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 방법 4
Ⅱ.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인적자본의 이론적 고찰 11
   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인적자본 11
   2. 경제성장이론에서의 인적자본 18
   3.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29
Ⅲ. 기존의 인적자본 스톡 측정 방법 분석 33
   1. 산출물에 근거한 인적자본 스톡 측정 33
   2. 투자비용에 근거한 인적자본 스톡 측정 51
   3. 소득에 근거한 인적자본 스톡 측정 53
Ⅳ. 인적자본 스톡 측정의 이론적 모형 63
   1. 기본모형 63
   2. 인적자본 스톡 추정 방식 67
Ⅴ. 인적자본 스톡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 및 변화 추이 71
   1. 인적자본 스톡 측정에 사용된 통계자료 71
   2.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한 인적자본 변화 추이 76
Vl. 인적자본 스톡 측정 결과 91
   1. 전산업에서의 인적자본 측정 결과 91
   2. 무급종사자, 가족 종사자 소득 추정 기준에 따른 인적자본의 변화 99
Ⅶ. 요약 및 향후 추진 과제 109
   1. 요약 109
   2. 향후 추진 과제 112
참고 문헌 115
Abstract 121
부록1:식(Ⅳ-7)의Quadraticapproximationlemma유도 125
부록 2: 연도별 전산업에서 인적자본 측정결과 126
부록 3: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전산업에서의 인적자본 측정 결과 133

  본 연구는 인적자본 스톡 측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스톡을 측정하여 국부통계나 국민계정에 인적자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별·교육수준별·산업별·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한 취업자의 구성이 어떻 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한 후 각 특성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노동생산성의 추정치로 이용하였다. 전산업에 대한 전체 취업자의 노동소득을 이용한 방법에 따라 총노동투입지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노동의 양적지수와 노동의 질 적지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노동의 질적지수를 인적자본 스톡을 측정하는 지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인적자본 축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즉 성별, 교육수준별, 산업부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분지수를 측정하였다. 부분지 수는 성, 교육수준, 그리고 산업의 관심 요인에 따라서만 노동의 질이 다르 며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노동의 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지수이다.

This paper presents a labor income based measure of Korea's human capital stock from 1963 to 2000. This study try to provide a more precise and consistent measure of the human capital stock of Korea over the period 1963-2000. For this purpose, we use all available basic statistics to compile consistent time series data on wage rates, average working hours by industries, composition of workers cross-classified by industry, educational, attainment, sex, and class of employment....

<표 II-1> 전통적 성장이론 대 내생적 성장이론 비교	28
<표 Ⅲ-1> 지역별 학력 추세	34
<표 Ⅲ-2>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평균 교육스톡 수준과 성장	40
<표 Ⅲ-3> 성인 인구(25～64세)의 학력 측정 국제 비교  	42
<표 Ⅲ-4> 고등학교 졸업 인구 비율	43
<표 Ⅲ-5> 대학 졸업자의 연령별 인구 비율	44
<표 Ⅲ-6> 능력 평가 수준별 실업자 비율	45
<표 Ⅲ-7> 노동의 질적 지수 	54
<표 III-8> 미국 각 주별 노동 소득에 기초한 인적자본(로그)	58
<표 III-9> 지역별 노동 소득에 기초한 인적자본(로그)	59
<표 III-10> 평균 교육연수(로그) 	60
<표 III-11> 지역별 평균 교육연수(로그)	61
<표 III-12> 미국의 학력(1940～1990)	61
<표 Ⅴ-1> 취업자 수를 추출한 통계자료	74
<표 Ⅴ-2> 노동시간 및 임금을 추출한 통계자료	76
<표 Ⅴ-3> 구산업분류에 따른 취업자 수 	78
<표 Ⅴ-4> 신분류에 따른 산업별 취업자 수	82
<표 Ⅴ-5> 산업별 근로시간	86
<표 Ⅴ-6> 산업별 임금격차	88
<표 VI-1>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 전산업(1963～2000)	92
<표 VI-2> 전체 취업자 대비 피고용자 및 무급종사자 비율	95
<표 VI-3>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 무급종사자 임금을 피고용자의 75%로 가정	96
<표 VI-4>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 무급종사자 임금을 피고용자의 50%로 가정	96
<표 VI-5>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 무급종사자 임금을 피고용자의 25%로 가정	96
<표 VI-6>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 가족종사자 임금을 피고용자의 75%로 가정	98
<표 VI-7>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 가족종사자 임금을 피고용자의 50%로 가정	98
<표 VI-8> 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 가족종사자 임금을 피고용자의 25%로 가정	98
<표 VI-9> 총투입지수 중 총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100
<표 VI-10> 총투입지수 중 총노동시간의 연평균 증가율	100
<표 VI-11> 총투입지수 중 노동의 질 연평균 증가율	101
<표 VI-12> 성부분지수 중 총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102
<표 VI-13> 성부분지수 중 총노동시간의 연평균 증가율	102
<표 VI-14> 성부분지수 중 노동의 질 연평균 증가율 	103
<표 VI-15> 교육부분지수 중 총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104
<표 VI-16> 교육부분지수 중 총노동시간의 연평균 증가율	104
<표 VI-17> 교육부분지수 중 노동의 질 연평균 증가율	105
<표 VI-18> 산업부분지수 중 총노동투입의 연평균 증가율	106
<표 VI-19> 산업부분지수 중 총노동시간의 연평균 증가율	106
<표 VI-20> 산업부분지수 중 노동의 질 연평균 증가율	107
[그림 Ⅱ-1] 경제성장의 국제적 비교	26
[그림 Ⅴ-1]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남자)	84
[그림 Ⅴ-2] 교육수준별 취업자 수(여자)	84
[그림 Ⅴ-3] 학력별 임금격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