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 내용	3
    4. 연구 방법	4
Ⅱ. 직업훈련 평가의 방향	7
    1. 직업훈련의 범위	8
    2. 평가의 개념 정의	11
    3. 직업훈련 평가의 방향	16
    4. 연구의 분석 틀	25
Ⅲ. 우리 나라 직업훈련 평가제도 및 현황	27
    1.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체계	27
    2. 우리 나라 직업훈련 평가제도 및 현황	32
    3. 현행 직업훈련 평가제도의 문제점	43
Ⅳ. 외국의 직업훈련 평가제도	47
    1. 미국의 직업훈련 평가제도	47
    2. 독일의 직업훈련 평가제도	107
    3. 영국의 직업훈련 평가제도	140
    4. 호주의 직업훈련 평가제도	203
    5. 비교 및 분석 	240
Ⅴ. 우리 나라 직업훈련 평가제도 발전 방안	243
    1. 직업훈련 정책 평가	243
    2. 직업훈련 기관 및 과정 평가	244
    3. 직업능력평가	249
    4. 직업훈련 평가 결과의 활용	251
Ⅵ. 논의 및 제언	253
    1. 논의	253
    2. 제언	255
참고문헌	259
부록	267
    <부록 Ⅰ-1> 미국 직업교육위원회 평가 기준	267
    <부록 Ⅰ-2> NCCA 기준	278
    <부록 Ⅱ> 독일의 직업교육 기준	284
    <부록 Ⅲ-1> 영국 ASET 훈련제공 기준	291
    <부록 Ⅲ-2> 영국 평가인정자격증명서 양식	293
    <부록 Ⅳ-1> 호주의 RTO 평가 기준	294
    <부록 Ⅳ-2> 자격검정 국가 평가 원리	299
    <부록 Ⅳ-3> 평가인정 신청서 	302
Abstract	307

  주요국의 직업훈련관련 평가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나라 직업훈련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평가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며,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그리고 평가결과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평가제도 및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외국의 평가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분석한다.
  · 평가 정책 또는 주요 목적
  · 평가 관리 및 구조(국가/ 지역) - 법적, 구조적 차원
  · 평가 운영 - 운영방법, 인적구성 등
  · 평가 내용 및 기준 개발 - 평가 내용, 평가 기준 개발 및 방법
  셋째, 우리 나라 평가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The evalua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was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1998.  It was undertaken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ining with the prolifer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the re-employment training of unemployed workers and with the opening of the training market.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system is currently being utilized as a method of assessing the management of re-employment training carried out in over 1000 institutions.  It is also needed to identify training courses of higher quality for a differentiated distribution of financial support in terms of training quality.
  The Ministry of Education's evalua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 1998 and 1999 took place in the colleges that implemented training for unemployed worker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lso carried out an evaluation of its investments in vocational training--in the shape of financial support for colleges.  In addition,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have recently begun evaluating vocational training that it delegates to other institutions.  Under the Workers' Vocational Training Promotion Act, local administrations have set aside budgets for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and commissioned the evaluation project to a suitable organization since 1999.  Because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is carried out by various institutions, problems of inconsistency arise form the fact that each evaluative criteria and standards differ.  Despite such difficulties, however, efforts are made to remedy the revealed shortcomings, and the significance of evaluation is gaining more salience.
  Measures to alleviate some of the dysfunctional aspects of managing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are found in case studies of systematic evaluation projects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se lessons, government policies to systematize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in Korea are strongly recommend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vocational training.  The evaluation system may also be used for basic material for policymaking on vocational training.  The intended goal is to achieve consistency, credibility, and utility in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and also to reduce costs by obviating unnecessarily overlapping evaluation.
  In analyzing other systems of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in comparative case studies, the focus will be on the structure, policy, opera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and standards of training evaluation to draw lessons for establishing a training evalu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Such a system of evaluation can provide invaluable material to relevant authorities, and it can also be linked to other policies such as recognition of training credits and national qualification.  This study depended mostly on literature review, supplemented by expert panel meetings and overseas visits.
  The analy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lity control model, combining the levels of analysis and input-output approaches.  Under this framework, vocational training evaluation of the three aspects--policy/management, training institutions and programs, and individual trainees--will be examined.  On each of these objects of evaluation, the evaluation system and organization, management, methodology, and applicability will be surveyed and compared to foreig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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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이원론적 구분	10
<표 Ⅱ- 2> 평가관련 용어 구분	14
<표 Ⅱ- 3>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의 변화	16
<표 Ⅱ- 4> 모형 1. 직업훈련 제공의 단계별 질 관리	24
<표 Ⅱ- 5> 모형 2. 직업훈련 제공의 평가와 질적 지표	24
<표 Ⅱ- 6> 모형 3. 이론, 전략, 운영을 질과 연계하는 것	25
<표 Ⅲ- 1> 19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평가 개요	41
<표 Ⅲ- 2> 19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평가 비용 	41
<표 Ⅲ- 3> 19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평가 지표	42
<표 Ⅲ- 4> 1999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평가 분석 방법	42
<표 Ⅳ- 1> 대상자별？형태별 연방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	49
<표 Ⅳ- 2> ETA내 훈련과 고용서비스 관련 FY2001 예산	53
<표 Ⅳ- 3> 전략 목표와 실행 프로그램간의 관계	55
<표 Ⅳ- 4> 미국의 직업훈련 평가 관련 기구	58
<표 Ⅳ- 5> 법과 규정(Statute and Regulation)에서의 책무성 요소	60
<표 Ⅳ- 6> 법과 규정에 따른 주별 분석	62
<표 Ⅳ- 7> 자체조사 위원회를 위한 업무표	77
<표 Ⅳ- 8> 직업교육위원회 평가인정 기준	86
<표 Ⅳ- 9> 예시-현장방문평가 위원의 평가기준 임무 배정표	87
<표 Ⅳ-10> 개별 평가점수 기록 양식	97
<표 Ⅳ-11> 직업훈련정책 평가 현황	102
<표 Ⅳ-11> 독일의 직업교육 및 훈련	108
<표 Ⅳ-12> 독일의 직업훈련 평가제도	109
<표 Ⅳ-13> 독일의 자격유형	137
<표 Ⅳ-14> 영국의 평가자 모집 현황	157
<표 Ⅳ-15> CI와 RI의 SAR에 대한 평가	174
<표 Ⅳ-16> 평가에 필요한 기록	178
<표 Ⅳ-17> 평가를 위해 필요한 회계 기록	178
<표 Ⅳ-18> 영국 국가자격틀 	187
<표 Ⅳ-19> 호주의 국가평가인정원리	223
<표 Ⅳ-20> 고용주 만족도	238
<표 Ⅳ-21> 호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고용주의 견해	238
<표 Ⅳ-22> 외국의 직업훈련 평가 비교 분석	242

[그림 Ⅱ- 1] 직업훈련의 3가지 측면	26
[그림 Ⅳ- 1] 미국의 직업훈련행정 체계도	50
[그림 Ⅳ- 2] 미국 직업교육훈련 평가관련 조직	59
[그림 Ⅳ- 3] 미국의 평가인정조직 및 단계	64
[그림 Ⅳ- 4] 고등교육 평가인정위원회 변화	65
[그림 Ⅳ- 5] 미국 고졸 이후 직업훈련 평가인정 기구 	68
[그림 Ⅳ- 6] 직업능력평가인정 단위 및 조직	88
[그림 Ⅳ- 7] JTPA의 제도적 틀	104
[그림 Ⅳ- 8]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 범위	108
[그림 Ⅳ- 9] 독일 듀얼시스템 	111
[그림 Ⅳ-10] 상공회의소 조직도	114
[그림 Ⅳ-11] BIBB 조직도	116
[그림 Ⅳ-12] 독일의 향상훈련 지원	125
[그림 Ⅳ-13] 독일 연방고용청(Bundesanstalt f？r Arbeit)의 조직도	128
[그림 Ⅳ-14] 독일의 향상훈련 평가기준	131
[그림 Ⅳ-15] 직업훈련기준과 교과과정의 조정 방법	132
[그림 Ⅳ-16] 영국의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 흐름도	146
[그림 Ⅳ-17] 학습과 기술 위원회의 조직도	147
[그림 Ⅳ-18] 영국의 직업훈련 평가 구조	151
[그림 Ⅳ-19] 직업능력 평가인정 기구	191
[그림 Ⅳ-20] TEC 네트워크의 제도적 틀	198
[그림 Ⅳ-2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204
[그림 Ⅳ-22] 호주의 평가인정체계 	211
[그림 Ⅳ-23] 호주의 주요 직업훈련 성과 평가	237
[그림 Ⅴ- 1] 직업훈련 평가 운영 체계	245
[그림 Ⅴ- 2] 직업훈련 평가기준위원회 구성(안)	249
[그림 Ⅴ- 3] 자격인정을 위한 직업능력평가인정 방법	250
[그림 Ⅴ- 4] 평가절차 및 결과 활용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