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5
Ⅱ. 자격제도 개편의 필요성	9
   1. 자격의 일반적 특성	9
   2. 환경 변화와 자격제도	18
   3.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현황	25
   4.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문제점	35
Ⅲ. 주요국의 자격제도 개편 사례	43
   1. 영 국	43
   2. 호 주	57
   3. 프랑스	69
   4. 종합 시사점	80
Ⅳ.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83
   1. 개편의 기본 방향	83
   2. 정책추진 방안	89
   3. 추진 절차	112
Ⅴ. 요약 및 제언 	121
   1. 요 약	121
   2. 제 언	124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부    록	139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인력개발정책을 주도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자격제도 개편의 필요성 탐색
  2) 주요국의 자격제도 개혁 실태 및 시사점 분석
  3) 자격제도 개편을 위한 국내의 여건 분석
  4) 자격제도의 기본틀 개발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new model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so that it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the national policy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following contents: the strengthening of ties between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the policy directives to the Ministries of Labor and Education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the coordination of national and private qualification systems; and the framework for a new qualification system.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related data, interviews, meeting with experts, and policy discussion groups. The reorganiz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was discussed in the following two aspects: basic direction and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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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외부 연구 협력 인력 현황	8
<표 Ⅱ- 1> 유형별 자격의 특징	14
<표 Ⅱ- 2>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기준	31
<표 Ⅲ- 1> 잉글랜드의 자격체계	46
<표 Ⅲ- 2> 영국의 NVQ 취득을 위한 평가 관련 조직과 그 역할	53
<표 Ⅲ- 3> 스코틀랜드의 학점인정제 및 자격 틀(SCQF)	55
<표 Ⅲ- 4> 교육부문별 자격의 명칭과 수준	61
<표 Ⅲ- 5> 프랑스의 국가 자격 수준 분류	71
<표 Ⅲ- 6> 주요국 자격제도의 시사점	81
<표 Ⅳ- 1> 새로운 자격체계(안)	96
<표 Ⅳ- 2> 현행 개별법령상 자격의 수준 분류 예시	97
<표 Ⅳ- 3> 국가자격 중 기술？기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예시)	100
<표 Ⅳ- 4> 국가기술자격법과 각 개별법령상의 유사 자격종목(예시)	101
<표 Ⅳ- 5> 각 유형별 자격의 역할 분담	102
<표 Ⅳ- 6> 교육개혁위원회의 정부와 민간의 자격관리 분담(안)	103
<표 Ⅳ- 7> 자격제도운영 조직 및 역할 	114
<표 Ⅳ- 8> 자격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	119

[그림 Ⅰ- 1] 연구내용의 흐름도	5
[그림 Ⅱ- 1]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	30
[그림 Ⅲ- 1] 영국의 NVQ 검정 시행 절차	48
[그림 Ⅲ- 2] 호주 국가자격관리의 행정구조	62
[그림 Ⅳ- 1] 자격제도 관리？운영 체계	92
[그림 Ⅳ- 2] 자격제도 운영 체계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