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용어의 정의 8
  4. 연구의 제한점 9
Ⅱ. 기술·기능계 자격의 질 관리 방법 탐색 11
  1. 질 관리 개념 11
  2. 자격의 질 관리 방법 13
Ⅲ. 기술·기능계 자격의 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27
  1. 기술·기능계 자격 질 관리 체계 27
  2. 기술·기능계 자격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7
  3. 기술·기능계 자격종목 문제 분석 58
Ⅳ. 기술·기능계 자격의 질 관리에 대한 요구 분석 85
  1. 자격의 효용성과 호환성 85
  2. 검정의 타당성 및 신뢰성 92
  3. 사후관리의 필요성 102
Ⅴ. 외국의 자격 질 관리 방법 107
  1. 영국 107
  2. 미국 109
  3. 독일 112
  4. 프랑스 114
  5. 일본 116
  6. 시사점 118
Ⅵ. 기술·기능계 자격의 질 제고 방안 121
  1. 자격 내용에 대한 질 관리 방안 121
  2. 자격 운영 및 제도에 대한 질 관리 방안 127
  3. 자격종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130
Ⅶ. 요약 및 결론 135
  1. 요약 135
  2. 결론 136
참고문헌 141
Abstract 143
부 록 149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격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에서 비교적 오랜 동안 시행해 검정 실적이 풍부하면서 가장 많은 종목을 점유하고 있는 기술·기능계 자격에 대한 질 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quality assurance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hat can take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in a technical field and exploring a scheme for improvement. To achieve this goal, the method of quality assurance was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problems and needs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foreign cases on the method of quality assurance were analyzed. Based on this, the study proposed the methods of quality assurance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nd operating system and a follow-up program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tems.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relevant materials, a survey targeting qualification holders and personnel managers in industries as respondents, expert consultations, face-to-face interviews of experts and qualification holders in the technical industry to reflect their opinions were applied for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The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quality assurance 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s follows.

<표 I-1> 자격 소지자 대상 설문 조사 내용 6
<표 I-2> 기업체 인사 담당자 및 관리자 대상 설문 조사 내용 7
<표 II-1> 상관계수의 언어적 해석 19
<표 II-2> 문항 분석 변인별 문항 양호도 21
<표 II-3>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와의 관계 24
<표 Ⅲ-1> 직무 분야별·등급별 현황 28
<표 Ⅲ-2> 기사 등급 검정 기준 변천 29
<표 Ⅲ-3> 산업기사 등급 검정 기준 변천 29
<표 Ⅲ-4> 기능사 등급 검정 기준 변천 30
<표 Ⅲ-5> 필기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 기준(예시) 31
<표 Ⅲ-6> 실기시험 검정과목 및 출제 기준(예시) 32
<표 Ⅲ-7> 품질관리기사 검정과목 변천 33
<표 Ⅲ-8> 정보처리산업기사 검정종목 변천 34
<표 Ⅲ-9> 정보기기운용기능사 검정과목 변천 35
<표 Ⅲ-10> 자격 등급별 검정 방법 36
<표 Ⅲ-11> 기사 검정 방법 변천 38
<표 Ⅲ-12> 산업기사 검정 방법 변천 38
<표 Ⅲ-13> 기능사 검정 방법 변천 38
<표 Ⅲ-14> 자격 검정 운영기관의 변천 39
<표 Ⅲ-15> 환경관리인 재교육 교육과정 46
<표 Ⅲ-16> 국가기술자격 직무조사 실적 48
<표 Ⅲ-17> 출제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 50
<표 Ⅲ-18>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문제 보유 현황 50
<표 Ⅲ-19> 사후 문항 분석 현황 51
<표 Ⅳ-1> 자격 취득의 동기 86
<표 Ⅳ-2> 자격의 직무 내용 파악 정도 비교 86
<표 Ⅳ-3> 자격종목과 수행직무의 일치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87
<표 Ⅳ-4> 인사고과에 고려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88
<표 Ⅳ-5> 직무의 전환 배치시 자격 소지 고려 정도에 대한 인식 비교 89
<표 Ⅳ-6> 기업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요구 89
<표 Ⅳ-7> 관련 분야 취업시 자격증의 역할 89
<표 Ⅳ-8> 인접 종목 배치시 적응 정도 90
<표 Ⅳ-9> 자격 소지자들의 기술 변화 대응 수준 90
<표 Ⅳ-10>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만족도 91
<표 Ⅳ-11> 자격 소지자의 직무수행능력 91
<표 Ⅳ-12> 자격 소지자와 미소지자간 직무수행능력의 차이 92
<표 Ⅳ-13> 유사 분야 자격 소지자간 직무수행능력의 차이 정도 92
<표 Ⅳ-14> 필기(1차)시험 내용과 현장 업무의 관련 정도 93
<표 Ⅳ-15> 실기(2차)시험 내용과 현장 업무의 관련 정도 93
<표 Ⅳ-16> 필기(1차)문항 난이도의 적절성 94
<표 Ⅳ-17> 실기(2차)문항 난이도의 적절성 94
<표 Ⅳ-18> 실기시험 소요시간의 적절성 94
<표 Ⅳ-19> 실기 검정 장소 및 장비 조건이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 95
<표 Ⅳ-20> 기사와 산업기사의 난이도 차이 95
<표 Ⅳ-21> 최종 합격까지의 응시 횟수 96
<표 Ⅳ-22> 회차별 필기 검정 난이도의 일관성 96
<표 Ⅳ-23> 회차별 실기 검정 난이도의 일관성 97
<표 Ⅳ-24>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97
<표 Ⅳ-25> 필기시험의 신뢰도 향상 방안 98
<표 Ⅳ-26> 실기시험의 신뢰도 향상 방안 98
<표 Ⅳ-27> 필기·실기 검정 내용 개선 99
<표 Ⅳ-28> 필기·실기 검정 방법의 다양화 99
<표 Ⅳ-29> 필기·실기 검정에 있어서 난이도 관리 100
<표 Ⅳ-30> 기술 변화 수용을 위한 주기적 직무분석 작업 실시 100
<표 Ⅳ-31> 자격 관리위원의 전문화 101
<표 Ⅳ-32> 현장에 적합한 문제은행 문항의 충분한 확보 101
<표 Ⅳ-33> 필기·실기 검정의 시설 및 장비 개선 102
<표 Ⅳ-34> 자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102
<표 Ⅳ-35>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103
<표 Ⅳ-36> 보수교육의 필요성 103
<표 Ⅳ-37> 가장필요한 보수교육 내용 104
<표 Ⅳ-38> 바람직한 보수교육 방법 104
<표 Ⅳ-39> 보수교육의 강의 형태 105
<표 Ⅳ-40> 보수교육의 적정 소요시간 105
<표 Ⅳ-41> 자격종목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106
<표Ⅴ-1> 외국의 자격의 질 관리 특성 119
[그림 I-1] 연구 내용 및 연구 절차 5
[그림 II-1] 자격의 질 관리 범위 13
[그림 Ⅲ-1]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도 40
[그림 Ⅲ-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 체계도 41
[그림 Ⅲ-3] 검정 집행의 흐름도 42
[그림 Ⅲ-4] 국가기술자격 문제은행 출제 업무 흐름도 43
[그림 Ⅲ-5] 기사 자격종목의 합격률 변화 52
[그림 Ⅲ-6] 산업기사 자격종목의 합격률 변화 53
[그림 Ⅲ-7] 기능사 자격종목의 합격률 변화 53
[그림 Ⅲ-8] 자격종목 분석 개념도 59
[그림 Ⅴ-1] 영국의 자격제도 운영 조직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