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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민간자격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Qualification Administr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저자
김현수 박종성
분류정보
기본연구(2001-14)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1.08.31
등록일
2001.08.31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연구의 범위 6
Ⅱ. 민간자격의 역할 증대 9
  1. 자격의 의의와 요건 9
  2. 민간자격의 도입 배경 13
  3. 민간자격 활성화의 필요성 15
Ⅲ. 민간자격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3
  1. 민간자격 관련 법령 23
  2. 민간자격 종목 26
  3. 민간자격관리자 41
  4. 자격개발 및 관리 체계 48
  5. 민간자격 관리·운영의 문제점 64
Ⅳ. 민간자격 관리·운영 방안 69
  1.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의 개선 사항 69
  2. 민간자격 관리 방안 77
  3. 민간자격 운영 방안 93
  4.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방향 115
Ⅴ. 결  론 123
참고문헌 131
Abstract 133
부   록 139
  본 연구는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민간자격관리자 및 정부차원의 민간자격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자격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간자격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정부 소관 부처에서 민간자격 질관리에 필요한 민간자격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3) 민간자격관리자가 개별 민간자격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격 운영 방안을 개발한다.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sector qualification administration, and to lay out improvement plans for private qualification institutes and related government agencies.
 To this effect, the research firstl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private qualification administration, application documents for government author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in 2000 and 2001, and prior studies on the private sector qualification system.  Secondly, an additional investigation was made into qualification categories insufficiently studied in existing documentation, for a more detailed analysis. Thirdly, both authorized and un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institutes were surveyed to collect data for analysis and follow-up management of government-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s, as well as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Fourthly,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in this research are also based on a conference of experts; the participants being directors from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institutes.  Fifthly, a consultation team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from industries, institutes,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and training and education centers was formed for deliberations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private sector qualification system and ways to strengthen the accuracy and feasibility of conclusions from the research.  The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to gather suggestions from industries and institutes, and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research results and related policies.
...
<표 Ⅰ-1> 민간자격 현황 조사 항목	4
<표 Ⅲ-1> 민간자격의 최초 검정 시행 연도	27
<표 Ⅲ-2> 1990년대 이후의 민간자격 신설 현황	28
<표 Ⅲ-3> 민간자격의 공인 여부	29
<표 Ⅲ-4> 민간자격의 산업별 분포	31
<표 Ⅲ-5> 민간자격의 등급 유무 현황	32
<표 Ⅲ-6> 등급의 유형 분포	32
<표 Ⅲ-7> 연간 검정 횟수	33
<표 Ⅲ-8> 총 자격취득자 분포	34
<표 Ⅲ-9> 검정방법 유형 분포	35
<표 Ⅲ-10> 시험과목 수 분포	37
<표 Ⅲ-11> 합격률 분포	38
<표 Ⅲ-12> 등급별 응시자격	39
<표 Ⅲ-13> 검정 응시료 분포	40
<표 Ⅲ-14> 민간자격관리 기관의 유형 분포	42
<표 Ⅲ-15> 관리․운영 자격 종목 수 분포	43
<표 Ⅳ-1> 자격종목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의 절차	96
<표 Ⅳ-2> 등급별 검정기준 예시(국가기술자격)	99
<표 Ⅳ-3> 출제기준 작성 양식(예)	104
<표 Ⅳ-4> 출제․검토위원 선정 기준(예)	111
<표 Ⅳ-5> 시험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	113
<표 Ⅳ-6> 각 유형별 자격의 역할 분담	118
<표 Ⅳ-7> 교육개혁위원회의 정부와 민간의 자격관리 분담(안)	119
[그림 Ⅳ-1] 내부감사 절차	84
[그림 Ⅳ-2] 민간자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	86
[그림 Ⅳ-3] 직무의 흐름도	98
[그림 Ⅳ-4] 지필 검정방법의 일반적인 흐름도	100
[그림 Ⅳ-5] 온라인 검정방법의 일반적인 흐름도	101
[그림 Ⅳ-6] 검정조직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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