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II . 근로시간단축과 직업능력개발 5
 1. 일, 여가, 능력개발의 선택이론 5
  2 . 근로시간단축의 배경 11
  3. 근로시간단축의 과정 13
  4. 근로시간단축의 국제비교 16
  5. 근로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27
  6. 근로시간 단축의 능력개발 효과 37
Ⅲ . 근로시간단축과 평생직업교육훈련 실태 및 수요 43
  1. 조사 개요 43
  2. 평생교육훈련기관 실태조사 45
  3. 근로자 요구조사 74
  4. 실태조사 요약 및 시사점 95
Ⅳ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확대 방안 101
  1. 평생교육훈련 확대의 기본방향 101
  2 . 노·사·정 및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할 103
Ⅴ . 결론 107
참고문헌 111
ABSTRACT 117
〔부록1〕설문지(평생교육훈련기관용) 123
〔부록2〕설문지(근로자용) 133

  본 연구는 향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주5일제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의 야간 및 주말교육훈련의 실태 그리고 근로시간단축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의향과 능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조사 등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훈련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한 평생교육훈련 확대의 기본 원칙을 먼저 정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능력개발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사용자, 노조와 근로자, 평생교육훈련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Through the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 have been unceasing efforts for reducing the working hours along with encouraging the industries and increasing the income level. Reducing working hours had mainly targeted to secure workers' safety and welfare in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ization, but today it entails for workers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and take full advantage of their leisure time as productivity
and industrial structure become highly advanced.
 On October 23 2000, the Korean Tripartite Committee (KTC)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from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sectors fundamentally compromised on reduction of the legal working hours from the current 44 per week to 40, and the government is set to submit its own bill on five-day workweek system to the National Assembly in February next year.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reduction in working hours including five-day workweek system, however, there have been little studies that systematically analyze how to take full advantage of extra time in terms of life-long vocational and educational training.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five-day workweek system, which will be executive in the near future, and aim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expansion of life-long vocational and educational training with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by explor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night and weekend educational training at the institutes for life-long vocational and educational training, capacity and willingness to provide the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that correspond to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and survey on needs and potentials of workers on the vocational and educational training with upcoming work-hour reduction .
...

<표 II-1>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의 변천 13
<표 II-2> 근로시간 단축의 국제비교 17
<표 II-3> 프랑스의 근로시간단축과정 18
<표 II-4>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프랑스 기업의 사회보장비 경감액 19
<표 II-5> 독일의 주당근로시간단축 추이 21
<표 II-6> 일본의 주당근로시간단축 추이 23
<표 II-7> 영국의 근로시간단축의 역사 25
<표 II-8> 미국의 근로시간단축과정 27
<표 II-9> 법정근로시간단축기 전후의 연평균 성장률(제조업, 상용직) 28
<표 II-10>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주요 기관의 연구결과 30
<표 II-11> 근로시간단축과 직업능력개발 38
<표 III-1>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문영역과 세부 내용 44
<표 III-2> 근로자의 설문영역과 세부 내용 45
<표 III-3>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 46
<표 III-4>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운영 실태 47
<표 III-5> 교육훈련 기관의 수강대상자 분포 48
<표 III-6>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목표 49
<표 III-7> 각 기관별 근로시간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유무 50
<표 III-8>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미개설 사유 50
<표 III-9> 기관별 프로그램 개설 형태 51
<표 III-10> 프로그램 개설 사유 52
<표 III-11> 교육훈련기관별 주중 개설 프로그램 현황 53
<표 III-12> 교육훈련기관별 주말 개설 프로그램 현황 54
<표 III-13>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별 개설시기, 프로그램 수, 교육기간, 훈련경비 55
<표 III-14> 근로시간 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육인원 및 교육이수율 56
<표 III-15> 기관분류별 수강생의 학력 수준 57
<표 III-16> 각 교육기관별 교육훈련 비용 충당경로 58
<표 III-17> 기관별 월 평균 수강료와 개인부담률 59
<표 III-18> 기관별 교육훈련결과 60
<표 III-19> 근로시간 단축시 프로그램 개설의향 61
<표 III-20> 교육 프로그램의 미개설 사유 62
<표 III-21> 프로그램 개설 사유 62
<표 III-22> 교육훈련 시간대별 프로그램 개설의향 63
<표 III-23> 교육훈련 대상별 프로그램 개설 의향 64
<표 III-24> 교육훈련 기간별 프로그램 개설의향 65
<표 III-25>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의향 69
<표 III-26> 근로시간 외 교육훈련 확대방안 70
<표 III-27> 근로시간 외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71
<표 III-28> 기관별 근로시간외 교육훈련 재정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72
<표 III-29> 평생직업훈련의 확대방안 73
<표 III-30>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 75
<표 III-31> 교육훈련참여 예측을 위한 중다선형 회귀분석결과 (사례수 N=356) 76
<표 III-32> 여가시간 중 능력개발 활용 정도 (단위: 시간) 77
<표 III-33> 근로시간외에 개설되는 교육참가 경험 77
<표 III-34> 근로시간외 사내외 교육참가 분석 (단위: %) 78
<표 III-35> 근로시간외 교육훈련기관별 프로그수와 참가비용(1년 기준) 78
<표 III-36> 근로시간외 참가프로그램 내용별 참가시기 및 프로그램 수 및 평균 기간과 경비 79
<표 III-37>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경로 80
<표 III-38>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동기 81
<표 III-39>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비부담 주체 81
<표 III-40>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결과 82
<표 III-41> 교육훈련 프로그램 미참가 사유 83
<표 III-42>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도포기 사유 83
<표 III-43> 근로시간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의향 84
<표 III-44>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참가의향 84
<표 III-45> 참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참가의향 85
<표 III-46> 중도포기한 사람의 참가 의향 85
<표 III-47>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미참가 의향사유 85
<표 III-48> 참가한 경험이 있으나 참가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미참가 의향사유 86
<표 III-49>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 의향사유 86
<표 III-50>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예정 시기 87
<표 III-51>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의향이 있는 교육기관 88
<표 III-52> 근로시간 단축시 참가의향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89
<표 III-53> 근로시간외 교육훈련 참여시 희망하는 학습형태 90
<표 III-54>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희망 투자 시간 90
<표 III-55> 정부/ 사업체의 근로자 지원방안 91
<표 III-56> 근로자의 평균 교육훈련 경비 91
<표 III-57> 근로자 월 평균 급여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의향 금액 92
<표 III-58> 근로자 연령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 금액 92
<표 III-59>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지원주체 93
<표 III-60>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의견 94
[그림 II-1] 노동시간공급곡선 6
[그림 II-2] 임금률과 노동공급곡선 8
[그림 II-3] 생산성과 능력개발곡선 10
[그림 II-4] 근로시간단축의 영향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