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4
  3. 용어의 정의	9
Ⅱ. 표준의 개요 	11
  1. 표준의 정의	11
  2. 표준의 종류	14
  3. 표준의 효과	16
  4. 표준제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	19
Ⅲ.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23
  1.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배경	23
  2. 미 국	31
  3. 영 국	43
  4. 호 주	55
Ⅳ. 국내의 유사 표준직무능력개발 및 적용 실태	71
  1. 국가 수준에서의 유사 표준직무능력 	71
  2. 기업 및 업종별, 직종별 단체 수준에서의 유사 표준직무능력 	84
  3.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06
Ⅴ.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타당성분석 및 활용 방안	119
  1.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 타당성 분석	119
  2.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 방향	141
Ⅵ. 요약 및 제언	154  
  1. 요약	154
  2. 제언	158
【참 고 문 헌】	161
ABSTRACT	165
【부   록】	171

  이 연구는 산업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격검정의 출제 기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및 훈련 기준의 개발에 필요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의 개요를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를 검토하여 이러한 체제의 개발 배경과 운영 방식, 활용 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국가표준직무능력 체제 도입 타당성 여부를 분석 준거에 의해서 검토하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iability of adopting a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system, which is currently being used in other advanced economies in order to provide a quality labor force equipped with vocational skills that are consistent with industry needs.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e motives, operational details, and various applications of NCS systems of other countries were examined.  Next, an analysis of Korean standards of qualification, in short similar policies to the NCS system that are existing in Korea, was carried out.  Third, analytical frameworks were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dvanced economies and Korea as well as the results of survey conducted on the companies and labor-related organizations.  In conclusion,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NCS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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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국가표준직무능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	7
<표 Ⅲ- 1> 호주 직무능력 중심 훈련(CBT)의 특성	57
<표 Ⅲ- 2> 호주 국가표준직무능력 유니트의 구성 요소 	63
<표 Ⅲ- 3> 주요국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운영 현황 비교	70
<표 Ⅳ- 1> 수행직무 비교	73
<표 Ⅳ- 2> 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75
<표 Ⅳ- 3> 전기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76
<표 Ⅳ- 4> 특수용접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77
<표 Ⅳ- 5> 수행직무 비교 	78
<표 Ⅳ- 6> 항공기 정비 직업능력훈련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 기준 비교	80
<표 Ⅳ- 7> 산업 분야별 직종의 수준 비교	84
<표 Ⅳ- 8> A기업의 자격등급별 직무능력 기준	86
<표 Ⅳ- 9> A기업의 직종별 교육 프로그램	87
<표 Ⅳ-10> A기업의 직무 체계	88
<표 Ⅳ-11> B기업의 전문 분야 구분 및 등급 구조	89
<표 Ⅳ-12> C의 기업의 직무명세서	91
<표 Ⅳ-13> C기업의 직무현황표	93
<표 Ⅳ-14> 용접 전문기술자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비교	95
<표 Ⅳ-15>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96
<표 Ⅳ-16> 항공 분야 자격의 수행직무 비교	97
<표 Ⅳ-17> 항공 분야 국가자격(항공정비사)과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비교	99
<표 Ⅳ-18> 항공정비사 양성과정 세부운영 계획	100
<표 Ⅳ-19> 교육훈련과 사내자격 현황	104
<표 Ⅳ-20> 교육훈련 내용과 사내자격 평가 기준	105
<표 Ⅳ-21> 설문조사 응답 기관의 산업별 분포	106
<표 Ⅳ-22> 설문 응답 협회 등록 회원사 수	107
<표 Ⅳ-23> 설문 응답 협회 등록 회원사 전체 종업원 수	107
<표 Ⅳ-24> 설문 응답 기업체의 전체 종업원 수	108
<표 Ⅳ-25> 표준직무능력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109
<표 Ⅳ-26> 표준직무능력이 관련 업종에서도 필요한지 여부	109
<표 Ⅳ-27> 표준직무능력이 기업체에서 필요한 이유	110
<표 Ⅳ-28> 기업체 내 주기적인 직무분석 실시 여부 	111
<표 Ⅳ-29>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직무능력이 있는지 여부	111
<표 Ⅳ-30> 기업 내 훈련에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참조 정도	112
<표 Ⅳ-31> 표준직무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112
<표 Ⅳ-32>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법	113
<표 Ⅳ-33> 업종별 협회가 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한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개별 기업체의 인식 정도	114
<표 Ⅳ-34> 관련 업종에 활용할 표준직무능력을 협회 차원에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114
<표 Ⅳ-35> 협회 차원에서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애로 사항   	115
<표 Ⅳ-36> 산업별 국가표준직무능력을 개발할 경우 기업체의 참여 의사	115
<표 Ⅳ-37>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을 주관해야 하는 기관	116
<표 Ⅳ-38> 국가표준직무능력이 개발된 경우 활용 방향	116
<표 Ⅴ- 1> 미국의 분야별 NSS 개발 비용 및 기간	132

[그림 Ⅰ-1] 연구 진행 절차에 따른 연구 접근 틀	5
[그림 Ⅲ-1] 미국의 NSS 개발 절차	35
[그림 Ⅲ-2] 정보기술 NSS 개발 절차	36
[그림 Ⅲ-3] NSS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발 절차	38
[그림 Ⅲ-4]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유니트의 관계	45
[그림 Ⅲ-5] 유니트 형태와 관계	46
[그림 Ⅲ-6] NOS와 NVQ 인정 절차	52
[그림 Ⅲ-7] 호주의 국가표준직무능력 운영 구조	59
[그림 Ⅲ-8] 호주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구조	67
[그림 Ⅴ-1] 국가표준직무능력의 활용의 예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