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문제제기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절차	9
1. 연구 내용	9
2. 연구 방법	11
3. 연구 절차	14
4. 연구 대상(범위)	15
제2장 국가자격 운영 현황과 자격정보 서비스 현황_17
제1절 이론적 논의와 국가자격 정보 체계화의 필요성	19
1.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	19
2. 자격 정보 체계화의 의미와 필요성	25
3. 자격 정보 체계화의 문제점	31
제2절 국가자격 운영 현황	37
1. 국가자격의 전반적인 현황	37
2. 국가자격 유형별 현황	45
3.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55
제3절 국가자격 정보의 서비스 현황 분석	59
1. 분석 방법 및 분석 틀	59
2. 자격종목정보(시험정보)	60
3. 자격 통계정보	70
4. 자격 활용정보	79
제4절 소결	80
제3장 국가자격 정보관리 현황 및 자격정보 수요현황_85
제1절 자격정보 관리현황	87
1. 조사배경	87
2. 국가자격 정보관리 현황 분석결과	92
제2절 자격정보 수요현황	120
1. 조사배경	120
2. 국가자격정보 수요현황 분석결과	123
제3절 소결	140
제4장 외국의 자격정보 관리운영 현황_147
제1절 개요	149
제2절 독일	151
1. 독일 자격제도의 특징	151
2. 기관별 VET 자격정보 관리현황	153
3. 전문직 자격의 정보관리 현황(의사)	162
4. 연방 통계청	166
5. 노동청의 직업정보망(Berufenet)	169
제3절 영국	170
1. 영국 자격제도의 특징	170
2. 자격정보 분석 틀	173
3. 영국의 자격정보 관련 기관별 정보 내용	175
제4절 일본	187
1. 일본 자격제도의 특징	187
2. 국가자격의 정보관리 운영현황	187
3. 민간자격의 정보관리 운영현황	192
4. 최근 자격활용 조사 현황	195
제5절 소결	197
제5장 국가자격 정보체계화 방안_205
제1절 개요	207
제2절 자격분류⋅자격코드화와 활용 매뉴얼	209
1. 자격종목 분류와 활용	209
2. 자격분류 결과의 코드화	220
3. 자격코드 활용 매뉴얼(자격정보집)	222
제3절 개별 국가자격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226
1. 자격정보 서비스의 표준화 모형	226
2. 자격정보 생성 방안	232
제4절 국가자격정보의 통합화 방안	243
1. 국가자격 정보 통합화의 방향	243
2. 국가자격 정보 결과물 통합 방안 : 단기방안	246
3. 국가자격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 장기방안	249
제5절 자격정보의 활용방안	262
제6절 자격정보 체계화를 위한 관련 법개정 검토	266
1. 자격기본법	266
2. 개인정보보호법	271
제6장 결론_273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75
제2절 연구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280
제3절 정책제언	283
SUMMARY_299
참고문헌_303
부  록_309
1. 자격정보관리현황조사 설문지(3종)	311
2. 자격정보수요조사 설문지	329
3. 독일의 자격통계정보 관련 법령	336
4. 자격분류상 중분류 정의	343
5. 자격종목코드	355
6. 소관부처별 응시자 및 취득자 수	371
7. 자격종목별 자격정보서비스 및 관리현황	378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자격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이며, 정확한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자격 정보관리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격정보 통합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 인력 배출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자격 관련 정책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된 자격정보가 직업정보 및 훈련정보와 연계되어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동시장정보를 생성함으로써 대국민 진로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orea’s qualification system is separated by national and private sectors. Furthermore, the national qualification field can be divided again in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and "The National Qualifications" managed by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based on relevant laws. This study focuses on the latter “National Qualifications.” 
  When we classify the types of qualification information, there exists 1) exam information of qualification, 2) statistical information of qualification, such as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successful applicants, and 3) utilizing information of qualification, such as employment and wage information of qualification holders. 
  As we examine closely the information service of current Korea’s national qualification,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provide the different content of the qualific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the  amount and dissemination of the qualification information are in shortage and not streamlined.
While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are creating and providing each exam information and statistical information of qualification, they do not create nor provide the utilizing information of qualification. In addition, the level and amount of an exam information and statistical information which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provide are not enough in terms of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qualif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2) to ascertain issues by applying a variety of methods, and 3) to suggest user-friendly solutions in order to systematize national qualif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ser-demand.

<표 2-1> 법령상 국가자격 정보체계(시스템) 구축 규정	33
<표 2-2> 자격정보 통합관리와 관련된 법조항	34
<표 2-3> 국가자격 전체현황	37
<표 2-4> 국가자격의 신설년도	45
<표 2-5> 국가자격 등급 및 직무유형 분석	46
<표 2-6> 국가자격 중 등급(수준+type별) 분석	47
<표 2-7> 국가자격 시행 여부	48
<표 2-8> 국가자격 부여 방식	49
<표 2-9> 시행 여부별 자격부여 방식	49
<표 2-10> 현재 시행 중인 과정이수형 자격명	50
<표 2-11> 면허발급 자격과 소관부처	50
<표 2-12> 자격등록 자격과 소관부처	51
<표 2-13> 의무고용 자격	53
<표 2-14>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자격의 검정기관 유형	54
<표 2-15> 부처가 직접 검정하는 국가자격	55
<표 2-16> 최근 3년간 부처별 자격 응시자 및 취득자 수	56
<표 2-17> 자격정보 서비스 내용의 정량적 분석 틀	60
<표 2-18>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자격 정보 서비스 개요	61
<표 2-19>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자격 기본정보 제공 현황	64
<표 2-20> 현재 시행 중인 검정형 국가자격의 시험정보 제공 현황	66
<표 2-21> 검정주체별 검정형 국가자격의 시험정보 현황	68
<표 2-22> 현재 시행 중인 과정이수형 국가자격 취득정보 제공 현황	69
<표 2-23> 현재 시행 중인 검정형 국가자격의 응시접수	71
<표 2-24> 국가자격의 검정 주체별 응시접수	71
<표 2-25> 취득자 정보 관리와 통계정보 제공 현황	73
<표 2-26>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현황	75
<표 2-27> 자격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현황	76
<표 2-28>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자격의 활용정보 제공현황	79
<표 2-29> Q-net의 자격종목 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	81
<표 2-30> Q-net의 자격 통계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 결과	82
<표 3-1> 부처 기준 응답자 특성	91
<표 3-2> 검정시행기관 기준 응답자 특성	92
<표 3-3> 검정기관의 만족도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95
<표 3-4> 인별 자격정보의 관리 방법(복수응답) 	96
<표 3-5> 응시자 및 취득자 인별DB 관리 주체(복수응답)	99
<표 3-6> 응시자 및 취득자의 인별DB 관리 항목	100
<표 3-7> 연도별 자격 통계정보의 범위(복수응답)	105
<표 3-8> 자격정보의 관리규정 유무	110
<표 3-9> 자격정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복수응답)	111
<표 3-10> 자격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여부	112
<표 3-11> 자격정보통합시스템의 자격관리 업무에 대한 도움 정도	116
<표 3-12> 조사대상자의 특징	122
<표 3-13> 시험정보 파악 시 방문하는 곳(복수응답)	123
<표 3-14> 방문하는 곳의 시험정보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	124
<표 3-15> 관련 교육훈련과정 및 직업 정보의 충분성	124
<표 3-16> 시험정보의 필요성	125
<표 3-17> 기타 시험정보	126
<표 3-18> 자격 통계정보 필요 여부	127
<표 3-19> 통계정보 이용 목적(복수응답)	127
<표 3-20> 통계정보 파악 시 방문하는 곳(복수응답)	128
<표 3-21> 방문하는 곳의 통계정보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	128
<표 3-22> 제시된 통계정보의 필요성	129
<표 3-23> 이 밖에 필요한 기타 통계정보	130
<표 3-24> 유용한 통계정보의 형태(복수응답)	131
<표 3-25> 적절한 통계정보 제공기간	131
<표 3-26> 일반적인 자격 취득의 목적	132
<표 3-27> 자격취득을 통한 목적 달성 여부(취득자만 응답)	132
<표 3-28> 활용정보 파악 시 방문하는 곳(복수응답)	133
<표 3-29> 방문하는 곳의 활용정보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	133
<표 3-30> 제시된 활용정보의 필요성과 용이성	134
<표 3-31> 이 밖에 필요한 기타 활용정보	136
<표 3-32> 가장 필요성이 높은 자격정보	137
<표 3-33> 자격정보 홈페이지의 문제점(복수응답)	137
<표 3-34> 통합자격정보시스템의 필요성	138
<표 3-35>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자격정보	139
<표 3-36> 자격 관련 기타 및 기존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현황	146
<표 4-1> 독일 자격제도의 유형	152
<표 4-2> 자격정보 관리 기관별 관리현황 파악 내용	153
<표 4-3> 영국의 기관별 자격정보 내용	174
<표 4-4> 영국 가구조사 중 자격 설문 문항	175
<표 4-5> 자격 관련 통계 분석표 사례	176
<표 4-6> 영국의 자격통계정보 내용 	178
<표 4-7> England, Wales & Northern Ireland의 법정 자격 데이터	180
<표 4-8> 영국의사협회 통계 등록표	185
<표 4-9> 일본 자격제도의 유형	188
<표 4-10> 소관 부처(성)별 검사검정제도⋅국가자격 수	189
<표 4-11>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에 대한 사이트별 정보 비교	194
<표 4-12> 조사항목	196
<표 4-13> 기관별 자격정보 관련 내용	200
<표 5-1> 자격 관련 분류 비교	211
<표 5-2> 자격종목 대분류(안)	214
<표 5-3> KCCS 중분류의 NCS 대분류 배치	217
<표 5-4> 자격코드 체계	221
<표 5-5> 대분류별 자격 현황	222
<표 5-6> 자격정보집의 내용구성	223
<표 5-7>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조사지	224
<표 5-8> 자격정보집 제작을 위한 정보생성 방법	225
<표 5-9> 자격정보 서비스 표준화 모형	231
<표 5-10> 사업체고용동향조사에서 자격활용에 관한 조사표	235
<표 5-11> 기업의 자격활용 지수생성을 위한 조사지	236
<표 5-12> 자격활용정보 생성 방법 간의 장․단점 비교	239
<표 5-13> 가장 적절한 자격활용정보 생성방안	240
<표 5-14> 웹 자격종목 조사항목 예시	242
<표 5-15> 표준화된 국가자격 정보 서비스 모형	247
<표 5-16> 개별 부처의 자격정보 결과물 통합 방식	249
<표 5-17> 연계방식의 장단점	258
<표 5-18> 시스템 구축의 로드맵	258
<표 5-19> 거버넌스	260
<표 6-1> 국가자격정보 체계화를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	294
[그림 1-1] 우리나라 자격 정보의 통합 제공 현황	5
[그림 1-2] 자격정보 체계화를 위한 연구내용과 분석 틀	11
[그림 1-3] 연구절차	14
[그림 1-4] 자격의 분류와 연구대상 자격	15
[그림 2-1] 자격정보의 유형	26
[그림 2-2] 3년간 부처별 취득자 수 현황	57
[그림 2-3] 최근 3년간 전체 자격의 응시자 및 취득자 수	58
[그림 2-4]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자격의 정보 서비스 개요	63
[그림 2-5]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자격 기본정보 제공 현황	65
[그림 2-6] 현재 시행 중인 검정형 국가자격의 시험정보 제공 현황	67
[그림 2-7] 통계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자격 수	74
[그림 2-8] 백서 및 통계연보상에서 통계정보 현황	75
[그림 2-9] 자격정보 관리규정이 있는 자격 수	78
[그림 3-1] 현재 관리되고 있는 자격정보의 내용(복수응답)	93
[그림 3-2]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복수응답)	94
[그림 3-3] 검정기관의 만족도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94
[그림 3-4] 인별 자격정보의 관리 방법(복수응답)	95
[그림 3-5] 검정시행기관의 자격정보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	97
[그림 3-6] 자격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방법(복수응답)	97
[그림 3-7] 응시자 및 취득자 인별DB 관리 주체(복수응답)	98
[그림 3-8] 응시자 및 취득자 개인DB 관리 여부(검정기관)	99
[그림 3-9] 응시자의 인별정보 관리 방식(복수응답)	101
[그림 3-10] 응시자 인별 정보내용과 응시원서 서식 정보와의 동일 여부	102
[그림 3-11] 검정시행기관 외에 취득자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102
[그림 3-12] 검정기관과 타 정보관리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여부	103
[그림 3-13] 연도별 자격 통계정보의 관리 여부	104
[그림 3-14] 연도별 자격 통계정보의 범위(복수응답)	105
[그림 3-15] 연도별 자격통계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복수응답)	106
[그림 3-16] 연도별 자격통계정보 발간방법(복수응답)	107
[그림 3-17] 응시자 및 취득자 통계정보의 생성주체(복수응답)	108
[그림 3-18] 응시자 및 취득자의 통계정보를 제공받는 시기(복수응답)	109
[그림 3-19] 자격정보의 관리규정 유무	110
[그림 3-20] 자격정보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준(복수응답)	111
[그림 3-21] 자격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여부	112
[그림 3-22] 자격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방식	113
[그림 3-23] 자격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조사주관기관(복수응답)	114
[그림 3-24] 자격취득자의 노동시장 정보 생성 여부	114
[그림 3-25]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외부로의 서비스 제공 여부	115
[그림 3-26] 자격정보통합시스템의 자격관리 업무에 대한 도움 정도	116
[그림 3-27] 자격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시 서비스되어야 하는 정보수준(복수응답)	117
[그림 3-28] 자격정보통합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	118
[그림 3-29] 자격정보통합시스템의 연계 방법(복수응답)	118
[그림 3-30] 국가자격 정보 서비스의 통합화의 필요성	119
[그림 3-31] 제시된 활용정보의 필요성과 용이성	135
[그림 3-32] 자격의 통계 및 활용정보의 방문처 빈도 및 만족도	144
[그림 4-1] 자격-학점 체계의 수준과 크기	171
[그림 4-2] 영국의 일반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 관리 운영체계	172
[그림 4-3] 영국의 자격정보 기관수준별 단계	173
[그림 4-4] City & Guild의 자격과정 정보 구성내용	183
[그림 4-5] 독일 자격정보 관리 및 서비스 현황	198
[그림 5-1] 자격정보 체계화 방안 내용	208
[그림 5-2] 자격종목 분류체계	214
[그림 5-3] 자격분류 절차	220
[그림 5-4] 정책과 제도 형성 단계	244
[그림 5-5] 시스템 개념도	254
[그림 5-6] 시스템 연계 개념도	256
[그림 6-1] 자격검정 시행 절차상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영역	292
[그림 6-2] 국가자격 정보 관리 체계화를 위한 관계자 네트워크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