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내용  5
    4. 연구의 방법  6
    5. 용어의 정의  17
    6. 연구의 제한  18
Ⅱ.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실태 19
    1.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인력 구조 21
    2.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관리 체제 51
Ⅲ.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추진 전망과 방향    85
    1.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배경 87
    2. 교육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 정책   103
    3. 시·도 교육청 및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 계획    128
    4.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의 종합 및 추진 전망 169
Ⅳ.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에 따른 교원의 문제점   181
    1. 인력 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  183
    2. 관리 체제 측면에서의 문제점  193
Ⅴ. 선진 외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체제   209
    1. 미국 211
    2. 영국 222
    3. 독일 230
    4. 일본 238
    5. 시사점   244
Ⅵ.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대책 방안 249
    1. 과원 교원 대책   251
    2. 부족 교원/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교원에 대한 대책    280
    3. 교원 관리 체제의 개선    283
Ⅶ. 결론, 논의 및 제언  315
    1. 결론 및 논의 317
    2. 제언 319
참고문헌    323
Abstract    329
부록    333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개편에 따른 교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인력 구조 및 관리 체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의 배경, 개편 방안 및 추진 전망을 탐색한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넷째, 선진 외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체제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대책을 현 인력 구조의 재구조화와 교원 관리 체제의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한다.

  Vocational high schools, which have played central roles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re faced with several challenge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is reason, government and schools have made efforts for coping with these challenges and have considered restructuring the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al system. However, it has been anticipated that these efforts will cause several problems in the teaching staff of vocational high school.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teacher problems due to restructuring the educational system of vocational high schools.
  Various research methods were used for accomplishing this study. Extensive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were collected and reviewed. A panel of expert committee was held several times in order to discuss and search the directions of reconstructing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he solutions to cope with the possible challenges in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The panel consisted of member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Survey with th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which subjects were members in the Offices of Education, the principals and teachers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s.
...

<표 Ⅰ-1>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7
<표 Ⅰ-2>  시·도 교육청 관계자용 조사항목의 구성	11
<표 Ⅰ-3>  일선 학교용 조사항목의 구성	12
<표 Ⅰ-4>  시·도별 일선 학교용 질문지 회수 현황	13
<표 Ⅰ-5>  분석 대상 일선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적 특성	14
<표 Ⅰ-6>  실업교사용 조사항목의 구성	15
<표 Ⅰ-7>  실업교사용 질문지의 배부 및 수집 현황	16
<표 Ⅰ-8>  분석 대상 실업교사의 일반적 특성	17
<표 Ⅱ-1>  실업계 고등학교의 개황	22
<표 Ⅱ-2>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직위별 현황	24
<표 Ⅱ-3>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학교 유형별·직위별 현황	25
<표 Ⅱ-4>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자격별 현황	27
<표 Ⅱ-5>  담당과목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현황	30
<표 Ⅱ-6>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담당과목별 현황	32
<표 Ⅱ-7>  자격증 과목 담당 여부에 따른 담당과목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현황	37
<표 Ⅱ-8>  전문교과 담당 교원의 부전공 자격 소지 현황(2000년)	38
<표 Ⅱ-9>  농업계열 전문교과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 소지 현황	40
<표 Ⅱ-10> 공업계열 전문교과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 소지 현황	42
<표 Ⅱ-11> 상업 및 수산·해운계열 전문교과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 소지 현황	44
<표 Ⅱ-12> 기타 실업계열 전문교과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 소지 현황	46
<표 Ⅱ-13>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연령별 인적구조 현황 : 직위별 분포 현황	48
<표 Ⅱ-14> 담당과목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연령별 인적구조	49
<표 Ⅱ-15> 출신기관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의 인력구조 현황	51
<표 Ⅱ-16> 중등학교 교원 양성기관 현황	53
<표 Ⅱ-17> 사범계 교육과에서의 실업교사 양성 현황	54
<표 Ⅱ-18>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의 실업교사 양성 현황	55
<표 Ⅱ-19> 교직과정의 이수 과목과 학점	58
<표 Ⅱ-20>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 유형과 자격 기준	59
<표 Ⅱ-21>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	61
<표 Ⅱ-22>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발급 현황(1996～2000년)	63
<표 Ⅱ-23> 2000학년도 교원 임용고시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경기)	66
<표 Ⅱ-24> 2000년 전국 중등학교 신규 실업교사 임용 현황	68
<표 Ⅱ-25> 2000년 전국 중등학교 신규 실업교사 과목별/시도별 임용 현황	69
<표 Ⅱ-26> 교원 연수기관 현황 및 연수 내용	75
<표 Ⅱ-27> 연수기관·연수유형별 중등교원 연수의 현황	77
<표 Ⅱ-28> 계열별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연수기관	78
<표 Ⅱ-29> 중등교원의 자격연수 교육과정 교과 편성 지침	79
<표 Ⅱ-30> 복수 자격의 개념	81
<표 Ⅱ-31>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산업체 연수 유형	83
<표 Ⅲ-1>  산업구조의 GDP 및 취업자 구성비 변화(1980년-1998년)	90
<표 Ⅲ-2>  21세기 한국 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	91
<표 Ⅲ-3>  직업군별 직업구성의 변화 추이	91
<표 Ⅲ-4>  직업별 취업자 수 전망	92
<표 Ⅲ-5>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 전망	94
<표 Ⅲ-6>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별 대표적인 설치학과	95
<표 Ⅲ-7>  부모의 자녀교육 기대 수준	97
<표 Ⅲ-8>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미달 현황(1997～1999년)	99
<표 Ⅲ-9>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1995년～1999년)	100
<표 Ⅲ-10>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현황	101
<표 Ⅲ-11>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 현황	101
<표 Ⅲ-12> 산업체 요구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내용의 괴리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	102
<표 Ⅲ-13>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황	105
<표 Ⅲ-14> 시·도 교육청의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신설·개편 계획	106
<표 Ⅲ-15> 실업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현황	108
<표 Ⅲ-16> 통합형 고등학교 시범운영 추진 계획	110
<표 Ⅲ-17>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실업계 고등학교	111
<표 Ⅲ-18> 1996년～1999년 연계교육 참여 학교 현황	113
<표 Ⅲ-19>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선정학교 현황	115
<표 Ⅲ-20> 산학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의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시·도별 대책	117
<표 Ⅲ-21> 시·도 교육청별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	118
<표 Ⅲ-22> 실업계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모형	119
<표 Ⅲ-23> 실업교사의 계열별 희망 담당교과목	121
<표 Ⅲ-24>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담당교원의 부전공 자격연수 계획(안)	121
<표 Ⅲ-25> 실업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 계획	122
<표 Ⅲ-26> 실업교사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시·도별 주요 대책	124
<표 Ⅲ-27> 계열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현황	125
<표 Ⅲ-28>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설비 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별 주요 대책	126
<표 Ⅲ-29>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시·도별 주요 대책	127
<표 Ⅲ-30> 시·도 교육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유형 개편 계획	129
<표 Ⅲ-31> 시·도 교육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유형 개편 계획 : 시·도별 현황	130
<표 Ⅲ-32> 시·도 교육청의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	132
<표 Ⅲ-33> 시·도 교육청의 공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	134
<표 Ⅲ-34> 시·도 교육청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	136
<표 Ⅲ-35> 시·도 교육청의 수산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	138
<표 Ⅲ-36> 시·도 교육청의 가사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	139
<표 Ⅲ-38> 계열별 학급당 교사 정원의 현황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의견	142
<표 Ⅲ-39> 계열별 실업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의 현황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의견	142
<표 Ⅲ-40> 체제 개편에 따른 자격별 교원 수요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의견	143
<표 Ⅲ-41> 신설이 요청되는 교원자격 분야 및 교원 수요 사항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의견	144
<표 Ⅲ-42> 향후 3년 이내에 학교 유형 개편 계획 여부	145
<표 Ⅲ-43> 향후 3년 이내에 개편하려고 하는 학교의 유형	147
<표 Ⅲ-44>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유형 개편 계획 년도	147
<표 Ⅲ-45> 학교 체제 개편의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48
<표 Ⅲ-46> 농업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계획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49
<표 Ⅲ-47> 공업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계획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51
<표 Ⅲ-48> 상업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계획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56
<표 Ⅲ-49> 수산·해양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계획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60
<표 Ⅲ-50> 실업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61
<표 Ⅲ-51> 종합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64
<표 Ⅲ-52>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이수 단위 비율 조정 계획	166
<표 Ⅲ-53>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의 실시 여부	167
<표 Ⅲ-54> 체제 개편에 따른 자격별 교원 수요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68
<표 Ⅲ-55> 신설이 요청되는 자격 : 일선 학교장의 의견	170
<표 Ⅳ-1>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과부족 교원의 발생	185
<표 Ⅳ-2>  실업교사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요약	194
<표 Ⅴ-1>  미국 일리노이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212
<표 Ⅴ-2>  미국 중등직업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218
<표 Ⅴ-3>  영국 중등교원 양성과정의 분류 및 현황	223
<표 Ⅴ-4>  영국의 교원자격제도	228
<표 Ⅴ-5>  독일의 학교 단계별 교원 양성	231
<표 Ⅴ-6>  독일의 복수전공 교과 선택 기준 Ⅰ	232
<표 Ⅴ-7>  독일의 복수전공 교과 선택 기준 Ⅱ	232
<표 Ⅴ-8>  독일 직업전문학교의 계열별 교원자격	235
<표 Ⅴ-9>  일본 고등학교 교사의 면허장 종류 및 소유 자격	241
<표 Ⅴ-10> 일본 고등학교 교사의 전수 면허장 취득 자격	242
<표 Ⅵ-1>  학생 수 조절을 통한 교원 수급 조절 대책에 대한 의견	253
<표 Ⅵ-2>  유사 전공 및 전문교과로의 자격연수 대책에 대한 의견	256
<표 Ⅵ-3>  보통교과 및 일반계 고교의 전공 분야로의 자격연수 대책에 대한 의견	260
<표 Ⅵ-4>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한 연수 기회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264
<표 Ⅵ-5>  실업계 고등학교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268
<표 Ⅵ-6>  실업계 고등학교 외의 타 학교 수준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270
<표 Ⅵ-7>  실업계 고등학교 외의 타 기관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272
<표 Ⅵ-8>  교육과정의 자율적·탄력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274
<표 Ⅵ-9>  인사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	277
<표 Ⅵ-10> ‘명예퇴직 신청 수용과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한 의견	280
<표 Ⅵ-11> 실업교사 양성의 개선 방안	284
<표 Ⅵ-12>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양성 방법 	285
<표 Ⅵ-13> 실업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	289
<표 Ⅵ-14> 실업교사 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292
<표 Ⅵ-15> 실업교사 자격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안	293
<표 Ⅵ-16> 신규 수요 표시과목에 대한 자격 부여 방안	297
<표 Ⅵ-17> 교원자격의 통합·광역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의견	302
<표 Ⅵ-18> 실업교사 임용 방식의 개선 방안	305
<표 Ⅵ-19> 실업교사 임용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307
<표 Ⅵ-20> 실업교사 연수 및 기타 사항의 개선 방안	310

[그림 Ⅰ-1]  연구의 절차에 따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그림 Ⅱ-1]  우리 나라의 교사 양성 체제	52
[그림 Ⅱ-2]  교원 연수의 구조 및 조직	73
[그림 Ⅲ-1]  향후 3년 이내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 유형 개편 여부	146
[그림 Ⅴ-1]  미국 중등교원의 임용 및 승진 절차	215
[그림 Ⅴ-2]  미국의 중등직업교원 임용 절차	216
[그림 Ⅴ-3]  영국 중등교원의 임용 절차	227
[그림 Ⅴ-4]  독일의 중등교원 임용 절차	234
[그림 Ⅴ-5]  일본의 중등교원 임명 절차	240
[그림 Ⅴ-6]  일본의 교원 면허장 발급 절차	241
[그림 Ⅵ-1]  학생 수 조절을 통한 교원 수급 조절 대책에 대한 의견	253
[그림 Ⅵ-2]  유사 전공 및 전문교과로의 자격연수 대책에 대한 의견	257
[그림 Ⅵ-3]  보통교과 및 일반계 고교의 전공분야로의 자격연수 대책에 대한 의견	261
[그림 Ⅵ-4]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한 연수 기회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 교원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265
[그림 Ⅵ-5]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한 연수 기회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 대책의 실현가능성	265
[그림 Ⅵ-6]  실업계 고등학교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268
[그림 Ⅵ-7]  실업계 고등학교 외의 타 학교 수준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270
[그림 Ⅵ-8]  실업계 고등학교 외의 타 기관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272
[그림 Ⅵ-9]  교육과정의 탄력적·자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275
[그림 Ⅵ-10] 인사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	278
[그림 Ⅵ-11] 명예퇴직 수용 신청과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280
[그림 Ⅵ-12]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 양성 방법에 대한 의견	286
[그림 Ⅵ-13] 실업교사 자격제도의 탄력적 운영 방안	294
[그림 Ⅵ-14] 긴급하게 발생하는 실업교사 수요 충족을 위한 자격 부여 방안	298
[그림 Ⅵ-15] 교원자격 통합·광역화에 따른 대책	302
[그림 Ⅵ-16] 실업교사 임용 방식의 개선 방안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