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용어 정의 4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산업 정의 5
    나. 인적자원개발산업과 민간투자 6
    다. 인적자원개발과 정부규제 6
    라. 인적자원개발산업에서의 민간투자 촉진방안 6
Ⅱ.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산업 9
  1.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9
  2.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1
    가. 인적자원개발 의미의 다양성 11
    나. 국제사회에서의 인적자원개발 개념 12
    다. 소결(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7
  3. 인적자원개발산업 19
  4. 인적자원개발산업과 표준산업분류 20
Ⅲ. 인적자원개발산업과 민간투자 25
  1. 인적자원개발산업 규모 추정 25
    가. 교육시장 26
    나. 직업훈련시장 28
    다. 자격시장 29
    라. 직업안정시장 30
    마. 소결 32
  2. 인적자원개발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규모와 정도 32
Ⅳ. 인적자원개발과 정부규제 37
  1. 규제와 규제완화 37
    가. 정부규제와 규제의 유형 37
    나. 규제완화의 목적 40
    다. 규제완화와 민간참여 활성화 41
  2. 인적자원개발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과 시사점 44
    가. 인적자원개발 법령에서의 규제 현황 44
    나. 인적자원개발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47
  3. 교육시장과 정부규제 50
    가. 교육관련 규제 분석의 어려움 50
    나. 교육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51
    다. 시사점 59
  4. 직업훈련시장과 정부규제 63
    가. 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체제 도입 63
    나. 직업훈련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63
    다. 시사점 67
  5. 자격시장과 정부규제 72
    가. 자격기본법의 제정과 민간자격제도의 도입 72
    나. 자격관련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74
    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규제 여부 77
    라. 시사점 77
  6. 직업안정시장과 정부규제 81
    가. 직업안정의 중요성 대두 81
    나. 직업안정 법령에서의 규제의 내용 81
    다. 시사점 85
Ⅴ. 민간투자 촉진방안 89
  1. 민간투자의 의미 89
  2. 민간투자의 재원 90
  3. 민간투자 결정요인 92
  4. 민간투자 촉진방안 95
    가. 종합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법제화 추진 95
    나. 투자자금지원 97
    다. 조세지원 98
    라. 기타 촉진방안 101
Ⅵ. 요약 및 제언 107
  1. 요약 107
  2. 제언 119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부록 123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한 후, 이를 토대로 인적자원개발산업을 정의하고, 인적자원개발산업에서의 민간의 참여 정도를 법령 분석을 통하여 정부규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산업에의 민간참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the 21st century's knowledge-based society, the ability to create and apply knowledge is the main factor to determine wealth, and at the same time, becomes the core strategy for predominating in national competitiveness.
  Whereas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ing industry are emphasized,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varied among scholars according to their viewpoints. The confusion in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irectly results in the confusion in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ing industry.
  Based on awareness on this matter, this study will give the defini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hen human resourcess developing industry, and suggest the methods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regarding human resourcess developing industry through analysis of existing law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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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고용과 인력개발; 목표집단, 정책 목표, 촉진․지원기관	15
<표 Ⅱ-2> 인적자원개발산업 구분	20
<표 Ⅱ-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인적자원개발산업 구분	23
<표 Ⅲ-1> 각급학교 개황(1)	26
<표 Ⅲ-2> 각급학교 개황(2)	27
<표 Ⅲ-3> 사설학원 개황	27
<표 Ⅲ-4> 직업훈련기관 현황(2000년도)	28
<표 Ⅲ-5> 1999년도 직업훈련실적	28
<표 Ⅲ-6> 199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현황	29
<표 Ⅲ-7> 최초 검정 시행연도	30
<표 Ⅲ-8> 연도별, 설립별 직업안정기관 현황	30
<표 Ⅲ-9> 연도별 직업안정기관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 수	31
<표 Ⅲ-10> 연도별 직업안정기관별 구인배율, 취업률 및 충족률	31
<표 Ⅲ-11> 인적자원개발산업에서의 국가와 민간의 참여 현황	32
<표 Ⅲ-12> 교육기관의 재원구조	33
<표 Ⅲ-13>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33
<표 Ⅲ-14> 전국 초․중․고생 과외규모 추정	34
<표 Ⅲ-15> 연도별 근로자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추이	34
<표 Ⅲ-16> 총노동비용중 직업훈련비의 비율	35
<표 Ⅲ-17>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규모 추이	36
<표 Ⅲ-18> 생애단계별 교육참여율	36
<표 Ⅳ-1> 유형별 행정규제 현황 	38
<표 Ⅳ-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 전후의 직업능력개발시설(기관) 변화 추이	42
<표 Ⅳ-3> 1990년대 이후의 민간자격신설 현황	43
<표 Ⅳ-4> 20001년도 취업알선기관 현황	43
<표 Ⅳ-5> 교육부의 규제 현황	46
<표 Ⅳ-6> 노동부의 규제 현황	46
<표 Ⅳ-7> 사내대학․기술대학․사내기술대학 비교	55
<표 Ⅳ-8> 사내대학․기술대학 비교	56
<표 Ⅳ-9> 원격(사이버)교육의 운영 유형 및 적용법령 체계	57
<표 Ⅳ-10> 기술계 학원이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받는 방식 	61
<표 Ⅳ-11> 고용정책기본법상 직업훈련과정 조항 및 내용	64
<표 Ⅳ-12> 주요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원조달 원천	68
<표 Ⅳ-13> 하위규정과 관련 상위법령	71
<표 Ⅳ-14> 각 하위규정에서의 실체적 내용	72
<표 Ⅳ-15> 교육개혁위원회의 정부와 민간의 자격관리 분담(안)	74
<표 Ⅴ-1> 투자확대 계획	89
<표 Ⅴ-2> 투자 유보 또는 축소 사유	90
<표 Ⅴ-3> 교육기관에서의 공공/민간 관리․운영과 투자의 구분 	91
<표 Ⅴ-4> 신규투자 결정요인	92
<표 Ⅴ-5> 투자 유보 또는 축소 사유	93
<표 Ⅴ-6> 정부의 투자촉진대책	94
<표 Ⅴ-7>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96
<표 Ⅴ-8> 시설․장비비의 대부조건	97
<표 Ⅴ-9> 1997년 이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대부 실적	98
<표 Ⅴ-10>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활용경험 여부	99
<표 Ⅴ-1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 활용 여부	100
[그림 Ⅱ-1] 인적자원개발의 수요․공급의 순환관계 	13
[그림 Ⅱ-2] 인적자원형성, 활용 및 배분 관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