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제 2
  3. 연구방법 3
  4. 연구범위의 제한 4
  5. 보고서의 구성 4
Ⅱ. 비정규 근로의 특성과 직업능력개발 5
  1. 비정규 근로의 정의와 추이 5
  2. 비정규 근로자의 특성 12
  3.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이동과 직업능력개발 29
Ⅲ.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와 정책 35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35
  2.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법규 및 정책 36
  3. 주요 선진국의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과 시사점 49
Ⅳ. 비정규 근로의 활용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수요 57
  1. 조사개요 57
  2. 고용현황과 전망 63
  3. 비정규 근로자의 속성과 인적 자원관리 69
  4. 임금과 복지 75
  5. 기업체의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실태와 수요 79
  6. 비정규 근로자의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실태 89
Ⅴ.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쟁점과 지원대책 127
  1.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쟁점 127
  2.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133
  3.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139
Ⅵ. 결론 147
  1. 연구결과의 요약 147
  2. 지원대책 및 정책과제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159
[부표] 166
[부록 1] 설문지(근로자용) 167
[부록 2] 설문지(기업체용) 187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실태 및 직업능력 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하며,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시스템 및 지원방안의 개요를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직종에 산재해 있는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Growing flexibility of labor market in recent years has rapidly increased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However, most of those workers are in unfavorable status in terms of wage and other work conditions.  Further, there has not been effici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m, thus leaving them in a vicious circle of unstabl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upporting program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non-standard workers, therefore, are of great importance not only for the advance of productivity and career development of individual workers but also for the progress of social equality and the promotion of productivity of national human resources.
This study focuses on 1)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non-standard workers, 2) analysis of the existing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3) and development of supporting programs and policies that best fit the conditions of non-standar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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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Ⅱ-1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분포	12
< 표 Ⅱ-2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분포	13
< 표 Ⅱ-3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교육수준별 분포	14
< 표 Ⅱ-4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가구내 위치별 분포	15
< 표 Ⅱ-5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분포	16
< 표 Ⅱ-6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업별 분포	17
< 표 Ⅱ-7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별 분포	18
< 표 Ⅱ-8 > 생산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분포	19
< 표 Ⅱ-9 > 생산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분포	20
< 표 Ⅱ-10 > 생산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교육수준별 분포	21
< 표 Ⅱ-11 > 생산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가구내 위치별 분포	22
< 표 Ⅱ-12 > 생산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23
< 표 Ⅱ-13 > 생산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직업별 분포	24
< 표 Ⅱ-14 > 생산직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별 분포	25
< 표 Ⅱ-15 > 근로자 집단별 성별 분포	26
< 표 Ⅱ-16 > 근로자 집단별 연령 분포	27
< 표 Ⅱ-17 > 근로자 집단별 교육수준 분포	27
< 표 Ⅱ-18 > 근로자 집단별 가구내 위치별 분포	28
< 표 Ⅱ-19 > 근로자 집단별 근로시간 형태별 분포 	28
< 표 Ⅱ-20 > 재취업시 종사상 지위 이행확률 : 성인남자 	30
< 표 Ⅲ-1 > 전체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관계법령	39
< 표 Ⅲ-2 > 정부의 비정규 근로자 대책 주요 내용	47
< 표 Ⅳ-1 > 제조업 비정규 근로자 활용사업장의 분포와 표집할당률	58
< 표 Ⅳ-2 > 지역별․규모별 할당 조사업체수	59
< 표 Ⅳ-3 > 조사 대상 기업의 특성	61
< 표 Ⅳ-4 > 조사 대상 근로자의 특성	62
< 표 Ⅳ-5 > 업체당 근로자 유형별 평균 사용인원	63
< 표 Ⅳ-6 > 비정규 근로자 활용 이유	64
< 표 Ⅳ-7 > 비정규 근로자 활용의 애로사항	65
< 표 Ⅳ-8 > 근로자 모집 경로	66
< 표 Ⅳ-9 > 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에 대한 대처 방식	67
< 표 Ⅳ-10 > 향후 비정규 근로자 일자리 수 변화 전망	68
< 표 Ⅳ-11 > 근로자 유형별 평균연령의 분포	69
< 표 Ⅳ-12 > 업체별 비정규 근로자 직종	70
< 표 Ⅳ-13 > 평균 계약 기간	71
< 표 Ⅳ-14 > 근로자 유형별 재계약 비율	72
< 표 Ⅳ-15 > 업체별 비정규 근로자의 퇴사이유	73
< 표 Ⅳ-16 > 휴일과 근로시간	75
< 표 Ⅳ-17 > 월평균 임금 수준	76
< 표 Ⅳ-18 > 임금 산정 방식	77
< 표 Ⅳ-19 > 사회보험 적용 현황	78
< 표 Ⅳ-20 > 기업의 비정규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평가	79
< 표 Ⅳ-21 >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현황 (사업체)	80
< 표 Ⅳ-22 >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 비용 부담 (사업체)	81
< 표 Ⅳ-23 >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 방식 (사업체)	83
< 표 Ⅳ-24 > 비정규 근로자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인식 (사업체)	84
< 표 Ⅳ-25 > 비정규 근로자 교육훈련의 필요성 인식 (사업체)	85
< 표 Ⅳ-26 > 희망하는 교육훈련방식 (사업체)	86
< 표 Ⅳ-27 > 희망하는 교육훈련비용 부담 방식 (사업체)	86
< 표 Ⅳ-28 > 희망하는 1인당 연간 적정 훈련시간 (사업체)	87
< 표 Ⅳ-29 > 희망하는 교육훈련 시간대 (사업체)	87
< 표 Ⅳ-30 > 희망하는 훈련수당/임금보조 방식 (사업체)	88
< 표 Ⅳ-31 > 비정규직 선택 이유	89
< 표 Ⅳ-32 >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유 (취업형태별)	90
< 표 Ⅳ-33 >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유 (연령대별)	91
< 표 Ⅳ-34 >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유 (학력별)	92
< 표 Ⅳ-35 >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유 (취업형태별)	93
< 표 Ⅳ-36 >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유 (연령대별)	94
< 표 Ⅳ-37 >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유 (학력별)	94
< 표 Ⅳ-38 > 현재 수행하는 직무	95
< 표 Ⅳ-39 > 현 업무숙달 소요기간	96
< 표 Ⅳ-40 > 업무수행 능력의 주된 원천 (취업형태별)	97
< 표 Ⅳ-41 > 업무수행 능력의 주된 원천 (연령대별)	98
< 표 Ⅳ-42 > 업무수행 능력의 주된 원천 (학력별)	98
< 표 Ⅳ-43 > 수행 중인 업무내용에 대한 인식 (취업형태별)	100
< 표 Ⅳ-44 > 수행 중인 업무내용에 대한 인식 (연령별)	100
< 표 Ⅳ-45 > 수행 중인 업무내용에 대한 인식 (학력별)	101
< 표 Ⅳ-46 >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 (취업형태별)	102
< 표 Ⅳ-47 >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연령별)	103
< 표 Ⅳ-48 >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 (학력별)	103
< 표 Ⅳ-49 >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추정치)	104
< 표 Ⅳ-50 >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여부	105
< 표 Ⅳ-51 > 현 직장에서의 교육훈련 경험여부	106
< 표 Ⅳ-52 > 교육훈련내용	107
< 표 Ⅳ-53 > 교육훈련 방식	108
< 표 Ⅳ-54 > 교육훈련 이수시간	109
< 표 Ⅳ-55 > 교육훈련 비용부담 주체	110
< 표 Ⅳ-56 > 교육훈련 동기	111
< 표 Ⅳ-57 >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만족도	112
< 표 Ⅳ-58 >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113
< 표 Ⅳ-59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희망정도	114
< 표 Ⅳ-60 > 희망하는 교육훈련 종류	115
< 표 Ⅳ-61 >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희망여부	116
< 표 Ⅳ-62 > 희망하는 교육훈련 방식 (취업형태별)	117
< 표 Ⅳ-63 > 희망하는 교육훈련 방식 (연령대별)	118
< 표 Ⅳ-64 > 희망하는 교육훈련 방식 (학력별)	118
< 표 Ⅳ-65 > 교육훈련 분야별 필요성 인식	120
< 표 Ⅳ-66 > 희망하는 교육훈련 내용 (취업형태별)	121
< 표 Ⅳ-67 > 희망하는 교육훈련 내용 (연령대별)	122
< 표 Ⅳ-68 > 희망하는 교육훈련 내용 (학력별)	122
< 표 Ⅳ-69 > 교육훈련 적극 참여조건 (취업형태별)	123
< 표 Ⅳ-70 > 교육훈련 적극 참여조건 (연령별)	124
< 표 Ⅳ-71 > 교육훈련 적극 참여조건 (학력별)	124
< 표 Ⅳ-72 > 희망하는 교육훈련 시간대	125
< 표 Ⅳ-73 > 희망하는 교육훈련 수당/임금보조 방식	126
< 표 Ⅴ-1 > 비정규 근로자 능력개발 유형별 지원대책	145
< 부표 1 >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추이	166
< 그림 Ⅱ-1 > 비정규 근로자의 추이	10
< 그림 Ⅳ-1 >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74
< 그림 Ⅳ-2 > 교육훈련비 지원이 없을 경우 직업훈련 실시 의향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