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Ⅱ. 자연실업률의 추정 5
  1. 자연실업률 추정을 위한 기본 모형 5
  2. 상태공간 모형을 활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15
  3. 자본스톡을 활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23
  4. 시사점 30
Ⅲ. 자연실업률의 변화 요인 분석 33
  1. 자연실업률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 33
  2. 경제활동인구의 구성 변화 35
  3. 산업구조의 변화 44
  4. 실업급여의 영향 57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77
참고문헌 81
ABSTRACT	85

  본 연구에서는 자연실업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자연실업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 상당한 구조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상응하여 자연실업률이 변화되었는가?
  둘째, 자연실업률의 추정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하며 이용되는 경제변수도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추정 모형이나 사용 변수의 차이와 무관하게 자연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도출되는가?
  셋째, 자연실업률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넷째, 자연실업률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로는 인구구성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성의 변화, 교역조건의 변화, 노동보호적 조항 및 복지제도의 변화,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의 자연실업률 변화는 과연 어떤 요인들에 주로 기인한 것인가?
  다섯째, 자연실업률의 추정과 그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실업대책과 관련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evel and movement of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and examine more systematically the main possible explanations of its changes. 
  The estimates of the level and movement of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are based on various ways. There are two kinds of concepts of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one is 'the unemployment rate under full employment', the other is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so called NAIRU.  Economists have generally analysed natural unemployment rate based on the second concept, NAIRU. Even though this study basically begins with the same idea of the economists, it will try to cover the other concept to approach to th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Basic model is the equation whose dependent variable is inflation rate and explanatory variables are unemployment rat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and other variable affecting inflation. Difficulty of estimation comes from the fact that one of explanatory variable,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is impossible to be observed. Different approaching method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assumption about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표 Ⅱ-1> 주요 변수에 대한 ADF 단위근 검정(수준변수의 계수값)	10
<표 Ⅱ-2>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종속변수일 때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	12
<표 Ⅱ-3> GDP디플레이터가 종속변수일 때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	13
<표 Ⅱ-4> 임금상승률이 종속변수일 때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	13
<표 Ⅱ-5> 상태공간모형을 활용한 자연실업률 모형 추정(=0.01)	20
<표 Ⅱ-6> 상태공간모형을 활용한 자연실업률 모형 추정(=0.1)	22
<표 Ⅱ-7> 자본/인구 비율을 활용한 자연실업률 모형 추정	30
<표 Ⅲ-1> 실업률 분해 결과(경제 전체, 1990-1997)	40
<표 Ⅲ-2> 실업률 분해 결과(비농가, 1990-1997)	41
<표 Ⅲ-3> 실업률 분해 결과(경제 전체, 1997-2000)	41
<표 Ⅲ-4> 실업률 분해 결과(비농가, 1997-2000)	42
<표 Ⅲ-5> 실업률 분해 결과(경제 전체, 1990-2000)	43
<표 Ⅲ-6> 실업률 분해 결과(비농가, 1990-2000)	44
<표 Ⅲ-7> 연간 고용의 평균 성장률 비교	45
<표 Ⅲ-8> Lilien 부문이동척도의 평균 	48
<표 Ⅲ-9> 부분이동척도1과 실업률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0
<표 Ⅲ-10> 부분이동척도2와 실업률간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1
<표 Ⅲ-11> Lilien의 부문이동척도가 실업률 변화를 설명하는 정도	52
<표 Ⅲ-12> 식(3-5)의 회귀분석 결과	54
<표 Ⅲ-13> 식(3-6)의 회귀분석 결과	55
<표 Ⅲ-14> 식(3-7)의 회귀분석 결과	56
<표 Ⅲ-15> 고용보험 적용 확대	57
<표 Ⅲ-16> 수급자격요건의 변화	59
<표 Ⅲ-17> 구직급여수준의 변화	60
<표 Ⅲ-18>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60
<표 Ⅲ-19> 실업자 1인당 구직급여 수준 변화의 분해 결과	66
<표 Ⅲ-20> 식(3-11)과 식(3-12)의 추정 결과	71
<표 Ⅲ-21> 교란항이 3차 자기회귀과정을 따를 때의 GLS 추정 결과	72
<표 Ⅲ-22> 식(3-13)의 추정 결과	73
<표 Ⅲ-23>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 결과	74
<표 Ⅲ-24> 교란항이 3차 자기회귀과정을 따를 때의 2SLS 추정 결과	75
[그림 Ⅱ-1] 계절조정 실업률의 추이 	6
[그림 Ⅱ-2] 주요 물가지수의 상승률 추이	8
[그림 Ⅱ-3] 수입물가와 농림어업물가의 상승률 추이	9
[그림 Ⅱ-4] 회귀분석에 의한 자연실업률의 종속변수별 추정	14
[그림 Ⅱ-5] 더미변수와 회귀분석을 활용한 자연실업률의 종속변수별 추정	15
[그림 Ⅱ-6] 상태공간모형을 활용한 자연실업률 추정(=0.01)
[그림 Ⅱ-7] 상태공간모형을 활용한 자연실업률 추정(=0.1)
[그림 Ⅱ-8] 초기값 조정 여부에 따른 자본량 LOG값의 차이 비교	25
[그림 Ⅱ-9] 인구대비 자본량의 LOG값 추이	26
[그림 Ⅱ-10] 자본/인구의 변화율과 실업률간의 추이 비교  	26
[그림 Ⅱ-11] 자본/인구 비율을 활용해서 추정된 자연실업률의 추이	29
[그림 Ⅲ-1] 연령별 실업률(2000년, 경제 전체)	35
[그림 Ⅲ-2] 연령별 실업률(2000년, 비농가)	36
[그림 Ⅲ-3] 교육수준별 실업률(2000년, 경제 전체)	36
[그림 Ⅲ-4] 교육수준별 실업률(2000년, 비농가)	37
[그림 Ⅲ-5] 부문이동척도의 추이	47
[그림 Ⅲ-6] ‘실업급여의 임금에 대한 비율’의 추이	63
[그림 Ⅲ-7] ‘실업급여의 임금에 대한 비율’과 실업자당 구직급여	63
[그림 Ⅲ-8] 평균임금과 실업자당 구직급여	64
[그림 Ⅲ-9] 실업자 1인당 구직급여의 분해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