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A scheme for improving HRD to flexibility in the labour market
- 저자
- 이의규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01-23)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일
- 2001.11.30
- 등록일
- 2001.11.30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방법 2 II.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의 분석 틀 4 1. 노동시장 유연화의 이론적 논의 4 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 4 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배경 5 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유형과 특성 6 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쟁 10 2. IMF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12 3.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의 분석 틀 15 Ⅲ.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안정 취업 17 1. IMF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관련제도의 변화 17 가. 기업구조조정 18 나. 노동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18 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조정 23 2.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완전취업 25 가. 불안정 취업자의 노동시장 26 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황(실태) 28 다. 불안정 취업자의 고용·능력개발 실태 35 Ⅳ. 선진국의 고용실업대책과 직업능력개발 41 1. EU의 고용·실업대책 41 가. 개요 41 나. EU의 노동정책 공동 지침 42 1) 취업능력 향상 43 2) 취업기회의 확대 43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4 4) 기회 균등의 강화 45 다. 시사점 45 2. 선진국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 46 가. 교육훈련휴가제도 47 1) ILO의 유급교육훈련휴가 협약 47 2) 외국의 교육훈련휴가제도 48 나. 재직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 52 1) 영국의 개인학습구좌제 53 2) 미국의 개인훈련구좌제 53 다. 시사점 54 Ⅴ. 우리나라의 실업대책과 직업능력개발 56 1.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56 가. 우리나라의 실업정책 56 나.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59 1) 실업자 재취직훈련 61 2) 실업자 취업훈련 61 3) 고용촉진훈련 62 4) 정부위탁훈련 63 다. 실업대책 직업교육훈련의 추진 현황 64 2.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68 가. 직업능력개발체계의 변천 과정 68 1)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 68 2)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69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 70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계 71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71 2)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체계 72 3. 직업능력개발 관련 고용보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2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3 1) 직업능력개발제도 73 가) 사업주에 대한 지원 73 나)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76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77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85 나. 고용안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87 1) 고용안정사업 87 가) 고용조정지원금제도 87 나) 전직지원장려금제도 90 (1) 전직지원서비스의 의의 90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 90 2) 고용안정사업의 현황 92 3)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 97 Ⅵ.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99 1. 기본방향 99 가. 근로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99 나. 이전직자의 원활한 노동이동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100 다.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100 2. 개선방안 101 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관하여 101 나. 고용안정사업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에 관하여 103 다. 불안정 취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104 참고문헌 107 ABSTRACT 113
본 연구는 기술혁신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대두되는 구조적인 고용·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유지, 숙련향상 및 이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Ⅰ, Ⅱ장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Ⅲ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IMF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조정 등 유연성 지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했다. 셋째, Ⅳ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실업문제에 EU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분석했다. 넷째, Ⅴ장은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을 중심으로한 고용실업대책을 간략히 기술했다. 끝으로, Ⅵ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mpanies are expected to adapt themselves to the rapid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with flexibility in industrial organization in order to maintain and improve business competitiveness to comply with economic environment change. This improvement of flexibility in labour market is also an agreement between the IMF and the government. Flexibility in labour market generally brings some problems such as: employment insecurity caused by the increase of underemployment that results from employment adjustment according to business fluctuation, dual structure of labour market, and high disemployment rate due to mobility of labour market. In short terms, it induces some problems such as employment unstability and increase of the semi-unemployed. Accordingly, improving working competency as a basic solution to prevent unemployment and working on activation plans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oriented for workers, especially for incumbent workers, are needed. This study aims to seek activation plans for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oriented for incumbent workers, in order to solve structural unemployment that comes from flixibility in labour market according to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
<표 Ⅱ-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조정 7 <표 Ⅱ-2>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범위와 제고 방안 9 <표 Ⅱ-3>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12 <표 Ⅱ-4> 주요국의 실업률 전망 13 <표 Ⅱ-5> 외환위기 후 경제성장률 추이 14 <표 Ⅱ-6>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실업률 비교 14 <표 Ⅲ-1>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의 변화 20 <표 Ⅲ-2> 생산적 복지의 노동관련 정책 22 <표 Ⅲ-3> 연도별 종업원수 및 고용조정 규모 추이 24 <표 Ⅲ-4> 고용조정 규모별 현황(1997 ~ 2000년 누계) 24 <표 Ⅲ-5> 연도별 고용조정 현황 25 <표 Ⅲ-6> 단시간근로자의 유형과 특징 27 <표 Ⅲ-7> 파견사업체 및 근로자의 추세 30 <표 Ⅲ-8> 고용의 형태별 구성의 국제 비교(1998) 31 <표 Ⅲ-9> 장기실업의 추세 34 <표 Ⅲ-10> 직업교육훈련 방식 37 <표 Ⅲ-11> 취업형태별 교육훈련 내용 37 <표 Ⅲ-12> 취업형태별 교육훈련 방식 38 <표 Ⅲ-13> 취업형태별 교육훈련 비용 부담 주체 39 <표 Ⅳ-1> EU의 고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42 <표 Ⅴ-1> 실업대책예산 및 수혜인원 59 <표 Ⅴ-2>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비교 60 <표 Ⅴ-3> 실업대책 추진실적 64 <표 Ⅴ-4> 실업대책훈련 종류별 실시현황 65 <표 Ⅴ-5>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취업 현황 66 <표 Ⅴ-6>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직종별 구성 66 <표 Ⅴ-7> 훈련생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구성 67 <표 Ⅴ-8> 직업훈련의무제와 현행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교 69 <표 Ⅴ-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72 <표 Ⅴ-1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75 <표 Ⅴ-11>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77 <표 Ⅴ-12> 직업능력개발사업추진 실적 78 <표 Ⅴ-13>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79 <표 Ⅴ-14> 산업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장 구성비 79 <표 Ⅴ-15> 산업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사업장 구성비 81 <표 Ⅴ-16>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현황 82 <표 Ⅴ-17>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2000년) 83 <표 Ⅴ-18>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현황 84 <표 Ⅴ-19> 고용조정의 유형 88 <표 Ⅴ-20> 고용안정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금 추이 92 <표 Ⅴ-21> 산업별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94 <표 Ⅴ-22> 규모별 고용안정사업 지원현황 95 <표 Ⅴ-23>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96 <표 Ⅴ-24>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별 지원실적 96 [그림 Ⅱ-1]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석 틀 16 [그림 Ⅲ-1] 시간제 근로 현황 28 [그림 Ⅲ-2] 임시․일용직 고용 현황 29 [그림 Ⅲ-3] 명목임금과 생산성 증가율 추이 32 [그림 Ⅲ-4] 임금총액의 내역별 추이 32 [그림 Ⅲ-5] 직장이동률의 변화 추이 33 [그림 Ⅲ-6] 전 산업 평균근속연수의 추이 33 [그림 Ⅴ-1] 우리나라 실업정책의 골격 58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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