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Ⅱ. 전문대학 재정지원 실태	9
	1. 전문대학의 재정 분석	9
	2. 교육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 실태	14
	3. 타 부처별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	21
III. 외국의 재정지원 사례	27
	1. 미국	27
	2. 일본	48
	3. 호주	72
	4. 외국 재정지원의 시사점	92
IV.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 및 실태 조사 분석	101
	1. 재정지원 사업의 적절성	102
	2. 평가의 적절성	111
	3.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	118
V. 전문대학 재정지원 효율화	137
	1.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기본 방향	137
	2. 재정지원 효율화 방안	142
VI. 요약 및 제언	159
	1. 요약	159
	2. 정책 제언	162
참 고 문 헌	165
ABSTRACT	175
<부 록>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설문조사지	179

이 연구는 향후 전문대학이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양질의 전문직업인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을 탐색·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최근 평가를 통한 전문대학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다.
둘째, 주요 국가의 단기 직업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과 실태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재정지원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넷째, 기존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한다.

  The primary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government funding for junior colleges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insure and to normalize the vocational education of the colleges so as to supply and develop the human resources for the upcoming knowledge-based society.   
  To accomplish the research objectives, committees were organized with professors, government officials, and researchers to discuss the research process and to suggest or offer desirable policy directions. Three primary information gathering methods were  implemented as follows : 1) the reviewing of various related literatures on the subject matter; 2) the analyzing of the actual conditions of government funding for colleg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Australia to draw some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unding of colleges in Korea; and 3) A questionnaire format was constructed and administered to all one hundred and sixty-one colleg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the evaluation committees for government funding to colleges in order to grasp the needs and actual conditions according to regional and college organization-type groups. The five hundred and sixty-one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two groups: one group was comprised of four hundred and eighty-three  chancellors and directors in charge of the college education at their respective colleges; the other group was composed of seventy-eight members of the evaluation committees of government funding for colleges for the years 1999 and 2000.
...

<표 Ⅱ- 1> 전문대학 재정의 세입 현황, 1998년∼1999년 10
<표 Ⅱ- 2> 전문대학 재정의 세출 현황, 1998년∼1999년 11
<표 Ⅱ- 3> 전문대학 세입 중 전입기부금 현황, 1998년∼1999년 13
<표 Ⅱ- 4> 전문대학 세출 중 재산조성비 현황, 1998∼1999년 14
<표 Ⅱ- 5> 전문대학 지원 주요 사업비 개요 16
<표 Ⅱ- 6> 1997∼2000년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 비교 19
<표 Ⅱ- 7> 산업 자원부 산학협동 재정지원 관련 예산 22
<표 Ⅱ- 8> 중소기업청의 재정지원 제도 23
<표 Ⅱ- 9> 중소기업청 산학협동 재정지원 관련 예산 26
<표 III- 1> 플로리다 주의 수행기준 격려 자금(PBIF ) 운용 방법 35
<표 III- 2> 1995∼1996년부터 1997∼1998년의 EPCC 예산 36
<표 III- 3> 미연방 정부의 예산 내 기금 38
<표 III- 4> 연방 예산 내 교육기금 지원 기관 39
<표 III- 5> 예산 외 지원 및 비연방 기금 40
<표 III- 6> 플로리다 주 Community Colleg e의 수입 출처별 비율 41
<표 III- 7> 텍사스 고등 교육 조정 위원회의 회계 분류 내용 44
<표 III- 8> 수행능력 기준 47
<표 III- 9> 단기대학의 수 48
<표 III- 10> 사립대학 등의 경상비 지원액 49
<표 III- 11> 대학별 경상비 지원액 50
<표 III- 12> 일반지원 - 단위 학교 학생당 평균 51
<표 III- 13> 1998년도 특별지원 현황 53
<표 III- 14> 특별지원 - 학교 유형별 53
<표 III- 15>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재정지원 58
<표 III- 16> 장애자 유형별 지원금액 63
<표 III- 17> 장애자 학생 수별 지원금액 63
<표 III- 18> 점학생 지원 금액 64
<표 III- 19> 신기술 개발 연구 채택 현황 65
<표 III- 20> 교육학술정보 데이터 베이스 개발 채택 현황 66
<표 III- 21> 해외 연수 파견 66
<표 III- 22> 교육·학습 방법 등 개선지원경비 채택 현황 67
<표 III- 23> 특색 있는 교육 연구 채택 현황 69
<표 III- 24> 2000년도 주정부에 할당한 직업교육훈련 예산 76
<표 III- 25> 회귀예산과 간접자본예산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77
<표 IV- 1> 설문조사 회수율 101
<표 IV- 2>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필요성 102
<표 IV- 3> 재정지원 액수의 적절성 103
<표 IV- 4> 차등지원의 필요성 103
<표 IV- 5> 차등지원의 필요성 - 학교 설립 유형별 반응 104
<표 IV- 6> 차등지원의 필요성 - 학교 소재지별 반응 105
<표 IV- 7> 차등지원의 필요성 - 소속 기관별 반응 106
<표 IV- 8> 예산의 융통적 운영 106
<표 IV- 9> 재정지원사업 항목의 적절성 107
<표 IV- 10> 재정지원의 집중 여부 108
<표 IV- 11> 재정지원의 집중 여부 - 소재지별 응답 108
<표 IV- 12> 특성화 사업 재원확보의 어려움 109
<표 IV- 13> 특성화 사업 재원확보의 어려움 - 소재지별 반응 109
<표 IV- 14>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발생에 대한 의견 110
<표 IV- 15>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발생에 대한 의견 - 소속 기관별 110
<표 IV- 16>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발생에 대한 의견 - 학교 소재지별 111
<표 IV- 17> 평가지표의 부합성 112
<표 IV- 18> 학생 교육성과의 평가지표의 필요성 112
<표 IV- 19> 학생 교육성과 평가지표의 필요성 - 학교 설립 유형별 반응 113
<표 IV- 20> 재정운영 효율성의 평가지표로서의 필요성 113
<표 IV- 21> 중간점검 평가의 필요성 114
<표 IV- 22> 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 115
<표 IV- 23> 자체 준비 시간의 부족 115
<표 IV- 24>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가능 여부 116
<표 IV- 25> 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의 가중 116
<표 IV- 26> 단위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 117
<표 IV- 27> 자체 보고 중 왜곡된 내용의 포함 여부 117
<표 IV- 28> 계획과 일치하는 예산 집행 여부 118
<표 IV- 29> 계획과 일치하는 예산 집행 여부 - 소속 기관별 응답 118
<표 IV- 30>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체 평가 유무 119
<표 IV- 31> 정부 부처로부터 지원 경험 120
<표 IV- 32> 지원 부처 120
<표 IV- 33> 특성화 사업계획 운영 가능성 121
<표 IV- 34> 특성화 사업계획 운영 가능성 - 학교 설립 유형별 반응 121
<표 IV- 35> 자체 예산에 의한 중장기 특성화 사업계획 수립
- 학교 설립 유형별 122
<표 IV- 36> 자체 예산 확보 계획 - 학교 설립 유형별 반응 123
<표 IV- 37> 자체 예산 확보 계획 - 소재지별 반응 124
<표 IV- 38> 정부 부처 평가 담당자의 전문성 125
<표 IV- 39> 평가 전문 기구의 필요성 125
<표 IV- 40> 평가 전문 기구의 필요성 - 설립 유형별 반응 126
<표 IV- 41> 평가 전문 기구의 필요성 - 소속 기관별 반응 127
<표 IV- 42> 평가 결과의 DB구축 129
<표 IV- 43> 평가 결과의 공개 129
<표 IV- 44> 매년 평가에 대한 반응 130
<표 IV- 45> 매년 평가에 대한 반응 - 학교 설립 유형별 반응 130
<표 IV- 46> 1년 단위 평가 실시의 반대 이유 - 학교 유형별 반응 131
<표 IV- 47> 1년 단위 평가 실시의 반대 이유 - 학교 소재지별 반응 132
<표 IV- 48> 자체 경영평가 적정 주기 132
<표 IV- 49> 정책 유도평가 적정 주기 133
<표 IV- 50> 자체 경영평가 주기 - 학교 소재지별 134
<표 IV- 51> 정책 유도 평가 주기 - 학교 소재지별 134
<표 IV- 52> 자체 경영평가 주기 - 학교 설립 유형별 135
<표 IV- 53> 정책 유도 평가 주기 - 학교 설립 유형별 135
<표 IV- 54> 자체 경영평가 주기 - 소속 기관별 136
<표 IV- 55> 정책 유도 평가 주기 - 소속 기관별 136

[그림 Ⅱ- 1] 전문대학 재정지원 평가 사업의 절차 18
[그림 III- 1] 주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 구성요소 88
[그림 IV- 1] 자체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선정시 참여 주체(복수응답) 127
[그림 IV- 2] 정책 유도 평가의 평가지표 선정시 참여 주체(복수응답) 128
[그림 V- 1] 전문대학 재정지원 효율화의 방향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