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9
제4절 연구 범위와 의의 그리고 한계	16
제2장 이론 검토 및 선행연구_19
제1절 고용능력 개발사업의 이론적 검토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21
제2절 선행연구	26
제3장 능력개발사업 평가	33
제3장 능력개발사업 평가_31
제1절 계좌제 훈련 사업	33
제2절 능력개발사업 예산 지원방식 평가	49
제3절 능력개발사업 전달체계 평가	81
제4장 고용안정사업 평가_97
제1절 고용안정사업 정책의 특성과 현황	99
제2절 평가 방법	101
제3절 평가 결과	112
제5장 실업급여 평가_131
제1절 고용위기와 실업급여	133
제2절 실업급여체계 평가	136
제3절 실업급여 평가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와 제언_145
제1절 결론	147
제2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151
SUMMARY_155
참고문헌_157
부  록_165
1. 실험 참가자 구인 공고문	167
2. 실험참여자 특성파악을 위한 조사지	169
3. 면접원(실험 참가자) 조사를 위한 지침 내용	170
4. (실험참여자 관리를 위한)관리자 지침서	172
5. 실험참가자의 서약서	174
6. 실험을 위한 실제 조사 설문지	175
7. 고용⋅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176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본원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지면서 기존 선행연구와 사업에서 다루지 못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선행연구들이 해 왔거나 진행해 온 부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 및 지표를 통해 사업과 정책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고용·능력개발이라 함은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와 같이 직접적인 고용정책과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및 지원금 사업,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 지원정책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반면에 일자리사업과 정책은 제외하는 개념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employment promotion and job development which Government has implemented for the public during unemployment spell or an economic crisis.
There are five main study theme dealt with our report. First, korean voucher card for unemployment or employment, second, unemployment compensation, third, employment promotion for youth and the aged, fourth, delivery system for training and welfare, fifth, a difference between performance and cheating according to how to aid of training cost.
  We apply survey on expert's recognition to measure the effect of unemployment compensation, korean voucher card and delivery system for training and welfare, which Questionnaires were sent by mail. Also, We used field experiment study to find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and cheating due to incentive system based to output and Fuzzy theory for measuring dead-weight loss which was a lot of difficult problem at field micro economics.
We find that a few significant results through our analysis. Our results show that korean voucher for training accomplished an origin purpose and the voucher reform slightly increased the expansion and approach of public training programs in korea. An other results also, indicated that incentive system related to output is likely to occur cheating for carrying out an impossible performance and dead weight of the aged is greater than that of youth. The most important fact in delivery system analysis is to cooperate of among all of the stakeholde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when national crisis occur, the labor market of the future need to have stronger social systems ex) social concern, social safeguard - than that of the current.

<표 Ⅰ-1> 빈도분석을 위한 양적 평가 주요 요인 및 평가지표	11
<표 Ⅰ-2> 연구 내용별 연구 자료와 방법	16
<표 Ⅲ-1> 시장 경쟁성과 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인식	41
<표 Ⅲ-2> 계좌제 훈련의 정보가용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43
<표 Ⅲ-3> 계좌제 훈련의 관리와 평가에 대한 인식	46
<표 Ⅲ-4> 현재 계좌제 훈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48
<표 Ⅲ-5> 향후 계좌제 방향 수정 사항(복수응답)	48
<표 Ⅲ-6> 실험 참가자 성별 학력별 분포	66
<표 Ⅲ-7> 실험 참가자 일 경험 여부	66
<표 Ⅲ-8> 할당량 책정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69
<표 Ⅲ-9> 실험 참가자 그룹에 따른 임금 지급액	70
<표 Ⅲ-10> 실험참여 당일 참가자들의 일정표	71
<표 Ⅲ-11>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따른 성과 차이	74
<표 Ⅲ-12>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따른 시간대별 성과 차이	76
<표 Ⅲ-13>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따른 부정행위 차이	76
<표 Ⅲ-14>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따른 시간대별 부정행위 차이	79
<표 Ⅲ-15> 총 성과에서 부정행위를 수를 뺀 순수성과	79
<표 Ⅲ-16> 능력개발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89
<표 Ⅲ-17> 통합적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91
<표 Ⅲ-18> 통합적 전달체계 관리의 장점	92
<표 Ⅲ-19> 전달체계 운영주체의 바람직한 형태	93
<표 Ⅲ-20> 능력개발 및 일자리사업의 최종 전달 종착지	94
<표 Ⅲ-21> 현재 고용센터의 수의 적정성	95
<표 Ⅳ-1> 언어값에 대응한 퍼지 넘버	109
<표 Ⅳ-2> 고용보험 수혜기관과 미수혜기관의 특성	112
<표 Ⅳ-3> 최근 5년간 수혜 받은 고용촉진장려금 종류	114
<표 Ⅳ-4> 응답자 특성별 수혜 받은 고용촉진장려금 종류	115
<표 Ⅳ-5>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참여와 전체 근로자 수 변화	116
<표 Ⅳ-6>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전체 근로자 수 변화	118
<표 Ⅳ-7> 사업지원이 없을 경우 근로자 채용 여부	119
<표 Ⅳ-8> 사업지원이 없을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수	120
<표 Ⅳ-9> 장려금의 언어값에 대응한 퍼지 넘버의 부여	122
<표 Ⅳ-10> 언어값에 대응한 퍼지 넘버의 응답 결과	123
<표 Ⅳ-11> 사중손실 계산 결과	127
<표 V-1> 고용⋅능력개발 사업체제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	138
<표 V-2> 경제위기 극복 불충분 사유	138
<표 V-3> 현행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자발적 이직의 범위	139
<표 V-4> 실업수급의 관대성과 통제성	141
<표 V-5> 실업수급의 소득재분배 기능	142
<표 V-6> 대량실업 위기 시 가장 필요 정책에 대한 의견	143
[그림 Ⅳ-1] 삼각 퍼지 넘버와 소속 함수	105
[그림 Ⅳ-2] 장려금의 삼각 퍼지 넘버와 소속 함수	122
[그림 Ⅳ-3] 신뢰지수와 채용률의 대응관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