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사업의 배경과 목적_1
 제1절 사업 배경 및 목적3
 제2절 추진 경과4
제2장 사업 개요_7
 제1절 기본 방향9
 제2절 세부 운영 계획11
   1. FTA 인재 포럼 운영 계획11
   2. FTA 인재 포럼 연구 위원 회의 운영 계획13
   3. 포럼 결과 활용15
제3장 사업 실적_17
 제1절 제1회 FTA 인재 포럼19
   1. 개최 개요19
   2. 1 주제 발표 내용 요약20
   3. 2 주제 발표 내용 요약29
   4. 토론 내용 요약38
   5. 코멘트 시트(Comment sheet) 요지47
 제2절 제1회 FTA 인재 포럼 연구 위원 회의53
   1. 개최 개요53
   2. 1 주제 발표 내용 요약54
   3. 2 주제 발표 내용 요약60
   4. 토론 내용 요약62
제4장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_65
 제1절 성과67
 제2절 향후 개선 방안68
   1. 중·장기 운영 전략의 세부화68
   2. 포럼과 연구 위원 회의 주제의 연계성 강화68
   3. 심층 연구 주제의 선정 및 추진68
   4. 포럼 위원 및 연구 위원 회의 참가자의 참여 강화69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한국 정부는 주요 국가 및 경제권역과의 광범위하고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 
 * FTA의 빠른 전개는 한국 사회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사회적 양극화의 위기를 동시에 제기 
 * 그 핵심으로 지식 기반 경제 글로벌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의 육성 및 활용 전략이 필요
 * 이에 따라 HRD 정책 연구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FTA와 HRD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 포럼(‘FTA 인재 포럼’)을 구성, 운영

<표 3-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20
<표 3-2> FTA의 추진 동기와 기대 효과	21
<표 3-3> FTA의 산업별 영향 	22
<표 3-4> 무역 자유화 지수 추이	23
<표 3-5> 두뇌 유출 현상	29
<표 3-6> 자연 과학계 전공자의 비중 및 인원 추이	32
<표 3-7> 남자 25~34세 경제 활동 참가율 비교	33
<표 3-8> 근로자 1인당 기대 직업 훈련 투자 비용	33
<표 3-9>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순위	35
<표 3-10> Creative Class 순위	35
<표 3-11> 기체결 FTA로 인한 교역 증대	55
<표 3-12> 기체결 FTA 활용률 분석	56
<표 3-13> 교육 서비스 공급 형태	58
<표 3-14> 인력 이동 형태	59
[그림 3-1] 소득 양극화 심화	22
[그림 3-2] 지역 무역 협정 추이	23
[그림 3-3] 세계 교역량 추이	24
[그림 3-4] 세계 FDI 추이	24
[그림 3-5] OECD 국가 이민 유입	25
[그림 3-6] 국내 교역량 추이	25
[그림 3-7] 국내 외국인 자본 유입 추이	26
[그림 3-8] 국내 유입 인력 추이	26
[그림 3-9] 글로벌화와 인적 자본	27
[그림 3-10] 학습 시간당 수학 점수와 평균 수학 점수 비교(PISA 2009)	31
[그림 3-11] 학생의 취약성 대비 불평등 지표 비교	31
[그림 3-12] 형식 및 비형식 직업 훈련 참여율(2007)	34
[그림 3-13] 주요 국가들 경제 개방도 대비 상호 신뢰도 비교	36
[그림 3-14]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54
[그림 3-15] FTA의 경제적 효과	55
[그림 3-16] FTA와 교육･노동의 연계성	57
[그림 3-17] FTA 활용 모델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