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4. 연구의 범위 8
Ⅱ.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에 따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강화의 의의  11
    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 11
    2.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청년층 실업, 연계의 의의 12
    3.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17
    4.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보완적 역할 21
Ⅲ. 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25
    1. 국가별 연계유형의 구분 25
    2. 미국의 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30
    3. 영국의 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업학교 중심 경로 38
    4. 독일의 강한 연계 및 도제제도 경로 49
    5. 시사점 58
Ⅳ.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현황 63
    1.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연수 및 현장실습제 63
    2. 직업전문학교의 방학중 현장실습제 67
    3. 전문대학과 지역기반 산업체와의 연계 70
    4. 기능대학의 다원적 산학연계 활동 80
    5. 4년제 대학교의 교수현장학기제 및 기업체 연수 86
    6. 요약 및 시사점 90
Ⅴ. 교육훈련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산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95 
    1. 신규직원 채용 관행 및 인력 필요분야 95
    2. 직무일치도 102
    3. 핵심자질의 중요도 평가 및 만족도 105
    4. 교육훈련과정의 산업체 적합성 113
    5.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 현황 118
    6. 신규직원 교육훈련 123
    7. 기술혁신에 따른 전략분야 인력요구 124
    8. 요약 및 시사점 127
Ⅵ.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정책방안 129
    1. 기본방향 129
    2. 질적 연계강화 방안 131
    3. 양적 연계강화 방안 135
    4. 인프라 구축 방안 139
Ⅶ. 요약 및 제언 149
    1. 요약 149
    2. 제언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부    록 165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기관, 노동시장 또는 산업체 차원의 기관별 접근 방법(institutional approach)을 통해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의 상호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른 연계의 의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한다.
  둘째, 연계의 유형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에 따라 국가별 연계유형 및 수준을 분류한다.
  셋째, 각급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요인을 밝혀본다.
  넷째, 산업체의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성취수준 및 만족수준을 측정하여 교육훈련내용의 적합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숙련불일치를 해소하고 이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As we enter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issue of "how to improve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s emerging as the key initiativ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the nation. In the labor market, however, unemployment is rising among the youth and the unbalance in the demand and supply of required skills is intensifying, failing to improve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Viewing these conditions as an issu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policy plans to strengthen the alignment betwe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labor market.
  The study has surveyed previous studies made in the European countries on how to integrate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and OECD research data to inspect and analyze patterns of linkage adopted by the advanced countries to align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To learn the business alignment conditions between the industry and the academy, about 20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aligned industries have been visited for a research. Also, interviews are made with 461 businesses that have recently recruited graduates of divers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their new employees, to find out how they are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what their manpower dem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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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조사대상 산업체의 특성	7
<표Ⅱ-1> OECD 주요국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기간	14
<표Ⅱ-2> 주요국의 청소년 시간제 근무 비율(1990년과 1998년)	15
<표Ⅲ-1> 교육훈련 시스템의 표준화 및 분화정도에 따른 국가별 연계유형	27
<표Ⅲ-2> OECD 주요국의 이행시스템	29
<표Ⅲ-3> 영국의 경제지표(2000년 4-6월 기준)	40
<표Ⅲ-4> 영국의 연도별 청소년(15-24세) 실업률 비교	40
<표Ⅲ-5> 영국의 청소년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 비교   	41
<표Ⅲ-6> 독일의 교육훈련유형별 청년층 실업자의 특성(1994)	53
<표Ⅲ-7> 독일 이원화훈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56
<표Ⅳ-1> 실업계 고교 관련 현장성제고 관련 정책방안	64
<표Ⅳ-2> 동강대학과 신한포토닉스(주)간의 산학연계 활동내역	75
<표Ⅳ-3> 동강대학의 산학협동 우수대학 수행 프로젝트	76
<표Ⅳ-4>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요약표 	93
<표Ⅴ-1> 지난 3년간 교육훈련기관 졸업생 신입사원 채용 여부	95
<표Ⅴ-2>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 선발시 중요시하는 부분 	96
<표Ⅴ-3> 실업계 고등학교 전공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98
<표Ⅴ-4> 직업전문학교 전공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98
<표Ⅴ-5> 전문대학 전공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99
<표Ⅴ-6> 기능대학 전공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100
<표Ⅴ-7> 4년제 대학 전공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101
<표Ⅴ-8>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신입사원의 전공과 업무수행 일치정도	102
<표Ⅴ-9>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신입사원의 전공과 업무수행 일치정도	103
<표Ⅴ-10> 전문대학 졸업생 신입사원의 전공과 업무수행 일치정도	104
<표Ⅴ-11> 기능대학 졸업생 신입사원의 전공과 업무수행 일치정도	104
<표Ⅴ-12>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신입사원의 전공과 업무수행 일치정도	104
<표Ⅴ-13> 교육훈련기관별 졸업생들의 직무 수행시 걸리는 기간 	109
<표Ⅴ-14> 교육훈련기관별 학과내용에 대한 견해 	113
<표Ⅴ-15> 교육훈련기관별 이론과 실기의 균형에 대한 견해 	114
<표Ⅴ-16> 교육훈련기관별 학과개편 신속성 여부 	115
<표Ⅴ-17> 교육훈련기관별 시설설비 수준 (산업현장과 비교)	116
<표Ⅴ-18> 교육훈련기관별 산업체의 교육훈련요구 반영도	117
<표Ⅴ-19> 교육훈련기관별 정보 충분성	118
<표Ⅴ-20> 산학연계를 맺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119
<표Ⅴ-21> 산학연계사업 담당 조직/전담인사 여부	119
<표Ⅴ-22> 산학연계 사업으로 인한 이득 (복수응답) 	120
<표Ⅴ-23> 교육훈련기관 연계 프로그램 (복수응답)	121
<표Ⅴ-24> 산학연계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122
<표Ⅴ-25> 산학연계 사업 적극 참여 의사 여부	122
<표Ⅴ-26> 신입사원 교육훈련 실시 여부	123
<표Ⅴ-27>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목적	124
<표Ⅴ-28> 신입사원 교육훈련의 향후 직무수행 도움 정도 	124
<표Ⅴ-29> 전략분야 신기술 인력 요구도-전문대졸, 기능대 수준 인력(평균값)	125
<표Ⅴ-30> 전략분야 신기술 인력 요구도-4년제 대졸이상 수준 인력(평균값)	126
[그림Ⅱ- 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산업체 연계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20
[그림Ⅲ- 1] 미국의 직업교육 행정 체계	33
[그림Ⅲ- 2] 미국의 직업훈련 행정 체계	35
[그림Ⅲ- 3] 독일의 연도별 교육훈련 자격별 실업률	52
[그림Ⅴ-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106
[그림Ⅴ- 2]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106
[그림Ⅴ- 3] 전문대학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107
[그림Ⅴ- 4] 기능대학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108
[그림Ⅴ- 5] 4년제 대학교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108
[그림Ⅴ- 6]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실업계 고등학교	110
[그림Ⅴ- 7]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직업전문학교	110
[그림Ⅴ- 8]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전문대학	111
[그림Ⅴ- 9]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기능대학	111
[그림Ⅴ-10]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4년제 대학교	112
[그림Ⅵ- 1] 정책방안 요약 도표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