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5
Ⅱ.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7
   1. 인적자원의 개념 7
   2.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1
Ⅲ. 세계 경제·사회 환경변화와 국가인적자원개발 19
   1.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19
   2. 세계화의 진전과 세계경제질서의 재구축 42
   3. 노동시장의 변화 53
   4. 정책적 시사: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의 혁신의 필요성 75
Ⅳ.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77
   1. 인적자원의 양성 77
   2. 인적자원의 배분ㆍ활용 85
   3. 인적자원의 유지ㆍ관리 99
   4.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운영 116
   5. 정책적 시사 122
Ⅴ.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체제 혁신 125
   1. 국가혁신시스템과 인적자원개발 125
   2. 선진국의 국가 인적자원개발체제 혁신 134
   3. 정책적 시사 154
Ⅵ.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정책과제 159
   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159
   2. 정책과제 167
참고 문헌 215
ABSTRACT 225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식기반사회 및 우리 나라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전망 분석에 기초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정책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uture knowledge-based society and the prospects for Korea's economical and social change, this research seeks to draw up the visions and goal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rom a national standpoint and to develop a systematic and integrated policy for their fulfillment.
  In order to do this, the research began by analyzing the economical and social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NHRD),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NHRD system and the example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reform in major developed nations. Then, based on such analyses, visions, objectives, basic principles and basic courses for NHRD were established, and concrete policy tasks were proposed. 
  This research was jointly planned and promo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Korean Labour Economic Association. Also, in order to discuss and analyze concrete research cases and induce a policy plan, documents were analyzed, consultations as well as bull sessions were held, and policy seminar were opened. Summary of the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

<표 Ⅲ-1>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성과	36
<표 Ⅲ-2> 국제투자 및 판매 현황	46
<표 Ⅲ-3> 경제통합의 단계 	50
<표 Ⅲ-4>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의 장기변화	53
<표 Ⅲ-5> 연령별 인구구조의 장기변화	55
<표 Ⅲ-6> 주요국의 노령인구 비중 전망	55
<표 Ⅲ-7> 학령인구(6-21세)의 장기변화	56
<표 Ⅲ-8> 잠재성장율의 전망	58
<표 Ⅲ-9> 미국의 고용증가 상위 20대 직업(1998～2008)	64
<표 Ⅲ-10> 미국의 고용증가 20대 산업(1998～2008)	65
<표 Ⅲ-11>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수 전망	66
<표 Ⅲ-12> 서비스업 지식집약별 취업자수 전망	67
<표 Ⅲ-13>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및 전망	68
<표 Ⅲ-14>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의 학력분포	71
<표 Ⅲ-15>  분야별 고용증가 직업(여성)	72
<표 Ⅲ-16> 시장과 기업에서의 변화	74
<표 Ⅳ-1> 총인구 대비 교원수 현황	78
<표 Ⅳ-2> 교원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1999)	79
<표 Ⅳ-3> 초․중등교원 및 연수자 현황	79
<표 Ⅳ-4> 실업계 고교의 학생 수 추이	81
<표 Ⅳ-5> 청년층의 고등교육 참여율의 국제 비교	83
<표 Ⅳ-6> 교수 1인당 학생수 국제비교	83
<표 Ⅳ-7> 2001년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84
<표 Ⅳ-8> OECD국가의 고등교육 여성 비교	87
<표 Ⅳ-9> 성별․전공분야별 대졸자의 취업률	88
<표 Ⅳ-10> 남녀 대학 재학생의 계열별 분포(2000)	89
<표 Ⅳ-11> 재직근로자의 성별․교육훈련 종류별 참여율	90
<표 Ⅳ-12> 일자리 불일치	91
<표 Ⅳ-13> 수능성적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상황(1999)	92
<표 Ⅳ-14> 모집정원 미충원률(1999)	93
<표 Ⅳ-15> 대기업 입사자(재직자) 중 지방대학 출신자의 비율	93
<표 Ⅳ-16> 국가고시 합격자의 지역별 분포(1996)	94
<표 Ⅳ-17> 행정고시 합격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분포의 추이	94
<표 Ⅳ-18> 청년층의 유휴화 규모(2000)	97
<표 Ⅳ-19> 연령별 노동공급의 경기변동에 대한 반응(1981~2000)	98
<표 Ⅳ-20> 연도별 직업훈련 실적 및 예산(1998～2000)	100
<표 Ⅳ-21>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의 비율(2000) 	101
<표 Ⅳ-22>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실적	102
<표 Ⅳ-23> 유럽 주요 국가의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가율(1993)	102
<표 Ⅳ-24>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의 추세와 
경기상황에 대한 반응(1983~1999)	104
<표 Ⅳ-25> 재직자 훈련의 추이	106
<표 Ⅳ-26> 훈련방법별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 현황(2000)	107
<표 Ⅳ-27> 재직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현황(사업체)	108
<표 Ⅳ-28> 비정규 근로자 교육훈련의 필요성 인식(사업체)	108
<표 Ⅳ-29> 비정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희망정도	108
<표 Ⅳ-30> 실업대책직업훈련의 추이	110
<표 Ⅳ-31> 훈련유형별 취업률	110
<표 Ⅳ-32> 훈련기관별 취업률과 중도탈락률(2000)	111
<표 Ⅳ-33> 훈련생 성별 구성비의 변화	113
<표 Ⅳ-34> 훈련생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	113
<표 Ⅳ-35> 맞춤훈련 실적	114
<표 Ⅳ-36> 사업체 조사: 맞춤훈련 애로사항	115
<표 Ⅳ-37> 기능대 및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1인당 훈련비	118
<표 Ⅳ-38> 국립전문대 대비 기능대학과 사립전문대의 자비부담비율	119
<표 Ⅴ-1> 국가혁신시스템의 정의 	127
<표 Ⅴ-2> 성공적인 유형별 정책 사례 	132
<표 Ⅴ-3> 5개년 계획(안)의 목표별 세부 추진 내용	138
<표 Ⅴ-4> 미국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 계획안	139
<표 Ⅵ-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및 목표	159
<표 Ⅵ-2> 국가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163
<표 Ⅵ-3>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214
[그림 Ⅰ-1] 연구내용의 기본구도 	6
[그림 Ⅱ-1] 인적자원의 차원	10
[그림 Ⅲ-1] OECD 국가의 숙련수준별 연평균 취업증가율	62
[그림 Ⅲ-2] 숙련정도별 향후 5년간 고용증가율(%)	66
[그림 Ⅲ-3]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직업 	70
[그림 Ⅳ-1] 연도별 실업률 추이	95
[그림 Ⅴ-1] 혁신시스템의 주체 및 상호관계	129
[그림 Ⅵ-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