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문제의 제기와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과 범위 9
  4. 연구의 논리적 배경 12
Ⅱ. 남북한 경제협력 실태 분석 21
  1. 남북한 경제협력의 배경 21
  2. 남북한 경제협력의 실태 26
  3. 설문조사 및 시사점 41
  4.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망 57
Ⅲ.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실태와 특성 분석 65
  1.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실태 65
  2. 북한 인적자원개발의 주요 특성 84
  3.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의 문제점 97
Ⅳ.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안 103
  1. 기본 전제와 접근 모형 103
  2. 기본 목표 및 방향과 전략 107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구체적 방안 113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59
  1. 결론 159
  2. 정책 제언 161
참고문헌 165
Abstract 173
부 록 181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활성을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현 상황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 및 앞으로 전개될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예측하여 인력수급 차원의 정책적 대처 필요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단기적으로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 진출 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의 실태와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기능 및 기술 수준과 분야, 활용 방안, 정책적 지원 사항 등 북한 인적자원에 대한 기업의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넷째,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장·단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활용할 목적과 또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To promote and enhanc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secure future unified national competitivenes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rategies and specific action plans for North Korean workers need stu dy and preparation .
 The purpose of this stu dy is to seek way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rrent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However, as a productive stu dy, limitations exist due to the lack of detailed up-to-date information and material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on North Korea. Furthermore, as it is difficult to predict inter-Korean relationship flux, the feasibility of recommen d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follow suit. Notably, every time the government changes in South Korea, policies from the North also tend to change, affecting human resourc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to a great extent.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closely tied to South Korean economic conditions and business strategies. Therefore, the recommen dations of this stu dy may have limits in terms of feasibility.
 ...

<표 Ⅰ- 1>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의 대북 투자 보완성 지표 측정 결과 15
<표 Ⅱ- 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28
<표 Ⅱ- 2> 2000년 위탁가공 교역 현황 29
<표 Ⅱ- 3> 2000년 비거래성 교역 현황 30
<표 Ⅱ- 4> 위탁가공교역 연도별 현황 31
<표 Ⅱ- 5>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31
<표 Ⅱ- 6> 연도별 교역 품목수 현황 32
<표 Ⅱ- 7>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2001년 3월말 현재) 34
<표 Ⅱ- 8>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현황(2001년 3월말 현재) 34
<표 Ⅱ- 9> 경제협력사업(자) 승인기업 현황(2001년 1월 현재) 35
<표 Ⅱ-10>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현황(2001. 1월) 38
<표 Ⅱ-11>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시 투자 형태 39
<표 Ⅱ-12> 산업분야별 경제협력사업(자)승인 현황 39
<표 Ⅱ-13> 대상 기업의 일반적 특성 42
<표 Ⅱ-14> 산업분야별 남북경제협력 실시 현황 43
<표 Ⅱ-15> 남북경제협력 실시 이유 43
<표 Ⅱ-16> 남북경제협력의 실시 형태 44
<표 Ⅱ-17> 남북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의견 44
<표 Ⅱ-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속도 45
<표 Ⅱ-19>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46
<표 Ⅱ-20> 남북경제협력의 적합한 주도 방식 46
<표 Ⅱ-21> 남북경제협력 추진상의 어려운 점 47
<표 Ⅱ-22>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 협력 분야 48
<표 Ⅱ-23> 남북 경제 협력시 필요로 했던 북한 근로자는(중복응답) 48
<표 Ⅱ-24> 북한 근로자를 활용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 49
<표 Ⅱ-25> 북한 근로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49
<표 Ⅱ-26>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필요성 50
<표 Ⅱ-27> 적합한 북한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시기 51
<표 Ⅱ-28> 적합한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지역 51
<표 Ⅱ-29>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주도적 주체 52
<표 Ⅱ-30> 북한 근로자 직업교육훈련의 비용부담 주체 52
<표 Ⅱ-31>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체 53
<표 Ⅱ-32> 북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53
<표 Ⅱ-33> 북한 근로자의 교육 훈련시 예상되는 애로 사항 54
<표 Ⅱ-34>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기능·기술분야 이외에 다루어야할 내용 54
<표 Ⅱ-35>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후 자격증 수여 방안 55
<표 Ⅱ-36> 북한 근로자가 취득한 자격증의 인정과 합당한 대우 여부 55
<표 Ⅲ- 1> 북한 인력의 직종별 노동 생산성 종합 75
<표 Ⅲ- 2> 남한 인력대비 노동 생산성 75
<표 Ⅲ- 3> 국내 표준 품셈 대비 노동 생산성 76
<표 Ⅲ- 4> 직종별 남한 인력대비 노동 생산성 76
<표 Ⅲ- 5> 기초 소양 평가 결과 (평가자: 총 16명) 80
<표 Ⅲ- 6> 남북한 교육내용 비교 81
<표 Ⅳ- 1> 남북한 경제협력 신규 추진업체 현황 114
<표 Ⅳ- 2> 북한의 공장대학 현황 128
<표 Ⅳ- 3> 연길시 전체의 전문 기술인원 현황 136
<표 Ⅳ- 4> 과학기술 인원의 민족 구성 현황 137
<표 Ⅳ- 5> 기공학교, 직업중학 현황 138
<표 Ⅳ- 6> 성인고등·중등학교 기본 현황 138
<표 Ⅳ- 7> 남북협력기금의 연도별 조성현황 142
<표 Ⅳ- 8> 남북협력기금의 경상지출 현황 143
<표 Ⅳ- 9> 남북경협시 인력수요가 예측되는 직업훈련 직종 및 훈련기간 155
[그림 Ⅰ-1] 연구의 범위와 접근 모형 11
[그림 Ⅱ-1]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의 추이 (단위: 천 달러) 27
[그림 Ⅱ-2]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33
[그림 Ⅳ-1] 목표·수단의 연쇄 모형 106
[그림 Ⅳ-2]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개발 모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