
<표 4-1> 2011년 자료 비교	209
<표 4-2> 2000~2011년 청년층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13
<표 4-3> 2000~2011년 성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14
<표 4-4> 2000~2011년 5세 단위연령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14
<표 4-5> 2000~2011년 학력수준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15
<표 4-6> 2003~2011년 계열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16
<표 4-7> 2003~2011년 학력수준별 구직 중인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17
<표 4-8> 2000~2011년 중장년층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19
<표 4-9> 2000~2011년 성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20
<표 4-10> 2000~2011년 5세 단위연령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21
<표 4-11> 2000~2011년 학력수준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21
<표 4-12> 2003~2011년 계열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223
<표 4-13> 2003~2011년 학력수준별 구직중인 무활동인구수 변화	224
[그림 2-1] 연령별 형식/비형식 교육참여	87
[그림 2-2] 직업 관련 교육 참여 시간	88
[그림 2-3] 사회적 성과지표 개발의 개념 흐름도	102
[그림 2-4] 삶의 만족	103
[그림 2-5] 흡연과 사회성	105
[그림 2-6] 사회적인 활동성	106
[그림 3-1] 독일의 초․중등교육 체계	151
[그림 3-2] 독일의 고등학교 단계 교육	152
[그림 3-3] 독일의 고등교육	152
[그림 3-4] 독일 자동차 회사 근로자의 역동적 문제해결력	154
[그림 3-5]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158
[그림 3-6] 고등교육 부모를 가진 20~34세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159
[그림 3-7] 학비 대여와 보조의 중요성	162
[그림 3-8] 대부제도의 영향	162
[그림 3-9] 경제성장과 교육	164
[그림 3-10] 프랑스의 교육별 상대소득	167
[그림 3-11] 프랑스의 교육수준별 총소득과 순소득 비율	167
[그림 3-12] 근로형태에 따른 총소득 격차	168
[그림 3-13] 사회적 배제 위험 비중	169
[그림 3-14] 낮은 일자리 빈도에 놓인 사람 비중	170
[그림 3-15] 학력수준별 NEET 비중	171
[그림 3-16] 성별 NEET 비중	171
[그림 3-17] 5세 단위별 NEET 비중	173
[그림 3-18] 15~24세 직업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	174
[그림 3-19] 연령대별 직업 프로그램 참여 비율	175
[그림 3-20] 교육수준별 사회활동 정도	176
[그림 3-21] 교육효과의 신뢰부분(ESS 2008)	188
[그림 4-1] 삶의 만족도	198
[그림 4-2] 성인의 교육수준 및 연령별 삶의 만족도(%)	199
[그림 4-3]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수준 및 성별 삶의 만족도(%)	200
[그림 4-4] 성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별 삶의 만족도(%)	201
[그림 4-5] OECD NEET	205
[그림 4-6] 한국의 NEET	206
[그림 4-7] 2000~2011년 청년층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추이	213
[그림 4-8] 2000~2011년 중장년층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추이	219
[그림 4-9] 2000~2011년 성별 무활동인구수 및 비율 추이	220
[그림 4-10] 2000~2011년 학력별 무활동인구 비율 추이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