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7
II. 선행연구 분석   15
   1. 진로지도를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관련 연구     15
   2. 학교 단위의 진로지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20
   3. 시사점    22
III. 현행 진로지도 법규정 및 행정적 체계 분석   23
   1. 진로지도 관련 법규정의 분석   23
   2. 진로지도 행정체계의 분석  38
   3. 학교 단위의 진로지도 행정업무와 활동  62
   4. 현행 진로지도체제 실태분석의 시사점   94
IV. 진로지도 행정체계에 관한 외국사례   97
   1. 프랑스의 진로지도 체계    97
   2. 영국의 진로지도 체계  108
   3. 외국사례의 시사점 122
V. 진로지도 체제구축방안    127
   1.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진로지도 체제 구도    127
   2. 진로지도 관련 법령의 정비 129
   3. 행정체계의 정비   134
   4. 단위학교의 진로지도 체제  142
   5. 기관간의 종적·횡적 진로지도 연계체제 구축 145
   6. 진로지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강화  149
VI. 요약 및 제언    153
   1. 요약  153
   2. 제언  160
참 고 문 헌 163
ABSTRACT    165
부록    171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진로준비가 가능하도록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로지도 체제 구축방안으로서 일차적으로 관련법규정 및 행정체계 정비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아울러 체제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물적·인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can be seen in the recent reform of OECD countries, the effective career guidance system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y in the 21C industrial society. While the concept of 'career guidance' has been continuously emphasized  in Korea since 1960s, it is hard to say that Korean youths have received the effective career guidance services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 inactive career guidance activity has been resulting from multidimensional factors, such as the cultural background, the overemphasis on college entrance, the lack of appropriate legal support, the lack of career advisor with qualification, etc. In order to provide more effective career guidance to students, first of all, it is imperative to reform the administrative system as well as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tried to structure the effective career guidance system and to find out policies and strategies to run th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we studied the current career guidance system in Korea and closely observed other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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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설문에 참가한 학교의 유형과 소재지역	9
<표 I-2> 단위학교 진로지도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구성	10
<표 I-3> 연구진의 진로지도 관련 해외 방문 기관	12
<표 I-4>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3
<표 II-1> 산업교육진흥법 제3조 개정안	16
<표 III-1> 헌법 제31조 내용중 진로지도 관련부분	23
<표 III-2> 산업교육진흥법의 용어정의표	26
<표 III-3> 산업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상 진로지도규정 	26
<표 III-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	30
<표 III-5>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	30
<표 III-6>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31
<표 III-7> 고용정책기본직업지도관련조항 	32
<표 III-8>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33
<표 III-9> 직업안정법 및 시행령상의 학생들을 위한 직업지도규정	34
<표 III-10> 직업안정법과 시행령상의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 규정	35
<표 III-11> 진로지도 관련 법규정조항 	37
<표 III-13>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업무 	40
<표 III-14> 노동부와 그소속기관직제및시행규칙상 중고소 직업지도관련규정	41
<표 III-15> 16개시도 진로지도 관련 자치법규비교	45
<표 III-16> 시도별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진로지도업무 규정내용	47
<표 III-17> 시도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직속기관진로지도 관련업무 규정내용	48
<표 III-18> 시도교육청별 진로지도 담당 업무 	50
<표 III-19>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관련 업무활동	53
<표 III-20> 시도별 진로지도관련 예산액	56
<표 III-21> 지역교육청 진로지도 관련 예산 분포	58
<표 III-22> 시도별 진로지도 행정체계 유형	59
<표 III-23> 진로지도담당 교사수 분포	63
<표 III-24> 진로상담교사의 연령(학교유형별)	65
<표 III-25> 연수기회의 성격(중복응답)	66
<표 III-26> 진로지도 예산(학교 유형별)	66
<표 III-27> 각 활동별 예산의 지출 평균 	67
<표 III-28> 각 학교의 진로지도의 강조 정도 (학교 유형별)	68
<표 III-29> 진로지도 연간 계획서 유무(학교 유형별)	68
<표 III-30> 진로지도활동	69
<표 III-31> 진로지도 실시시간(중복응답)	70
<표 III-32> 전체 상담에 대한 진로상담의 비율	71
<표 III-33> 진로지도의 평가 	72
<표 III-34> 진로지도 자료 구비에 관한 질문	72
<표 III-35> 각 학교의 자료 비치여부	73
<표 III-36> 진로지도의 도움을 받는 기관 (1순위)	74
<표 III-37> 진로지도의 애로사항(1순위)	75
<표 III-38> 교육당국에 대한 지원요망사항(1순위)	76
<표 III-39> 진로상담실의 시설	77
<표 III-40> 진로상담실 전담교사의 수	78
<표 III-41> 진로상담실의 방문생수(학교 유형별)	79
<표 III-42> 담임교사의 진로지도의 강조 정도	80
<표 III-43> 진로계획서 구성 여부(담임학년별)	81
<표 III-44> 연수의 유형	82
<표 III-45> 진로지도 실시시간(중복응답)	82
<표 III-46>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시간(담임학년별)	83
<표 III-47> 개별상담 횟수와 시간	84
<표 III-48> 담임교사의 진로정보자료의 구비정도 인식 	85
<표 III-49> 구비된 진로관련 자료나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한 담임교사반응	85
<표 III-50> 담임교사의 진로자료프로그램의 활용정도(중복응답)	86
<표 III-51> 담임교사의 진로지도 프로그램과 매체의 만족도	87
<표 III-52> 진로프로그램의 불만족 이유(학교유형별)	88
<표 III-53> 진로지도의 도움을 받는 기관 (1순위)	89
<표 III-54> 담임교사의 진로지도활동의 애로점	90
<표 III-55> 행정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1순위)	91
<표 IV-1> 영국 교육법 제 43조	111
<표 V-1> 진로지도 관련 교육법조항의 개정(안)	131
<표 V-2>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132
<표 V-3> 진로지도 담당관(안) 소속 방안 비교	135
<표 V-4> 진로지도 담당관의 기능	136
<표 V-5> 시도교육청 진로지도 담당장학관의 기능	138
<표 V-6> 시도교육과학연구원 진로지도 부장의 역할	139
<표 V-7> 지역교육청 진로지도 담당 장학사 역할 	141
<표 V-8> 학급담임교사의 진로지도 관련업무 규정 	143
<표 V-9> 일선학교의 진로지도 부장의 역할	143
<표 V-10> 학교진로정보실 구비되어야 할 시설 목록	145
<표 V-11> 연구개발분야의 연계방안	147

[그림 I-1] 진로지도 부진요인 구조도	3
[그림 III-1] 진로지도행정체계유형I	61
[그림 III-2] 진로지도 행정체계 유형 	62
[그림 IV-1] 프랑스의 진로지도 체제도	109
[그림 IV-2] 영국의 진로지도 체제도	121
[그림 V-1] 중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진로지도 체제 구도	128
[그림 V-2] 진로지도체제 구축방안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