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11
II.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현황 13
  1. 재정지원의 필요성 13
  2. 전문대학 재정 및 정부의 지원 현황 22
  3. 직업교육재원 조달의 책임분담 26
III.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의 개요와 성과 29
  1. 재정지원사업의 방향 29
  2. 재정지원사업별 성과 35
  3. 성과 분석의 종합 133
IV.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141
  1. 재정지원의 일반 원칙과 방향 141
  2. 전문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과제 144
참 고 문 헌 167
ABSTRACT 171

  본 연구는 1997년부터 착수된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기여해 왔으며, 각각의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투자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들이 총체적으로는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통합·연계되어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이 전체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성과를 분석한다.
  둘째, 전문대학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별로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 및 달성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전문대학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성과와 사업별 목표 달성 정도를 근거로 하여 향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achievements of the government-funding special purpose projects un dertaken by junior colleges of the nation and to gau ge the contribution thereof to the enrich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and the assignments for the financial support to the colleges based on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of each government-funding special purpose projects for colleges, thus to provide for the experimental data with respect to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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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성과조사표 회수율 6
<표 I-2> 설문조사지 대상별 회수율 9
<표 II-1> 전문대학 재정의 세입현황(1998∼1999) 23
<표 II-2> 전입 기부금 현황 24
<표 II-3>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 현황(1997-2000) 25
<표 II-4>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6
<표 II-5> 교육기관의 재원구조 27
<표 II-6>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8
<표 III-1-1>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현황(1997-2001) 30
<표 III-1-2> 연도별 지원 예산액 및 증가율 현황 31
<표 III-1-3>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 평가집단 분류 예 (2001년도) 33
<표 III-2-가-1>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영역구분 36
<표 III-2-가-2> 특성화 -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 1인당 투자소요액 비교 37
<표 III-2-가-3> 특성화 - 지원액수 및 프로그램 당 평균 지원액 37
<표 III-2-가-4>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재정지원현황 38
<표 III-2-가-5> 특성화 프로그램 평가항목 39
<표 III-2-가-6> 설문 응답 교수들의 소속계열 - 교수용 40
<표 III-2-가-7> 설문 응답자 소속 기업의 유형 - 졸업생용 40
<표 III-2-가-8> 특성화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의 투자 실적 41
<표 III-2-가-9> 특성화 - 직업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의 개선정도 - 교수, 졸업생 43
<표 III-2-가-10> 특성화 - 취업과 전공 일치도에 대한 기여 - 교수, 졸업생 44
<표 III-2-가-11> 특성화 - 배출인력에 대한 만족도 - 산업체 44
<표 III-2-가-12>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분야와 전공의 일치도 45
<표 III-2-가-13> 특성화 - 국고지원으로 인한 전문대학 직업교육 발전 여부 - 산업체 45
<표 III-2-가-14> 특성화 - 국고지원 사업의 교육 내실화에 기여 정도 - 산업체 46
<표 III-2-가-15> 특성화 -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 - 졸업생 46
<표 III-2-가-16> 특성화 - 지역사회와 산업사회의 발전에 기여 - 교수 47
<표 III-2-가-17> 특성화 - 전문대학과의 협력 정도 - 산업체 47
<표 III-2-가-18> 특성화 - 교수의 교육·연구·사회봉사 활동 강화 여부 - 교수 48
<표 III-2-가-19> 학과의 특성화·전문화 사업 목표 달성 - 졸업생 49
<표 III-2-가-20> 특성화 -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도 - 참여교수 49
<표 III-2-가-21> 특성화 - 사업의 내용 전반의 인식도 - 산업체 50
<표 III-2-나-1> 구조조정 - 학교 군별 대응투자비율 52
<표 III-2-나-2> 구조조정사업 재정지원현황 52
<표 III-2-나-3> 전문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투자 실적 53
<표 III-2-나-4> 구조조정 - 학부 운영의 교육적 효과 - 교수 56
<표 III-2-나-5> 구조조정 후 실습실 활용도 - 교수 56
<표 III-2-나-6> 구조조정 후 전공 선택의 기회 증가 - 교수 57
<표 III-2-나-7> 구조조정 후 대학 시설 활용도 - 교수 57
<표 III-2-나-8> 구조조정 - 조직 개편의 효율성 - 교수 60
<표 III-2-나-9> 구조조정 - 조직 개편의 예산 절감 효과 - 교수 60
<표 III-2-나-10> 구조조정 - 조직개편의 인력 감축 효과 - 교수 61
<표 III-2-다-1>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현황 63
<표 III-2-다-2> 지역별 선정 현황(1999년도) 63
<표 III-2-다-3>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64
<표 III-2-다-4> 향토산업 관련 대학 여건 개선 66
<표 III-2-다-5> 향토산업 관련 산학협동 내실화 67
<표 III-2-다-6> 향토산업 - 실용신안취득이나 특허 등의 발생 여부 - 교수 68
<표 III-2-다-7> 향토산업 - 현장실습과 취업과의 연관성 - 졸업생 69
<표 III-2-다-8> 향토산업 - 후배에의 권유 의지 - 졸업생 69
<표 III-2-라-1>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재정지원현황 71
<표 III-2-라-2>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 72
<표 III-2-라-3>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대응투자실적 73
<표 III-2-라-4> 우수공업계 전문대학의 공업계 학과 입학정원 74
<표 III-2-라-5>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지원사업 정량적 성과 75
<표 III-2-라-6> 참여 산업체 및 졸업생 재직회사 유형 76
<표 III-2-라-7> 우수공업계 - 실험실습기자재확보율 및 실험실습비 향상정도 - 교수 77
<표 III-2-라-8> 우수공업계 - 교수 및 조교 확보율 개선정도 - 교수 77
<표 III-2-라-9> 우수공업계 - 재정지원이 교육여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 졸업생 78
<표 III-2-라-10> 우수공업계 - 대응투자정도 - 교수 79
<표 III-2-라-11> 공업계 학과의 전문화·특성화 정도 - 교수 79
<표 III-2-라-12> 우수공업계 -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산업체와 연계 - 산업체 80
<표 III-2-라-13> 우수공업계 - 행정개선정도 - 교수 81
<표 III-2-라-14> 우수공업계 - 지원사업에 대한 충실도와 대학발전계획 수립에 기여 - 교수 81
<표 III-2-라-15> 우수공업계 - 교수의 책무이행 향상정도 - 교수 82
<표 III-2-라-16> 우수공업계 - 국고지원으로 인한 기업운영에 도움 - 산업체 82
<표 III-2-라-17> 우수공업계 - 취업을 위한 교수들의 노력에 대한 만족도 - 졸업생 83
<표 III-2-라-18> 우수공업계 - 졸업생 취업률 향상 및 전공과의 일치정도 - 교수 83
<표 III-2-라-19> 우수공업계 - 일반대학 및 타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한 현장적응력과 실무능력의 우수성 - 산업체 84
<표 III-2-라-20> 우수공업계 - 전공과 재직 회사의 직무일치 정도 - 졸업생84
<표 III-2-라-21> 우수공업계 전문대학으로 선정된 후 학과의 발전정도 - 교수 85
<표 III-2-라-22> 우수공업계 -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정도 - 졸업생 85
<표 III-2-라-23> 우수공업계 - 교수·학생에 대한 산업체의 인적·물적지원 여부 - 산업체 86
<표 III-2-마-1>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 재정지원현황 88
<표 III-2-마-2>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 평가 내용 89
<표 III-2-마-3>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 재정현황 90
<표 III-2-마-4> 우수산업연구소 지원사업 정량적 성과 91
<표 III-2-마-5> 우수산업연구소 - 전문대학의 기업 활동에 대한 도움 정도 - 산업체 92
<표 III-2-마-6> 우수산업연구소 - 연구개발의 여건개선 정도 - 졸업생 93
<표 III-2-마-7> 우수산업연구소 - 국고지원의 기업활동에 대한 도움정도 - 졸업생 93
<표 III-2-마-8> 우수산업연구소 - 벤처기업 혹은 창업보육 사업의 활성화 - 졸업생 94
<표 III-2-마-9> 우수산업연구소 -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필요성 - 졸업생 94
<표 III-2-마-10> 우수산업연구소 - 직무능력 및 전공능력 향상 정도 - 졸업생 95
<표 III-2-마-11> 우수산업연구소 - 졸업생 취업의 활성화 - 졸업생 96
<표 III-2-마-12> 우수산업연구소 - 실용적 직업교육으로의 개선 - 산업체 96
<표 III-2-마-13> 우수산업연구소 - 지원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 정도 - 산업체 97
<표 III-2-바-1> 주문식교육 지원사업 재정지원 현황 99
<표 III-2-바-2> 주문식 교육 지원사업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101
<표 III-2-바-3> 산업체와의 협약 체결 실적 102
<표 III-2-바-4> 교육과정 개발 실적 103
<표 III-2-바-5> 교재(교수-학습자료) 개발 실적 104
<표 III-2-바-6> 주문식 교육 취업 실적 105
<표 III-2-사-1> 실고연계교육 재정지원현황 107
<표 III-2-사-2> 실고 연계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투자 실적 108
<표 III-2-사-3> 실고연계 -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여 - 교수 110
<표 III-2-사-4> 연계교육 학생들의 우수성 - 교수 111
<표 III-2-사-5> 연계교육 학생들의 우수성 - 졸업생 112
<표 III-2-사-6> 연계교육에 대한 졸업생들의 만족도 112
<표 III-2-아-1> 신직업교육문화 육성사업 재정지원현황 120
<표 III-2-아-2> 신직업교육 문화 육성 투자 실적 121
<표 III-2-아-3> 신직업 교육문화 육성사업 활성화 정도 - 교수 122
<표 III-2-아-4> 전공동아리 기술개발실적 향상 - 교수 125
<표 III-2-아-5> 신직업교육문화 - 전문대학 입학에 대한 관심 증대 - 교수126
<표 III-2-자-1> 산학협동 우수 전문대학 지원 사업 재정지원 현황 128
<표 III-2-자-2> 권역별 선정 현황, 1998년 128
<표 III-2-자-3>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 131
<표 III-2-자-4> 전문대학 교육의 현장성 강화 131
<표 III-2-자-5> 산업체를 위한 지원 활성화 132
<표 III-3-1> 재정지원사업 성과의 연도별 추이 134
<표 III-3-2>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투입, 과정, 및 산출 요인 136
<표 IV-1> 보조금과 출연금의 비교 149
[그림 I-1] 연구 절차 모형 4
[그림 II-1] 정부보조가 직업교육투자에 미치는 영향 16
[그림 III-2-가-1] 특성화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연도별 대응투자 42
[그림 III-2-나-1] 학과 구조조정 소요예산 추이 54
[그림 III-2-나-2] 행정부서 구조조정 소요예산 추이 54
[그림 III-2-나-3] 연도별 구조조정 학과 수 55
[그림 III-2-나-4] 연도별 구조조정 정원 55
[그림 III-2-나-5] 행정부서 구조조정 지원액 추이 58
[그림 III-2-나-6] 행정부서 수 - 구조조정 59
[그림 III-2-나-7] 행정부서 정원 추이 - 구조조정 59
[그림 III-2-라-1] 우수공업계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액 추이 73
[그림 III-2-라-2]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변화추이 76
[그림 III-2-사-1] 연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의 증가 110
[그림 III-2-사-2] 실고연계교육 지원사업으로 인한 입학생 수의 증가 113
[그림 III-2-사-3] 연계교육 별도반 학생 수 114
[그림 III-2-사-4] 연계교육 추진 학교 수와 학과 수 114
[그림 III-2-사-5] 연계교육과정 개발 및 활용 건수 - 전문대학 115
[그림 III-2-사-6] 연계교육과정 개발 및 활용 건수 - 실업계 고등학교 116
[그림 III-2-사-7] 교수학습자료 개발 - 연계교육 116
[그림 III-2-사-8] 전임교원 수 및 교사 수 117
[그림 III-2-사-9] 연수 참여 교원수의 증가 추이 - 연계교육 117
[그림 III-2-사-10] 연계교육 담당 교원수의 증가 117
[그림 III-2-사-11] 연계교육 연수참여 교원 수의 증가 118
[그림 III-2-아-1] 신직업교육문화 육성사업 정부지원금액 추이 122
[그림 III-2-아-2] 신직업교육문화 육성사업 - 대회개최건수 추이 123
[그림 III-2-아-3] 신직업교육문화육성사업 - 참여학생수와 입상자수 124
[그림 III-2-아-4] 신직업교육문화육성 - 참여 실고 수와 산업체 수 124
<표 부록 I-1>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한 학생수, 인건비 및 장학금 지급 187
<표 부록 I-2> 정원 미달률의 감소 190
<표 부록 I-3> 높은 취업률 유지 190
<표 부록 I-4> 총지원자수 대비 관광계열 지원자수 추이 191
<표 부록 I-6> G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200
<표 부록 I-5> 연구소의 특징, 문제점, 발전방향 203
<표 부록 I-7> 주문식 교육 사업 연혁 205
<표 부록 I-8> 교육과정 개발 실적 206
<표 부록 I-9> 교재개발 실적 206
<표 부록 I-10> 프로그램 운영 및 주문식 교육 협약 체결 실적 206
<표 부록 I-11> 교수·학습 방법 개선사항 207
<표 부록 I-12>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208
<표 부록 I-13> 취업 현황 208
<표 부록 I-14> 지역별 재정지원 대학과 지역협의회 중심 대학 210
<표 부록 I-15> 지역별 참가현황 - 실고생 경진대회 217
<표 부록 I-16> 참가인원과 수상비율 -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221
<표 부록 I-17> 시상의 종류 -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221
<표 부록 I-18> 소요 비용 -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221
[그림 부록 I-2] F-ISD 모델 198
[그림 부록 I-3] 연계교육의 기대효과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