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질문 4
  3. 연구 내용 5
  4. 연구의 방법 9
  5. 용어의 정의 및 연구 범위 11
II.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 진단 17
  1. 학습·진로·고용 정보 지원 실태 17
  2.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태 32
  3. 평생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정 실태 53
  4.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지원 실태 67
III. 외국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발전 동향과 시사점 85
  1. 일본 85
  2. 호주 100
  3. 영국 116
  4. 각국의 주요 특징 비교 및 시사점 146
IV. 대상별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 155
  1. 군인 155
  2. 장애인 169
  3. 수용자 184
  4. 고령자 202
V.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대책 217
  1.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목표 218
  2. 기본 추진 방향 220
  3. 추진 방안 및 전략 222
  4. 과제 추진 방식 241
  5. 관련집단의 역할 및 기대 효과 247
참고문헌 251
ABSTRACT 257
부 록 265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국내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연구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선진국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셋째, 예시적으로 군인, 장애인, 수용자, 고령자 집단을 선정하여 대상별 구체적인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과제를 도출한다.
  넷째, 평생 직업교육훈련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As a two-year project from 2000 to 2001,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is will enable the nation to better respond to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by developing individual proficiency, and provid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job competence of all citizens.
  The proceedings of the study during the current year - or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 is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lifelong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dentify related issues.  Moreover, policies and operations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such advanced countries as Japan, Australia and Britain are analyzed and useful implications are extrapolated. Furthermore, groups of military servicemen, incarcerated inmates, handicapped and senior citizen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operation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each group. Finally, comprehensive plans to improv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re developed.
  Also, the study categorizes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to several sub-areas: learning/career and counseling/employment information systems; operational systems for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sessment and recognition system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government'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study adopts several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and data analysis, meetings of professional council, discussion sessions, and interviews. Also, an advisor panel was formed. ...

<표  I - 1>  평생교육과 평생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차이	12
<표 II- 1>  학습․진로․고용정보 관련 법령 규정	19
<표 II- 2>  학습․진로․고용 정보 서비스 유형	24
<표 II- 3>  직업안정조직 현황	28
<표 II- 4>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평생직업교육기관 현황	34
<표 II- 5>  학원의 직업기술분야 교습과정	39
<표 II- 6>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유형	42
<표 II- 7>  직업능력개발 사업 운영 현황	43
<표 II- 8>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현황	45
<표 II- 9>  평생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정 관련 법령 규정	53
<표 II-10>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의 학점원별 현황	60
<표 II-11>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유형별 분포	71
<표 II-12>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73
<표 II-13>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조직체계	80
<표 III-1>  일본의 직업훈련기관	93
<표 III-2>  호주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조직	102
<표 III-3>  호주 EdNA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정보 구성	105
<표 III-4>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107
<표 III-5>  호주 자격체제(AQF)의 구조	110
<표 III-6>  영국 자격제도의 운영 현황	133
<표 III-7>  주요국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운영 특징	147
<표 IV-1>  군의 평생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규 현황	157
<표 IV-2>  장기복무 직업군인 전역후 취업 실태(1993～1997)	160
<표 IV-3>  장기복무 직업군인 계급별 전역후 취업 실태           (1993～1997)	161
<표 IV- 4> 군인 대상 직업보도 관련 조직 및 기능 현황	162
<표 IV- 5> 군 전역예정자 대상 직업보도교육 과정           (1997～1998년 시행)	165
<표 IV- 6> 군 기술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분야	165
<표 IV- 7> 장애인 전용 공공직업훈련기관 현황	178
<표 IV- 8> 장애인의 직업훈련 수료생의 자격취득 현황           (’99. 3～‘00. 2)	180
<표 IV- 9> 수용자의 연도별 규모 추이	185
<표 IV-10> 직업교육훈련 참여 수용자의 학력별 분포도           (1999년 기준)	185
<표 IV-11> 수용자의 직업훈련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체계	189
<표 IV-12> 수용자의 연도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인원	193
<표 IV-13> 수용자의 기술분야별 직업교육훈련 참여 인원           (2001년도)	194
<표 IV-14> 소년원의 수용 인원 규모 추이	195
<표 IV-15> 소년원 직업교육훈련생의 학력 수준(1998. 12. 기준)	195
<표 IV-16> 직업교육훈련과정과 자격과의 연계	196
<표 IV-17> 최근 5년간 기능자격 취득현황	198
<표 IV-18>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203
<표 IV-19> 고령자 취업관련 사업현황	207
<표 IV-20> 고령자 적합직종	209
[그림  I - 1] 평생 직업교육훈련 종합 대책 접근틀	6
[그림  I - 2] 1차년도 평생 직업교육훈련 종합 대책 분석 틀	14
[그림  I - 3] 평생 직업교육훈련 체제 모형	15
[그림 II- 1] 우리 나라 자격 체계	58
[그림 II-2]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의 연계 체제	71
[그림 III-1] 호주의 자격제도 운영 체제	112
[그림 III-2] 호주의 자격제도 연계	113
[그림 IV-1] 국방 교육훈련체제	163
[그림 IV-2] 군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체계	167
[그림 IV-3]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관리 체계도 	173
[그림 IV-4] 직업훈련 실시체계	197
[그림 V-1] 평생 직업교육훈련 발전 종합 대책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