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0
Ⅱ.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개념과 실제 11
  1. 평생교육체제에서 지식·인력개발의 중요성 11
  2. 지식·인력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 17
  3.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26
  4.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의 문제점 36
Ⅲ.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요구 및 사례 분석 49
  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실태와 요구분석을 위한 조사 결과 49
  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 운영 사례분석 85
Ⅳ. 지식·인력개발사업 유관 법규 분석 95
  1.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법 95
  2. 노동부의 관련법 101
  3. 기타 부처의 관련법 107
  4. 요약 및 시사점 111
Ⅴ.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외국의 법·제도적 지원 사례분석 113
  1. 호주 113
  2. 일본 119
  3. 독일 127
  4. 시사점 140
Ⅵ.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안 143
  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의 활성화 방향 143
  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기준의 보완 154
  3.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구체적인 운영의 활성화 방안들 163
  4.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간 연계망 구축 169
Ⅶ. 요약 및 제언 173
  1. 요약 173
  2. 제언 177
참고문헌 179
ABSTRACT 183
부 록 193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구체적 실시를 위해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요구에 적합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7조)의 설치·운영 기준의 보완과 정부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추상적인 이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의 개념을 법규정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재정리하였으며, 둘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의 운영 실태와 관련 지원법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 및 요구조사를 통하여 법적 보완 및 행·재정적 지원책을 모색하며, 외국 사례와 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셋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rapidly evolving into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sperity.  Consequently, there is a critical need to develop an infrastructure of intellectual creativity to pave the way for the transition into the information-based society as well as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to encourage the proliferation of a knowledge-based workforce. In order for the system of knowledge-based lifelong learning to nurture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that can cope with the sweeping changes,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nd adopt practical aid enhancement plans to systematically support the system.  A special effort is required to clarify the conceptual vagueness of the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nd to convert the theoretical Lifelong Learning Act into continuing education that the people can access with ease.
  This study, in clear terms, redefines the previously conceptual lifelong learning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analy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lifelong learning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and respective regulations governing assistance, searches for regulative supplements and administrative/financial aid through opinion polls and requisitions assessments, and performs an in-depth cross-analysis with foreign systems and example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a plan to promote the expansion and prolifer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The method of research for this study concentrates primarily o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works and data in order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quo of the concepts and views of the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the respective laws and financial assistance system, and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both local and foreign in origin. The study also delves into the internal operations of facilities providing lifelong learning programs and pin-points problems found therein.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used to collect opinions and requirements on the operation of these facilities are also presented.
  Although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lifelong learning fac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human resources can be construed in a wide variety of ways, this study assumes the domain outlined by current educational laws and the format specified in the Lifelong Learning Guidelines (Ministry of Educati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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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설문조사 내용구성	8
<표 Ⅱ-1> 21세기 직업환경의 변화	14
<표 Ⅱ-2>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지식․능력	15
<표 Ⅱ-3> 평생교육법상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현황	29
<표 Ⅱ-4>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와 교육과정	32
<표 Ⅱ-5> 정부투자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와 교육내용	34
<표 Ⅱ-6> 민간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와 교육내용.	35
<표 Ⅲ-1> 기관의 소재지	49
<표 Ⅲ-2> 기관의 해당지역	50
<표 Ⅲ-3> 기관의 성격	51
<표 Ⅲ-4> 기관의 설립 목적	52
<표 Ⅲ-5> 기관의 설립 연도	52
<표 Ⅲ-6> 기관의 주된 고객	53
<표 Ⅲ-7> 인력 구성 현황	54
<표 Ⅲ-8> 주된 운영 재원	55
<표 Ⅲ-9> 월평균 유지비	55
<표 Ⅲ-10> 운영 유지비 중 가장 큰 지출 항목	56
<표 Ⅲ-11> 현재 재무 보유액	57
<표 Ⅲ-12> 사업 홍보 방법	57
<표 Ⅲ-13> 운영상 애로사항	58
<표 Ⅲ-14> 관계 있는 정부 부처	59
<표 Ⅲ-15> 교육훈련기관의 성격	60
<표 Ⅲ-16> 가장 중점을 두어 제공하는 교육훈련 분야	61
<표 Ⅲ-17> 주된 교육훈련 내용	62
<표 Ⅲ-18> 2000년도와 현재 교육․훈련 중인 인원	62
<표 Ⅲ-19>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63
<표 Ⅲ-20> 주된 교육 방법	64
<표 Ⅲ-21> 자체 소유의 교육장소 확보 여부	64
<표 Ⅲ-22> 교육장소 마련 방식	65
<표 Ⅲ-23> 시설 일반 위탁 여부	65
<표 Ⅲ-24> 시설 외부 개방 여부	66
<표 Ⅲ-25> 자료실 설치․운영 여부	66
<표 Ⅲ-26> 상담실 설치․운영 여부	67
<표 Ⅲ-27> 상담실 운영방법	67
<표 Ⅲ-28>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법 인지 여부	68
<표 Ⅲ-29> 평생교육법/사회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 여부	69
<표 Ⅲ-30>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로서 적합성	69
<표 Ⅲ-3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등록할 의사	70
<표 Ⅲ-3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록 거부 이유	70
<표 Ⅲ-33> 제도적 보완 희망 항목	71
<표 Ⅲ-34>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변경 희망 명칭	72
<표 Ⅲ-35> 자본금 및 자산 규모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한 인식	73
<표 Ⅲ-36> 적정 자본금/자산 규모	73
<표 Ⅲ-37> 전문 인력 5명 확보 기준에 대한 인식	74
<표 Ⅲ-38> 적정 전문인력 수	74
<표 Ⅲ-39>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기준 추가 희망 항목	75
<표 Ⅲ-40>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대한 정부지원 희망 항목	76
<표 Ⅲ-4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위한 재정지원 방법	76
<표 Ⅳ-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부처별 지원 법규 가능성	111
<표 Ⅴ-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지출예산서	118
<표 Ⅴ-2> 연방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지원금의 유형과 지원금액	136
<표 Ⅴ-3> 승진촉진법에 따른 수혜자와 지원금	139
<표 Ⅵ-1> 평생교육법상의 수정․보완점	155
[그림 Ⅰ-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방향 설정 과정	6
[그림 Ⅱ-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적용 범위	21
[그림 VI-1]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전략 모델	147
[그림 VI-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 모형	161
[그림 Ⅵ-3]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산․학․관 연계 체제 모형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