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범위 4
  4. 용어의 정의 5
Ⅱ.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분석 6
  1. 직업교육훈련정책 6
  2. 직업교육훈련체계 17
  3. 직업교육훈련 유형: 통계자료 중심으로 37
  4. 직업교육훈련제도 41
  5. 자격 제도 52
Ⅲ.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분석 66
  1. 직업교육훈련정책 66
  2. 직업교육훈련체계 78
  3. 직업교육훈련유형: 통계자료 중심으로 100
  4. 직업교육훈련제도 112
  5. 자격제도 133
Ⅳ. 우리나라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비교 137
  1. 직업교육훈련정책 137
  2. 직업교육훈련체계 139
  3. 직업교육훈련제도 143
  4. 자격제도 146
  5. 종합 148
Ⅴ.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향 154
  1. 관련 법령의 정비 154
  2.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의 정비 157
  3. 인적·물적·정보 자원 지원 강화 160
  4.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163
  5. 산학일체형 직업교육훈련체제 모형 165
참 고 문 헌 171
ABSTRACT 177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학일체형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의 도입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체제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호주의 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구성 체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제시하고 운영 방안을 도출한다.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suggestions regarding overall ways to implement an integrat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between the industry and the educational institutes.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e backgrounds that led to the birth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Australia and the actual aspect of similar system in Korea were analyzed. After analyzing Austral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lessons for Korean system were extracted. Based upon the lessons from Australian system, a new system and the concrete operational plan for Kore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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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육부의 실업계 고교 육성 대책	8
<표 Ⅱ-2> 정부 부처별 직업교육훈련관련 소관 법령 체계	12
<표 Ⅱ-3> 교육부 세출예산 중 직업교육비  	14
<표 Ⅱ-4>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 예산 배정 현황(2000년)	17
<표 Ⅱ-5> 직업교육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관련부서 및 업무	20
<표 Ⅱ-6>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의 주요업무	25
<표 Ⅱ-7>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타 정부부처의 현황 및 역할 	26
<표 Ⅱ-8>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의 역할 및 기능	36
<표 Ⅱ-9>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수	38
<표 Ⅱ-10>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학생수 	38
<표 Ⅱ-11>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39
<표 Ⅱ-12> 분야별 사설학원 수 	39
<표 Ⅱ-13> 정부산하 단체별 공공훈련기관 수	40
<표 Ⅱ-14> 직업훈련기관 유형별 직업훈련 인원 수 	40
<표 Ⅱ-15> 기능정도별 직업훈련 인원수	41
<표 Ⅱ-16> 기능대 및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41
<표 Ⅱ-17> 계열별 현장실습 이수기간 및 이수학생 평균 현장실습기간	43
<표 Ⅱ-18>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검정 기준	55
<표 Ⅱ-19> 민간자격의 분야별 종목현황	58
<표 Ⅲ-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변화 양상	67
<표 Ⅲ-2> 직업교육훈련재정법에 따른 재정지원액 현황	73
<표 Ⅲ-3> 호주국립훈련원법의 체계	74
<표 Ⅲ-4> 주․準주의 직업교육훈련법령 현황	75
<표 Ⅲ-5> QLD의 직업교육훈련고용법의 체계	76
<표 Ⅲ-6> 직업교육훈련 관련 재정 담당비율(2000년)	76
<표 Ⅲ-7> 호주국립훈련원(ANTA)의 주요재정지원 사업(2000년)	77
<표 Ⅲ-8> 주․準주의 교육훈련부 명칭	82
<표 Ⅲ-9> 호주의 국가산업훈련자문위원회(National ITABs) 현황	93
<표 Ⅲ-10>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의 역할 및 기능	99
<표 Ⅲ-11>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현황(2000년)	101
<표 Ⅲ-12>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별 학생 수 현황	101
<표 Ⅲ-13>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별 능력 모듈/단위 등록 현황	102
<표 Ⅲ-14> 호주의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총 단위이수 시간 현황	102
<표 Ⅲ-15>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1997～2000년)	103
<표 Ⅲ-16> 성별․연령별 직업교육훈련 참여비율(1997～2000년)	104
<표 Ⅲ-17> 직업교육훈련 참여 학생의 연령 비율(2000년)	105
<표 Ⅲ-18> 일과 학습의 통합에 관한 학생 현황	105
<표 Ⅲ-19> 호주의 자격유형별 직업교육훈련 학생수 (2000년)	106
<표 Ⅲ-20> 직업교육훈련 성과: 성공비율 중심으로	107
<표 Ⅲ-21> 학문영역별 학생수 비율 (2000년)	108
<표 Ⅲ-22> 성별․연령별 학문영역별 학생수 비율(2000년)	109
<표 Ⅲ-23> Training Package 운영 현황 (2000년)	109
<표 Ⅲ-24> Training Package에 등록된 능력 단위 현황(2000년)	110
<표 Ⅲ-25>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훈련 제공 현황(1997년)	111
<표 Ⅲ-26> 산업분야별 교육훈련 제공 현황(1997년)	112
<표 Ⅲ-27> 호주 NTF(National Training Framework)의 주요 특징	114
<표 Ⅳ-1> 우리나라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비교	137
<표 Ⅳ-2> 우리나라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비교	140
<표 Ⅳ-3> 우리나라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제도 비교 	143
<표 Ⅳ-4>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격제도 비교	147
<표 Ⅳ-5> 우리나라와 호주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종합비교	153
[그림 Ⅱ-1]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구성	19
[그림 Ⅱ-2]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	23
[그림 Ⅱ-3] 노동부의 조직구성	24
[그림 Ⅱ-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구성	29
[그림 Ⅱ-5] 직업교육훈련협의회  하부조직  구성(가안)	32
[그림 Ⅱ-6]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 체계	37
[그림 Ⅱ-7]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	46
[그림 Ⅱ-8] 주문식 교육을 위한 계열별 모집․전공코스제의 운영도	50
[그림 Ⅱ-9] 주문식 교육 운영체제 Ⅰ	51
[그림 Ⅱ-10] 주문식 교육 운영 체제 Ⅱ	52
[그림 Ⅱ-11] 국가자격제도의 일반적인 자격운영체제	53
[그림 Ⅱ-12] 현행 국가기술자격 체계	54
[그림 Ⅲ-1] 직업교육훈련 정책 서비스의 성과지침	71
[그림 Ⅲ-2] 호주의 교육․과학․훈련부(DEST)의 조직체계	79
[그림 Ⅲ-3] 교육․과학․훈련부의 조직의 성과 및 성격 규정	81
[그림 Ⅲ-4] Victoria주의 교육훈련부 조직체계	83
[그림 Ⅲ-5] ANTA 집행부의 조직구조	86
[그림 Ⅲ-6] 태즈메니아(Tasmania) 주의 훈련위원회 조직체계	91
[그림 Ⅲ-7] 호주자동차 산업훈련위원회의 기능 및 연계기관	95
[그림 Ⅲ-8]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의 운영체제	97
[그림 Ⅲ-9] 호주 직업교육훈련 관련조직체계	100
[그림 Ⅲ-10] TAFE 졸업생의 입학전과 졸업후의 고용변화	107
[그림 Ⅲ-11] 호주의 국가훈련체계(NTF) 운영구조	115
[그림 Ⅲ-12] Training Package 개발 절차	117
[그림 Ⅲ-13] Training Package 인증 절차	118
[그림 Ⅲ-14] Training Package에서의 능력표준 설정형식	120
[그림 Ⅲ-15] Training Package에서의 평가경로	122
[그림 Ⅲ-16] 평가지침의 전달과정	123
[그림 Ⅲ-17] 정보통신 분야의 Training Package 자격취득 경로	127
[그림 Ⅲ-18] Training Package 지원 자료와 기타 구성요소와의 관계	128
[그림 Ⅲ-19] 인정훈련기관을 위한 기준(AQTF)의 운영 절차	131
[그림 Ⅲ-21] AQF 경로의 다이어그램	136
[그림 Ⅴ-1] 산학일체형의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개념적 추진 체계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