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기관 확대를 위한 위탁기준 연구
Entrustment Criteria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o Private Organizations
- 저자
- 조정윤 김덕기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01-24)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일
- 2001.12.31
- 등록일
- 2001.12.31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3. 용어의 정의 3 4. 연구의 제한 4 Ⅱ.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임 및 위탁현황 7 1. 국가기술자격법 7 2. 국내 관련 사례 분석 8 3. 시사점 11 Ⅲ. 외국 사례 조사 13 1. 국제표준화기구 13 2. 국제 표준화기구/국제 전기표준회의 17024 15 3. 미국 24 4. 영국 30 5. 호주 37 6. 시사점 45 Ⅳ. 국가기술자격검정 민간위탁 기준(안) 47 1. 기본 방향 47 2. 위탁 기준(안) 48 Ⅴ. 정책 제언 53 참고문헌 59 Abstract 61 부 록 67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술자격검정 권한의 민간위탁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기술자격검정 권한의 민간기관 위탁 범위와 위탁기관 선정시에 적용할 수 있는 위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at setting standards for the selec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cting as national technology qualifications testing centers, being necessary to implement the policy related to entrust the authority of qualification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 effectively. For this purpose, materials concerning like accreditation standards, procedure and methods adopted by nations such as U.S., U.K., Australi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see how and in what scope authorities authorize private organizations to carry out national qualifications testing. Expert opinions concerning set standards were also listened to through interviews and meetings. The dimensions and standards for such entrustment to private organizations, that are judged to be suitable as a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표 Ⅱ- 1>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민관기관 위탁 확대에 대한 견해 9 <표 Ⅱ- 2> 협회(학회)의 자격제도 관심도 및 민간 검정위탁동의 여부 10 <표 Ⅱ- 3> 협회(학회)의 자격검정 업무 현황과 계획 여부 10 <표 Ⅱ- 4> 협회(학회)의 자격검정 필요요건의 충족 가능성 11 [그림 Ⅲ- 1] ISO 규격 제정 절차 13 [그림 Ⅲ- 2] ISO 기준의 평가 절차 14 [그림 Ⅲ- 3] NCCA의 인증기준 26 [그림 Ⅲ- 4] 영국의 NVQ 시행 승인 절차 31 [그림 Ⅲ- 5] 호주의 평가인정체제 40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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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 기관 확대를 위한 위탁기준 연구 | 2001.09.05~2001.11.30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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