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8
1. 연구 방법	8
2. 연구 절차	11
제4절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12
1. 연구 범위	12
2. 용어 정의	13
제2장 과정이수형 자격의 운영 배경_17
제1절 평생학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	19
1. 연계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계의 전제 조건	22
3. 연계의 방법	23
4. 제도상의 연계 현황	24
제2절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연계 관련 논쟁	29
1.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무시험 자격검정 논쟁	29
2. 인정기술자제도 폐지 논쟁	32
제3절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	36
제3장 국내 유관 자격 및 평가인증제도 운영 실태 분석_39
제1절 자격시험 면제제도	41
1.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제도	41
2. 국가자격시험 면제제도	43
제2절 자격취득에 따른 학점인정	47
1. 개요	47
2. 자격별 인정 학점	49
3. 자격 학점인정 기준	51
제3절 선행학습 경험의 평가⋅인정	53
제4절 시사점	55
제4장 주요국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현황_59
제1절 영국	61
1. 자격제도 개요	61
2. 자격제도 운영체계	68
3. 교육훈련기관 인정	70
4. 평가 사례	74
제2절 프랑스	79
1. 자격제도 개요	79
2. 자격제도 운영 체계	83
3. 사례 분석: 직업 바칼로레아 자격검정	91
제3절 호주	97
1. 자격제도 개요	97
2 자격제도 운영 체계	101
3. 교육훈련기관 인정	110
4.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자격 개발 절차	114
제4절 시사점	122
1. 자격제도 관리 관련	122
2. 자격 개발⋅운영 관련	123
제5장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요구 분석_127
제1절 교육훈련기관 자격취득 과정 운영 현황 및 요구 설문조사	129
1. 설문조사 개요	129
2. 설문조사 결과	131
제2절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방향 델파이 조사	164
1. 조사 개요	164
2. 델파이 조사 결과	165
제3절 시사점	176
1. 자격과정 운영 실태 관련	176
2.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관련	178
제6장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구축 방안_181
제1절 방향 설정	183
1.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SWOT 분석	183
2. 전략적 운영 방향	187
제2절 관리⋅운영 방안	190
1. 국가자격: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과정이수형 국가자격	191
2. 민간자격: 과정이수형 국가공인 민간자격	200
제3절 자격검정 방안	203
1. 검정 주체	203
2. 검정 시기	204
3. 검정 방법	206
4. 자격 발급	206
제7장 추진 로드맵 및 정책 제언_209
제1절 추진 로드맵	211
제2절 정책 제언	213
SUMMARY_219
참고문헌_227
부록_235
1. 설문조사지	237
2. 델파이 조사지	245
3.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과정이수형 자격 개발을 위한 능력단위별 학점 부여 사례	259
4. 프랑스 직업 바칼로레아 증명서 예시	269
5. 호주자격체계(AQF)상의 자격취득 과정 사례	271
6. 국가자격시험 면제 관련 규정	276

  본 연구는 최근 정부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적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적으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운영 방안과 자격검정 방안 등 종합적인 도입·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re is a limit to present the operating model of the complete a course based qualification system pertinent to the nation's situation because the discussion of introduction about the system has taken place centered around jurisdiction system by Government Ministry restrictively and sporadically. Especially, it is needed to be sufficiently debated what the difference between this new system and existing test based qualification system is, and what kind of result and problem occurs when this system is carried out. Based on this, it is also needed to come up with consolidated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to build the complete a course based qualification system pertinent to the nation's situation with clearing away misunderstanding related in introduction of this system for all parties involved including existing qualification hold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onsolidated introduction and operation plans, such as necessary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for practicing the complete a course based qualification system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 plan with checking national situation for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in Government Ministry based on the necessity above. 
  To accomplish the aim,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background of this qualification through reference and data analyzing, and main countries' operating status of this system. Also, it gathered opinions from all of the stakeholders about requirements and measures to this system through questionnaire and Delphi survey. And, it reviewed the relevance of management and operation plan and certification plan through expert council. 

<표 1-1> 설문조사 항목	9
<표 1-2> 델파이 조사 항목	10
<표 1-3> 교육훈련과정 연계 여부에 따른 검정유형 분류 예시	14
<표 2-1>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 방안	20
<표 2-2> 자격검정과 직업교육훈련 간의 연계 방법	24
<표 2-3> 응시자격에 학력요건이 포함된 국가자격 현황	26
<표 2-4> 교육과정이수자의 국가자격검정 면제 현황	27
<표 2-5> 건설기술자 등록현황	34
<표 2-6> 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사례	37
<표 2-7> 자동차정비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사례	38
<표 3-1> 국가자격의 시험면제 사항	44
<표 3-2> 국가자격의 교육훈련 이수자 시험과목 면제 사례	47
<표 3-3> 국가기술자격 학점부여 원칙	50
<표 3-4> 국가자격 인정학점 등급	51
<표 3-5> 학위 종류별 인정 가능 자격 수	52
<표 3-6> 선행학습 경험의 평가⋅인정 형태	53
<표 3-7>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근거 법령	56
<표 4-1> 영국의 국가자격체제(NQF): 개정 전	63
<표 4-2> 영국의 국가자격체제(NQF): 개정 후	63
<표 4-3> 영국 국가자격체계에서의 수준 구분 정의	64
<표 4-4> 교육훈련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	73
<표 4-5> 영국 IMI의 자격발급 교육훈련과정 인정을 위한 평가 절차	75
<표 4-6> 영국 IMI의 자격발급 교육훈련과정 인정을 위한 평가기준	76
<표 4-7> 영국 NVQ 발급을 위해 활용되는 교육훈련생 평가방법	77
<표 4-8> IMI의 교육훈련생 평가 사례	78
<표 4-9> 프랑스 학위제도에 나타난 자격의 종류와 등급	80
<표 4-10> 각 학위 등급의 규정과 특징	81
<표 4-11> 단계별 학위 신설 과정	86
<표 4-12> 학위 신설 과정의 관계자와 역할	87
<표 4-13> 공인자격 신설 과정	89
<표 4-14> 직무⋅활동⋅능력에 관한 준거	90
<표 4-15>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직업 바칼로레아 시험 규정	93
<표 4-16> 호주 교육훈련체제상 정부의 관할 부분과 책임	100
<표 4-17> 호주자격체계(AQF) 수준별 자격	107
<표 4-18> 호주 국가직무능력표준 유닛의 구성 요소	115
<표 5-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30
<표 5-2> 소속 전공학생들의 주요 진로	132
<표 5-3> 학교의 자격취득 강조 정도	133
<표 5-4> 학교의 자격취득 지원 내용	134
<표 5-5> 학교의 자격취득 지원 시 어려운 점	136
<표 5-6> 전공 관련 교육과정의 직무내용 반영정도	137
<표 5-7> 전공 관련 자격시험의 직무내용 반영정도	138
<표 5-8> 졸업생 채용 시 전공 관련 자격증 요구 여부	139
<표 5-9> 전공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유	140
<표 5-10> 졸업생의 자격 관련 직무 배치 여부	141
<표 5-11> 관련 없는 분야에 배치되는 이유	142
<표 5-12> 졸업 전 취득하는 전공 관련 자격증의 수	143
<표 5-13> 전공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학습시간	145
<표 5-14> 전공 관련 자격취득에 대한 학생 관심도	146
<표 5-15> 자격취득에 관심이 낮은 이유	147
<표 5-16> 자격취득에 관심이 높은 이유	148
<표 5-17> 학과 교육내용과 전공 관련 자격시험 내용의 연관성	150
<표 5-18> 자격취득을 위해 학교 강의 외 별도의 준비 필요 정도	151
<표 5-19> 학교 강의 외 별도 준비가 필요한 이유	152
<표 5-20> 전공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 방식	153
<표 5-21> 과정이수형 자격에 대한 인지도	154
<표 5-22> 학교의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 예상 여부	156
<표 5-23> 바람직한 과정이수형 자격 부여 방법	157
<표 5-24> 과정이수형 자격 평가 시 다양한 평가방법의 실제 적용 정도	158
<표 5-25> 해당학교 교원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159
<표 5-26> 외부(제3자) 검증의 필요성	161
<표 5-27> 바람직한 과정이수형 자격 발급자	162
<표 5-28>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163
<표 5-29> 델파이 조사 현황	164
<표 5-30> 자격취득 방법 다양화 여부	166
<표 5-31> 교육훈련기준 제시 필요성	167
<표 5-32> 입직형, 근로자형 구분 필요성	167
<표 5-33> 직무능력 평가 가능성에 따른 구분 필요성	168
<표 5-34> 자격취득자 수 조절 필요성	170
<표 5-35> 교육과정이수자 자격 부여 방법	171
<표 5-36> 교원평가 결과 제3자 검증 필요성	172
<표 5-37> 학점체계와 자격과정 기간 일치 필요성	173
<표 5-38> 자격 발급자 명의	174
<표 5-39> 자격증 표시 구분 필요성	175
<표 6-1>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SWOT 분석표	184
<표 7-1> 검정유형별 면제제도 예시	216
[그림 1-1] 연구 절차	11
[그림 4-1] 영국의 표준과 학점체계(QCF) 자격 개발 절차	66
[그림 4-2] 영국의 자격 및 학점체계(QCF) 예시	67
[그림 4-3] NOS 구성 유닛의 학점 할당 양식	68
[그림 4-4] 교육훈련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 절차	70
[그림 4-5] 프랑스의 학위 신설 흐름도	88
[그림 4-6] 호주 교육훈련체제의 부문간 이동 경로	99
[그림 4-7] 호주 국가훈련체계 구성 요소	102
[그림 4-8] 호주품질훈련체계 운영과정	106
[그림 4-9] 등록훈련기관 감사 절차	113
[그림 5-1] 소속 전공학생들의 주요 진로	131
[그림 5-2] 학교의 자격취득 강조 정도	132
[그림 5-3] 학교의 자격취득 지원 내용	134
[그림 5-4] 학교의 자격취득 지원 시 어려운 점	135
[그림 5-5] 전공 관련 교육과정의 직무내용 반영정도	136
[그림 5-6] 전공 관련 자격시험의 직무내용 반영정도	137
[그림 5-7] 전공 관련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유	139
[그림 5-8] 관련 없는 분야에 배치되는 이유	141
[그림 5-9] 졸업 전 취득하는 전공 관련 자격증의 수	143
[그림 5-10] 전공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학습시간	144
[그림 5-11] 전공 관련 자격취득에 대한 학생 관심도	145
[그림 5-12] 자격취득에 관심이 낮은 이유	146
[그림 5-13] 자격취득에 관심이 높은 이유	148
[그림 5-14] 학과 교육내용과 전공 관련 자격시험 내용의 연관성	149
[그림 5-15] 자격취득을 위해 학교 강의 외 별도의 준비 필요 정도	150
[그림 5-16] 학교 강의 외 별도 준비가 필요한 이유	151
[그림 5-17] 전공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 방식	153
[그림 5-18] 과정이수형 자격에 대한 인지도	154
[그림 5-19] 학교의 과정이수형 자격 도입 예상 여부	155
[그림 5-20] 바람직한 과정이수형 자격 부여 방법	156
[그림 5-21] 과정이수형 자격 평가 시 다양한 평가방법의 실제 적용 정도	158
[그림 5-22] 해당학교 교원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159
[그림 5-23] 외부(제3자) 검증의 필요성	160
[그림 5-24] 바람직한 과정이수형 자격 발급자	161
[그림 5-25]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163
[그림 6-1]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과정이수형 국가자격 관리⋅운영체계	192
[그림 6-2] 과정이수형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운영체계	201
[그림 6-3] 검정시점에 따른 자격검정의 유형 분류	205
[그림 7-1]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로드맵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