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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전문대학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Impovements for Government Funding Projects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College
저자
정지선 김호동
분류정보
기본연구(2001-45)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01.12.30
등록일
2001.12.30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내용 5
  4. 연구 방법 6
II. 전문대학 발전방안에 기초한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9
  1.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원칙 9
  2. 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된 전문대학 발전방안 14
  2-1. 전문대학 발전방안의 기본방향 14
  2-2.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한 전문대학 교육전반의 구조조정 15
  2-3.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19
  2-4.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한 직업교육 활성화 25
  2-5. 현장 적합성 제고를 통한 전문직업교육 강화 27
  2-6. 지방 영세 전문대학의 자생력 보강 30
  3.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32
  4. 재정지원사업의 기본방향 36
III. 2002년도 재정지원사업의 개요 41
  1. 연도별 예산현황 41
  2. 2002년도 재정지원사업 예산 41
  3. 2002년도 전문대학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주요변경사항 42
IV. 재정지원사업 평가 51
  1.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51
  2. 평가방법 54
  3.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57
  4.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평가집단 65
  5. 재정지원 결정 68
  6.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69
Ⅴ. 사업별 재정지원 계획 73
  1.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73
  2. 우수공업계 전문대학 육성사업 89
  3.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92
  4. 향토산업기반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95
  5. 신직업교육문화 육성사업 98
  6. 우수 산업연구소 지원사업 101
  7. 실고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103
  8. 실험실습비 지원 106
  9. 산학협동 우수전문대학 지원사업 108
Ⅵ. 향후 개선계획 113
  1. 2003년도 개선사항 113
  2. 2004년도 개선사항 114
  3. 2005년도 이후 (혹은 조기) 개선사항 115
참고문헌 123
ABSTRACT 125
  ■ 본 연구는 전문대학 발전방안(2001)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대에 시작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분석하고, 2002년도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식의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도출해 내고자 함.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이 총체적으로는 전문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와 통합·연계되어있다는 관점에서 세부 목적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까지의 재정지원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터하여 2002년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들을 모색함.
  둘째, 2001년 7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선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재정지원의 방향과 방안들을 강구하여 제시함.
  셋째, 전문대학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명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new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 s fun din g projects implemented for 2-year vocational colleges in the year 2002, seekin g ways to devise a more efficient and rational financial support project by producin g improvement measures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Plan for 2-year Colleg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e Development Plan for 2-year Colleges are;
1) Promote specialized programs befitting the education environment of each college through restructuring and reinforce financial independence;
2) Improve the quality of vocational/ technical education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on-site training;
3) Encourage colleges to raise quality workforce with professional technological capability.
...
<표 II-1>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21
<표 II-2>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전문대학 진학 수요 증가 21
<표 II-3> 원격대학 전문학사 학위과정 인가 현황 24
<표 II-4>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 수정안 36
<표 III-1> 연도별 예산 현황 41
<표 III-2> 2001년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예산 배분방법 49
<표 IV-1>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62
<표 IV-2> 평가영역별 반영비중 65
<표 IV-3> 평가집단 분류방법 66
<표 IV-4> 평가집단 구분 67
<표 IV-5> 평가위원회별 평가사업 및 인원 70
<표 IV-6> 평가위원회 구성안 72
<표 V-1> 학군별 대응투자 비율 예시 75
<표 V-2>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지원분야 76
<표 V-3> 특성화 영역별 지원 프로그램 수와 평균 지원 예정액 87
<표 V-4> 우수 공업계 전문대학 선정현황 90
<표 V-5> 지역별 향토산업 거점대학 현황 96
[그림 II-1]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개념 틀 35
[그림 II-2] 전문대학 직업교육 성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 37
[그림 IV-1] 신청 및 지원절차 51
[그림 V-1] 산업기술교육단지의 기능과 역할 80
[그림 V-2] 산업기술교육단지의 운영 체제 81
[그림 V-3] 산업기술교육단지의 실행 모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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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발행기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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