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제한	5
Ⅱ. 근로자 직업훈련체제의 발전 과정 및 현황	7
  1. 근로자 직업훈련체제의 발전 과정	7
  2.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체제	12
  3. 근로자 직업훈련 현황	19
  4. 향후 개선과제	33
Ⅲ. 외국의 근로자 직업훈련체제	35
  1. 미국 	35
  2. 호주 	43
  3. 독일 	52
  4. 시사점	59
Ⅳ. 근로자 직업훈련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영역 	63
  1. 21세기 디지털 경제사회와 고용 가능 능력	63
  2. 기본 방향의 설정	65
  3. 정책 영역의 추출	68
Ⅴ. 근로자 직업훈련체제 발전의 세부 정책과제	77
  1.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성 증진 방안	77
  2. 훈련인프라 구축 방안	83
  3. 훈련주체별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방안	87
  4. 기업주와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	92
  5. 훈련체제의 통합기능 제고 방안	97
  6. 논 의	101
Ⅵ. 요약 및 제언	105
  1. 요약	105
  2. 제언	108
참 고 문 헌	111
ABSTRACT	113
부        록	119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기본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중심으로 제도적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 훈련체제로의 전환 과정 및 내용을 점검한다. 
  둘째, 최근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 현황 및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검토하여 근로자의 훈련기회 접근성을 평가한다.
  셋째, 외국의 근로자 직업훈련체제를 조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21세기 직업훈련체제 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영역을 추출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수단적인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Korea, review its past and current performance, and finally introduce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in each policy area toward a future-oriented vocational training strategy.  Adjusting to a future-oriented vocational training system entails two steps: (1) internally to the organization, establishing the necessary training infrastructure such as content, methods, and qualification; and (2) externally of the organization, improving efficiency by implementing demand-satisfying training.
  The process of vocational training development was reviewed through related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vocational training for workers within and without firms was surveyed by using various data available. Case studies of vocational training in other advanced economies based on data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CEDEFOP, OECD, EC, and ILO were also included.  An expert advisory council and opinion survey(i.e. Delphi survey) were organized to arrive at the basic directions and future policy areas as well as the specific measures for the future vocational tr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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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1> 연도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실적 	10
<표Ⅱ- 2>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종류	14
<표Ⅱ- 3> 훈련과정별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적	15
<표Ⅱ- 4> 직업훈련기관 현황	17
<표Ⅱ- 5> 기업의 종업원 교육훈련 의지에 대한 국제 비교	21
<표Ⅱ- 6> 규모별？사업종류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혜자 현황 	23
<표Ⅱ- 7> 규모별？산업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수혜자 현황 	24
<표Ⅱ- 8> 교육훈련을 받게 된 동기	26
<표Ⅲ- 1> 미국: 지역사회대학 수입	36
<표Ⅲ- 2> 미국: 지역사회대학의 연령별 등록생 현황(1994)	36
<표Ⅲ- 3> 계속훈련 실시를 위해 활용한 적이 있는 기관(중복응답) 	38
<표Ⅲ- 4> 호주 자격 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AQF)	46
<표Ⅲ- 5> 호주: 임금근로자의 학교졸업 후의 교육훈련 참여율(1997)	46
<표Ⅲ- 6> 호주: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교육훈련 참여율(1997)	47
<표Ⅲ- 7> 호주: 임금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1997)	48
<표Ⅲ- 8> 호주: 기업 규모별 최근 1년간 구조화된 훈련의 양(정도)	49
<표Ⅲ- 9> 호주: 산업 부문별 임금근로자 훈련실시 사업체 비율	50
<표Ⅲ-10> 독일: 계속훈련의 법적 기초	53
<표Ⅲ-11> 독일: 재원에 따른 계속훈련 지출내역	53
<표Ⅲ-12> 독일: 과정별 계속훈련 실시 사업체 비율	57
<표Ⅲ-13> 독일: 계속훈련 참여자 수 및 연방노동사무소의 지출	58
<표Ⅳ- 1> 훈련체제의 하위체제간의 위계 관계	72
<표Ⅳ- 2> 우선 순위별 정책과제 요약표	75
<표Ⅴ- 3> 시급성이 주장된 상위 정책과제	102
<표Ⅴ- 4> 시급성이 높은 상위 10개의 세부정책과제	103

[그림Ⅱ- 1] 훈련기관별 기능사 양성실적의 비중(1967-1999)	8
[그림Ⅱ- 2] 기업의 교육훈련비 비중 추이	22
[그림Ⅱ- 3] 재직근로자의 성별？교육훈련 종류별 참여율	27
[그림Ⅱ- 4] 성별？규모별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참여율	28
[그림Ⅱ- 5] 성별？업종별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참여율	28
[그림Ⅱ- 6] 성별？직종별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참여율	29
[그림Ⅱ- 7] 성별？학력별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참여율	29
[그림Ⅱ- 8] 최근 1년 동안 받은 교육훈련의 성과	31
[그림Ⅱ- 9] 성별？규모별 사내 교육훈련 만족도	32
[그림Ⅱ-10] 성별？업종별 사내 교육훈련 만족도	33
[그림Ⅱ-11] 성별？직종별 사내 교육훈련 만족도	33
[그림Ⅳ-1] 영역별 정책과제의 추출	73
[그림Ⅴ-1] 디지털 인력양성 지원체제 구축(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방안별 지지도	78
[그림Ⅴ-1-1] 디지털 인력양성지원체제 구축(중앙과 지방)에 대한 정책 방안별 지지도	79
[그림Ⅴ-2] 훈련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배분 정책 방안별 지지도	80
[그림Ⅴ-3] 성과연계적 재정지원제도 도입 정책 방안별 지지도	82
[그림Ⅴ-4] 핵심자질의 추출 및 프로그램화에 대한 정책 방안별 지지도	83
[그림Ⅴ-5] 사이버학습환경의 조성 및 컨텐츠 개발 정책 방안별 지지도	85
[그림Ⅴ-6] 신훈련기법 도입에 대한 정책 방안별 지지도	86
[그림Ⅴ-7]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정책 방안별 지지도	87
[그림Ⅴ-8] 훈련카드제 확대를 통한 훈련소비자의 자율선택권 강화 정책 방안별 지지도	88
[그림Ⅴ-9] 훈련기관에 점진적 시장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정책 방안별 지지도	90
[그림Ⅴ-10] 훈련기관의 취업알선 겸업화 정책 방안별 지지도	91
[그림Ⅴ-11] 기업내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정책 방안별 지지도	92
[그림Ⅴ-12] 근로자의 자기계발 지원확대 정책 방안별 지지도	93
[그림Ⅴ-13]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참여 수준제고 정책 방안별 지지도	95
[그림Ⅴ-14]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동자단체의 역할강화 정책 방안별 지지도	96
[그림Ⅴ-15] 자격체계 정비를 통한 훈련성과의 인증 정책 방안별 지지도	97
[그림Ⅴ-16] 사회취약계층의 훈련접근성 제고 정책 방안별 지지도	98
[그림Ⅴ-17]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 정책 방안별 지지도	100
[그림Ⅴ-18] 타겟집단별 실업자 훈련 제공 정책 방안별 지지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