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4. 연구의 제한점 및 범위 9
II.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의미 11
   1. 자격의 기능 및 활용 11
   2. 외국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기능 및 활용 13
III. 자격제도 유형의 영향요인 35
   1. 영향요인 분석의 틀 35
   2. 노동시장의 유형 36
   3. 인적자원관리(HRM)의 유형 38
   4. 직업훈련의 유형 43
   5. 노사관계의 유형 46
   6. 소결 50
Ⅳ. 자격의 활용도 분석 53
   1. 활용도 분석의 틀 53
   2. 노동패널 분석 54
   3. 설문조사 77
   4. 사내자격에 대한 사례조사(case study) 101
   5 . 시사점 108
V. 자격의 활용도 제고방안 113
   1.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113
   2.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강화 114
   3. 능력개발형 인적자원관리체계구축 117
   4. 사내자격 활성화 121
   5. 초기업적 직무중심 자격제도의 내실화 125
   6. 주기적인 자격 종목별 활용도 평가 130
   7. 자격의 활용도 평가를 위한 인프라구축 131
VI. 결 론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41
부 록 145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자격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자격제도는 국가의 노동시장의 환경, 인적자원관리(HRM)의 유형, 직업훈련시장의 유형, 노사관계의 유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격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넷째, 이러한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of vocational qualification in developing job skills and quantifying the job capabilities of workers. This study also endeavors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utilization of voc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the labor market in order to facilitate the workplace application of vocational qualification . The first and second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releas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were analyzed, surveys were conducted and case studies were performed in relations to intra-company management of vocational qualification .
The following are the analysis of vocational qualification utilization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s....

<표 Ⅰ- 1> 설문대상자 및 방법 6
<표 Ⅰ- 2>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내용 7
<표 Ⅱ- 1> 독일 기업의 기능사 자격검정 평가 15
<표 Ⅱ- 2> 독일 양성훈련의 세 가지 인증서 의미 17
<표 Ⅱ- 3> 독일의 작업 특징에 따른 임금등급 18
<표 Ⅱ- 4> 독일 기능사 임금등급 19
<표 Ⅱ- 5> 독일 기술사 보수등급 19
<표 Ⅱ- 6> 마이스터 보수등급 20
<표 Ⅱ- 7> 한·일 자격의 운영주체에 따른 비교 21
<표 Ⅱ- 8> 일본의 자격구조 22
<표 Ⅱ- 9> 일본의 중도채용자에 대한 급여·대우 결정기준 22
<표 Ⅱ-10> 일본의 사원 채용시 자격 유무 평가 23
<표 Ⅱ-11> 일본의 공적 자격취득지원제도의 도입상황 23
<표 Ⅱ-12> 일본의 자격 취득 후 대우 24
<표 Ⅲ- 1> 인적자원관리 유형간의 인사체계 비교 40
<표 Ⅲ- 2> 기본임금 결정의 원칙 41
<표 Ⅲ- 3> 인적자원관리 유형과 선발 42
<표 Ⅲ- 4> 인적자원관리의 유형과 자격제도 43
<표 Ⅳ- 1> 노동패널 분석의 기초통계 56
<표 Ⅳ- 2> 자격 종류별 현황 57
<표 Ⅳ- 3> 성별·연령·학력에 따른 자격증 보유현황 58
<표 Ⅳ- 4> 자격분야별 자격보유 현황 59
<표 Ⅳ- 5> 임금근로자의 직무와 교육 및 기술(기능)의 수준차이 60
<표 Ⅳ- 6> 임금근로자의 기술(기능)과 직무수준과의 일치 여부 61
<표 Ⅳ- 7> 자격유무별 임금근로자의 이직의도 61
<표 Ⅳ- 8> 자격종류별 임금근로자의 이직의도률 62
<표 Ⅳ- 9> 이직의도 결정요인(로짓모형) 63
<표 Ⅳ-10> 자격유무별 직무만족도 64
<표 Ⅳ-11> 임금근로자의 자격종류별 직무만족도 65
<표 Ⅳ-12> 직무만족도 결정요인(OLS 추정) 66
<표 Ⅳ-13> 자격유무별 구직상 어려움 67
<표 Ⅳ-14> 종사상의 지위 이동 68
<표 Ⅳ-15> 취업 결정모형(이항로짓 추정 : logit(a/ b)) 69
<표 Ⅳ-16> 취업 결정모형(다항로짓 추정 : logit(a/ c), logit(b/ c)) 70
<표 Ⅳ-17> 취업 결정모형: 자격종류별 (이항로짓 추정 : logit(a/ b)) 71
<표 Ⅳ-18> 임금식의 추정결과 : 임금근로자 전체(OLS추정) 75
<표 Ⅳ-19> 선택편의(selective bias)의 교정항을 포함한 임금식 추정결과 76
<표 Ⅳ-20> 조사대상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79
<표 Ⅳ-21> 자격 취득 당시 신분 80
<표 Ⅳ-22> 자격의 내용과 현재 직무와의 일치도 80
<표 Ⅳ-23> 기업에서 개인의 능력을 대표하는 사항 81
<표 Ⅳ-24>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향상도 82
<표 Ⅳ-25> 자격수당 제도 유무 82
<표 Ⅳ-26> 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자격수당과 직무능력과의 관계 83
<표 Ⅳ-27> 근로자가 생각하는 자격증 소지와 업무능력과의 관계 84
<표 Ⅳ-28> 현 직장으로 전직시 자격증의 도움 여부 85
<표 Ⅳ-29> 동일한 학력, 경력 상에서 자격취득자의 취업효과(인사담당자) 85
<표 Ⅳ-30> 자격종류별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만족도 86
<표 Ⅳ-31> 직무만족도 변수간의 상관관계 87
<표 Ⅳ-32> 기업 업종별 인적자원관리 유형 88
<표 Ⅳ-33> 신입사원 채용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89
<표 Ⅳ-34> 업종별 인적자원관리 유형 91
<표 Ⅳ-35> 자격증의 인사관리제도에서 활용도(인사담당자) 91
<표 Ⅳ-36> 사내자격 운영 현황 92
<표 Ⅳ-37> 사내자격 도입의 필요성 93
<표 Ⅳ-38> 사내자격의 운영상 어려움 94
<표 Ⅳ-39> 직능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95
<표 Ⅳ-40> 직능자격제도 도입 시 활용 할 의도 96
<표 Ⅳ-41> 사내자격·직능자격 도입의도와 직능자격 활용의도간의 상관관계 97
<표 Ⅳ-42> 협회(학회)의 자격검정 업무 현황과 계획 여부 97
<표 Ⅳ-43> 협회(학회)의 자격제도 관심도 및 민간 검정위탁동의 여부 98
<표 Ⅳ-44> 협회(학회)의 자격검정 필요요건의 충족 가능성 98
<표 Ⅳ-45> 자격에 대한 관심도와 검정 충족가능성과의 상관관계 99
<표 Ⅳ-46> 최근 노사관계 쟁점 100
<표 Ⅳ-47> 자격제도 운영상 노조의 참여 의도 100
<표 Ⅳ-48> 노동조합이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서 참여가 미비한 이유 101
<표 Ⅳ-49> 사내자격검정 인정현황 102
<표 Ⅳ-50> 사내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비교 105
<표 Ⅳ-51> 사내자격과 인사관리제도와의 연계 106
<표 Ⅳ-52> 사내자격과 인사고과와의 연계 107
<표 Ⅳ-53> 사내자격 도입 이후 개선 사항들 107
<표 Ⅴ- 1> 사업체 규모별 직원의 능력개발 및 활용제도 115
<표 Ⅴ- 2> 상위 등급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116
<표 Ⅴ- 3>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인정 기준 123
<표 Ⅴ- 4> 사내자격 노동부 인정평가 기준 124
<표 Ⅴ- 5> 자격검정의 운영주체별 장·단점 126
<표 Ⅴ- 6> 노동패널 자격관련 설문 조사 131
[그림 Ⅰ-1］자격제도와 인적자원관리제도와의 관계 3
[그림 Ⅰ-2］연구 접근 절차 4
[그림 Ⅱ-1］채용시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15
[그림 Ⅱ-2］자격의 의미 16
[그림 Ⅱ-3] 인적자원관리의 기본적인 틀 27
[그림 Ⅱ-4] 일본 신인적자원관리의 체계 28
[그림 Ⅱ-5] 일본 직능자격의 직무 등급 29
[그림 Ⅲ-1］자격제도 유형의 영향요인 35
[그림 Ⅲ-2］노동시장 유형 비교 37
[그림 Ⅲ-3］외부화정도와 코포라티즘정도에 따른 국가 분류 51
[그림 Ⅳ-1］자격 활용도 분석의 틀 53
[그림 Ⅳ-2］1·2차 패널조사 진행과정 55
[그림 Ⅴ-1］노동시장·인적자원관리 유형과 자격제도와의 관계 114
[그림 Ⅴ-2] 직능평가를 위한 기본 구조 120
[그림 Ⅴ-3] 사내자격검정의 인정 절차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