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3. 연구의 방법 및 한계 5
  4. 연구의 절차 6
Ⅱ.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 9
  1. 정책과 정책평가의 의의 9
  2. 정책평가의 과정과 접근 방법 24
  3. 정책평가의 유형과 기준 27
  4. 정책평가의 과정과 방법 50
  5. 정책평가 모형 56
Ⅲ.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검토 63
  1.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63
  2. 영역별 핵심 추진과제 68
  3. 평가체제 개발에의 시사점 80
Ⅳ. 주요 국가 및 우리나라 정책평가의 사례와 시사점 83
  1. 주요 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83
  2. 국내 관련 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112
Ⅴ.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를 위한 체제와 모형 129
  1. 인적자원개발의 의의와 평가의 목적 129
  2. 인적자원개발 평가체제 133
  3.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모형 및 지침(안) 163
  4.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단 구성(안) 193
Ⅵ. 결론 및 제언 207
  1. 결론 207
  2. 제언 209
참 고 문 헌 211
ABSTRACT 219
부록 226

  본 연구는 정책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평가체제라함은 방대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 방향과 모형으로 각 과제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앞서 제시되는 평가안이라고 볼 수 있다.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s upon the quality of a nation’s human resources.
Thus, how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develop and utilize the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future of a nation .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upgrad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reshuffl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Policy. As a concrete measure,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s one of the important policies that will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policy sets the vision and go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 and through providing detailed policy task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the core capacity building that is required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In addition, in efforts to promote balanc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n every field, which have been neglected so far,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t a pan-governmental level, enabling close cooperation between entities. But for all efforts, a room for improvement still remains in the area of policy evaluation . Thu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execute an objective and impartial evaluation system, which will examine, assess and feed back the policy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a comprehensive manner.

<표 Ⅱ-1> 정책내용의 구성요소 13
<표 Ⅱ-2> 정책평가의 다섯 가지 접근방법 27
<표 Ⅱ-3> 정책평가의 유형 35
<표 Ⅱ-4> 정책내용 및 정책과정의 분석개념 통합 47
<표 Ⅱ-5> 기존학자들의 정책평가기준 비교표 48
<표 Ⅱ-6> 분석평가 모형의 분류(노화준, 1979) 52
<표 Ⅱ-7> 질적 시각과 양적 시각의 특성 55
<표 Ⅱ-8> 평가유형별 평가방법 56
<표 Ⅲ-1>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구조 69
<표 Ⅲ-2> 전국민의 역량강화 73
<표 Ⅲ-3>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76
<표 Ⅲ-4>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78
<표 Ⅲ-5> 국가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79
<표 Ⅳ-1> 최근 미국의 교육개혁 동향과 특징 87
<표 Ⅳ-2> 최근 프랑스의 교육개혁 동향과 특징 91
<표 Ⅳ-3> 최근 독일의 교육개혁 동향과 특징 93
<표 Ⅳ-4> 최근 영국의 교육개혁 동향과 특징 98
<표 Ⅳ-5> 호주의 자격제도(AQF) 103
<표 Ⅳ-6> 연도별 성과평가의 범위, 요소 및 측정내용 109
<표 Ⅳ-7> 국무조정실 평가의 종류 113
<표 Ⅳ-8> 평가대상 주요 정책과제의 선정기준 113
<표 Ⅳ-9>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115
<표 Ⅳ-10> 여성정책 평가모형 119
<표 Ⅳ-11> 여성정책 평가모형의 지침 120
<표 Ⅳ-12>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점검·평가지침 126
<표 Ⅴ-1> 인적자원/ 인력/ 노동력 특징비교 130
<표 Ⅴ-2> Dror의 정책결정 단계(The phase of the optimal model) 142
<표 Ⅴ-3> 정책과정 개념규정 및 각 과정별 구성요소 144
<표 Ⅴ-4>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모형 설정 방향 148
<표 Ⅴ-5>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지침(안) - 각 부처 실·국의 인력개발 정책과제 164
<표 Ⅴ-6>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지침(안) - 4대 정책영역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인적자원개발정책 165
<표 Ⅴ-7>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지침(안) - 16대 정책분야별 각부처 실·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166
<표 Ⅴ-8> 핵심성과지표 도출 양식 169
<표 Ⅴ-9> 전 국민 기초역량강화 170
<표 Ⅴ-10>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 개발 176
<표 Ⅴ-11> 국가인적자원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 181
<표 Ⅴ-12> 국가인적자원개발 인프라구축 184
<표 Ⅴ-13> 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모형(안) 187
<표 Ⅴ-14> 전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평가(안) 188
<표 Ⅴ-15> 국민기초교육보장(안) 189
〔그림 Ⅰ-1〕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체제 개발 연구의 절차 7
〔그림 Ⅱ-1〕정책평가의 단계 29
〔그림 Ⅱ-2〕정책평가 접근 모형 57
〔그림 Ⅲ-1〕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구조 69
〔그림 Ⅳ-1〕교육훈련부의 Outcome-Output Framework(2001-2002) 105
〔그림 Ⅴ-1〕체계모형에 의한 인력개발논리 132
〔그림 Ⅴ-3〕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체제의 기본 구조도 135
〔그림 Ⅴ-4〕인적자원개발 정책평가 체제의 단계별 추진도 140
〔그림 Ⅴ-5〕지표작성 단계 160
〔그림 Ⅴ-6〕평가지표 선정 단계 169
〔그림 Ⅴ-7〕평가단의 독립형 200
〔그림 Ⅴ-8〕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부설형 201
〔그림 Ⅴ-9〕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병존형 202
〔그림 Ⅴ-10〕총괄반과 실무반 모형 203
〔그림 Ⅴ-11〕분야별 소위원회 모형 204
〔그림 Ⅴ-12〕패널별 소위원회 모형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