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의 방법 5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11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11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의 자활직업훈련의 의의 13
  3.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의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자활직업훈련 14
Ⅲ. 자활직업훈련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21
  1. 노동부 자활사업의 개요 21
  2. 자활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및 특성 29
  3. 자활직업훈련 운영 현황 31
  4. 자활직업훈련 시행상의 문제점 37
Ⅳ. 미국의 Welfare-to-Work 프로그램과 시사점 39
  1. 근로 중심의 복지개혁 39
  2. WtW 프로그램 40
  3.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제재 42
  4. 근로와 교육 및 훈련의 통합 45
  5. 민간부문(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 제공 49
  6. 시사점 52
Ⅴ.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 결과 분석 55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55
  2. 생계유지 수단 및 수입 62
  3. 근로경험 및 구직활동 67
  4. 초기상담 및 성취프로그램 참여 실태 73
  5. 자활사업 참여 실태 78
  6. 자활직업훈련 수요 82
  7. 자활직업훈련에 대한 인식 86
  8. 자활직업훈련 운영 실태 90
  9. 자활직업훈련의 제고 요인 105
  10. 구직활동 108
  11. 수료생 취업 실태 113
  12. 조사 결과의 시사점 116
Ⅵ. 자활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19
  1. 개선방향 119
  2. 개선방안 121
  3. 제언 126
참고문헌 127
ABSTRACT 131
<부록 1> 설문조사지(자활직업훈련생용) 135
<부록 2> 설문조사지(취업대상자용) 149
<부록 3> 심층 면담조사지 159
<부록 4> 자활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세미나 일정 171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직업훈련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활직업훈련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직업훈련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자활직업훈련 대상자의 특성별 규모 및 훈련 수요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보다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보다 많은 수급권자가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자활직업훈련과 여타 자활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자활직업훈련의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자활직업훈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aims to help low-income classes below minimum standard of living, especially those who have working ability among them, to let them support themselves by their job ability through providing them with appropriate vocational training with enforcem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s of October 1st, 2000. However,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has several problems even at the start of its operation.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self-support vocational training and to seek for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activate th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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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훈련생용 설문조사 내용	8
<표Ⅰ-2> 취업 대상자용 설문조사 내용	9
<표Ⅰ-3> 자활직업훈련 수료생용 심층면담조사 내용 	10
<표Ⅲ-1> 자활직업훈련 관련 노동부 기관별 업무분장	23
<표Ⅲ-2> 근로능력 점수표	27
<표Ⅲ-3> 조건부 수급자 유형	27
<표Ⅲ-4> 취업능력 평정표	28
<표Ⅲ-5> 취업 대상자 자활 경로	28
<표Ⅲ-6> 대상자 규모 (2001년 3월말)	29
<표Ⅲ-7> 조건부 수급자 일반 현황	30
<표Ⅲ-8> 취업 대상자 성별․연령별 분포	30
<표Ⅲ-9> 취업 대상자 성별 학력별 분포	31
<표Ⅲ-10>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자활직업훈련 참여기관 수	32
<표Ⅲ-11> 유형별 훈련과정 예시	33
<표Ⅲ-12> 지방노동사무소별 자활직업훈련 실시 현황(2001. 4. 30 현재)	34
<표Ⅲ-13> 개설 훈련과정 수별 훈련기관 수 	35
<표Ⅲ-14> 훈련기간별 훈련직종 및 확정 훈련생 수	36
<표Ⅲ-15> 확정 훈련생 수별 훈련직종 수	36
<표Ⅲ-16> 자활직업훈련 훈련직종분야별 훈련생 수	37
<표Ⅴ-1> 응답자 특성별 분포	57
<표Ⅴ-2> 면담대상자 일반적 특성	58
<표Ⅴ-3> 성별 혼인상태	59
<표Ⅴ-4> 성별 가족 내 위치	59
<표Ⅴ-5> 수료생 면담 대상자 특성별 분포	60
<표Ⅴ-6> 수료생 면담 대상자 가계 운영 내용	61
<표Ⅴ-7>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정부 지원 급여 내용	62
<표Ⅴ-8>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정부 지원 급여 내용 	62
<표Ⅴ-9>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훈련기간 중 생계유지 수단	63
<표Ⅴ-10>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생계유지 수단	64
<표Ⅴ-11>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최근 3개월 동안의 한달 평균 수입	64
<표Ⅴ-12> 훈련생 정부 지원 이외의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	65
<표Ⅴ-13>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	66
<표Ⅴ-14> 취업 대상자 생계 지원 이외의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	66
<표Ⅴ-15>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취업에 대한 자신감	68
<표Ⅴ-16>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1개월 이상의 근로경험 여부	68
<표Ⅴ-17> 훈련생의 이전 직장의 직종별 근무형태	69
<표Ⅴ-18>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근무형태	69
<표Ⅴ-19>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근로경험	70
<표Ⅴ-20>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형태	70
<표Ⅴ-21> 취업 대상자의 이전 직장의 직종별 근무형태	71
<표Ⅴ-22>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이전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	71
<표Ⅴ-23>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이직 사유	72
<표Ⅴ-24> 연령대별 동사무소 직원 직접 상담 여부	73
<표Ⅴ-25> 직접 상담 여부별 센터 방문 경로	74
<표Ⅴ-26>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심층 면담 필요 여부 	75
<표Ⅴ-27> 연령대별 성취프로그램 참여 여부	76
<표Ⅴ-28> 훈련생의 성취프로그램 효과	76
<표Ⅴ-29> 성취프로그램 참여 여부별 취업 대상자의 구직 자신감	77
<표Ⅴ-30>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사전 프로그램 희망 여부 	78
<표Ⅴ-31> 연령대별 참여한 자활사업의 수	78
<표Ⅴ-32> 훈련생 연령대별 자활사업 참여 내용	79
<표Ⅴ-33> 취업 대상자 연령대별 참여 자활사업	80
<표Ⅴ-34> 취업 대상자 연령대별 참여 희망 자활사업	80
<표Ⅴ-35>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참여 희망 자활사업	81
<표Ⅴ-36>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자활직업훈련 재수강 여부	83
<표Ⅴ-37>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자활직업훈련 수강 희망 여부	83
<표Ⅴ-38> 취업 대상자 연령대별 자활직업훈련의 희망 유형	84
<표Ⅴ-39>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훈련 수강시 예상 어려움	84
<표Ⅴ-40> 훈련생 가족내 위치별 재수강하지 않는 이유	85
<표Ⅴ-41>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자활직업훈련을 안 받는 이유	85
<표Ⅴ-42> 훈련과 일의 병행	87
<표Ⅴ-43> 취업을 위한 자격증의 취득	88
<표Ⅴ-44> 취업 확률이 높다면 장기간의 훈련도 가능	88
<표Ⅴ-45> 취업과 무관하게 훈련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89
<표Ⅴ-46> 훈련 중 일자리가 생기면 훈련 중도 포기	90
<표Ⅴ-47> 훈련생 연령대별 자활직업훈련 직종	91
<표Ⅴ-48> 훈련생 연령대별 훈련기간	91
<표Ⅴ-49> 훈련직종별 자활직업훈련 기간	92
<표Ⅴ-50> 훈련생의 훈련직종 분류별 훈련기간에 대한 인식	93
<표Ⅴ-51> 훈련생의 연령대별 훈련기간에 대한 인식	94
<표Ⅴ-52> 훈련생의 반 편성 형태별 반 편성에 관한 인식	94
<표Ⅴ-53> 훈련생의 훈련기관별 반 편성 형태	95
<표Ⅴ-54> 훈련생의 1일 훈련 시간	96
<표Ⅴ-55> 훈련직종 분류별 현재 훈련직종 선택 동기	97
<표Ⅴ-56> 훈련생의 훈련 내용 일치 정도	98
<표Ⅴ-57> 훈련직종이 기대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	98
<표Ⅴ-58> 훈련생 연령대별 훈련직종과 과거 일과의 일치 정도	99
<표Ⅴ-59> 훈련생의 자활직업훈련의 기대 효과	99
<표Ⅴ-60> 훈련생의 훈련 만족도 	100
<표Ⅴ-61> 훈련기관별 훈련 만족도	101
<표Ⅴ-62> 자활직업훈련직종 분야별 훈련 만족도	102
<표Ⅴ-63>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훈련시 애로 사항	103
<표Ⅴ-64>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훈련도중 구직활동 경험여부	104
<표Ⅴ-65> 훈련생 연령대별 구직활동 결과 취업 여부	104
<표Ⅴ-66> 훈련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5
<표Ⅴ-67>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자활직업훈련 제고 요인	106
<표Ⅴ-68>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자활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107
<표Ⅴ-69>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정부 지원 없이도 훈련 계획 여부	108
<표Ⅴ-70>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훈련수료 이후의 계획	108
<표Ⅴ-71> 훈련생․취업자 가족 내 위치별 희망 고용형태	109
<표Ⅴ-72>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희망 임금	110
<표Ⅴ-73>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희망 임금	110
<표Ⅴ-74>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구직정보 매체	111
<표Ⅴ-75> 훈련생 가족 내 위치별 구직시 애로사항	112
<표Ⅴ-76> 취업 대상자 가족 내 위치별 구직시 애로사항	112
<표Ⅴ-77> 취업 대상자 연령대별 구직시 애로사항	112
<표Ⅴ-78> 수료생이 이수한 훈련직종	113
<표Ⅴ-79> 성별 훈련원 입학 전 및 수료 후 취업 실태	114
<표Ⅴ-80> 성별 훈련원 입학 전 및 수료 후 월 평균 임금	114
<표Ⅴ-81> 수료생 이수 훈련직종 관계 여부별 월 평균 임금	115
[그림Ⅲ-1] 자활사업 운영체계	24
[그림Ⅳ-1] 조건 불이행시 제재의 강도에 따른 복지 수혜자 감소 비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