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Ⅱ. 인정·지정 개념 및 정의 7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용어 8
  2.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기능 13
Ⅲ. 훈련기관 및 과정 인정·지정 근거 및 현황 17
  1. 인정·지정의 법적 근거 및 적용 17
  2.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현황 27
  3.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제도 비교 35
  4. 일본의 인정·지정 제도 42
  5. 우리나라 인정·지정 제도의 문제점 53
Ⅳ. 인정·지정에 대한 설문 조사 57
  1. 개요 57
  2. 인정·지정의 필요성 및 개념 58
  3. 훈련시설 지정 기준 65
  4. 훈련과정 인정 요건 68
  5. 훈련과정 지정 기준 71
  6. 인정·지정 절차 82
  7. 시사점 84
Ⅴ. 인정·지정 기준 및 개선 방안 87
  1. 인정·지정의 기준 및 방향 87
  2.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 방안 90
Ⅵ. 결론 및 기대효과 97
  1. 결론 97
  2. 향후 과제 98
참 고 문 헌 101
Abstract 103
<부록 1>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관련 법 111
<부록 2> 설문지(지방노동관서용, 교육훈련기관용) 119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과학기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정·지정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훈련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권리와 책무성을 부과하여 훈련의 시장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근촉법 상의 훈련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적합한 인정·지정 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훈련과정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훈련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ertification & specification system of the present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and their programs. In addition, this paper will introduc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ttempts to address the social & technological changes as well as trainees demand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will concentrate on the study of the necessity for, and functions of, the approval & designation system, a system that has thus far been limited to the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criteria. Moreover, this study will also present some improvements to the approval & designation system, improvements that have been formulated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nterests of concerned partie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1) based on the basic concept of the approval and designation of the training facilities and their programs, the current training facilities an d programs have been studied to see if the criteria and systems are appropriate; 2) the system and procedures for approval & designation have been investigated to see if they are acceptable under the Vocational Trainin g Promotion Law.
Furthermor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pproval & designation system have also been stu died; 3) the level of un derstanding as well as the demands of the concerned parties who are directly engaged in the vocational field have been researched in order to map out a proper course for future improvements; 4) plans for the scope, criteria and system of approval & designation have been proposed in order to bring abou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at contribute to the ever changing society and to the invigoration of the labor market; 5)finally, future tasks have been raised in order to pu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to practice.
This study was compiled throu gh an analysis of domestic & foreign document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conferences, and interviews with concerned parties...

<표 Ⅱ-1> 근촉법상의 인정·지정 관련 조항 15
<표 Ⅲ-1> 훈련과정의 인정·지정과 실업자 직업훈련 19
<표 Ⅲ-2>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내역 비교 23
<표 Ⅲ-3>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 98∼ 01년) 27
<표 Ⅲ-4> 훈련기관 현황 30
<표 Ⅲ-5> 인정·지정 받은 훈련과정 현황 31
<표 Ⅲ-6> 승인받은 훈련과정 수 31
<표 Ⅲ-7> 훈련생 현황 33
<표 Ⅲ-8> 승인 받은 실업자 훈련생 실적 34
<표 Ⅲ-9> 훈련방법별 인정·지정된 훈련과정 수 35
<표 Ⅲ-10> 인증제도별 운영 현황 40
<표 Ⅲ-11> 능력개발급부금의 훈련목적과 연령별 요건 45
<표 Ⅲ-12> 대상경비별 지원율, 지원액 및 지급한도액 46
<표 Ⅲ-13> 자기계발조성급부금의 대상교육훈련별 요건 47
<표 Ⅲ-14> 통신제 훈련의 요건 48
<표 Ⅲ-15> 각 훈련과정의 개괄적인 기준 49
<표 Ⅲ-16> 일본의 훈련시설 인정과 훈련강좌 지정 비교 52
<표 Ⅳ-1> 훈련기관별 응답 현황 58
<표 Ⅳ-2-1> 인정·지정의 필요성 59
<표 Ⅳ-2-2> 훈련기관 유형별 인정·지정 필요성 59
<표 Ⅳ-3-1> 인정·지정 요건과 실제 훈련 운영과의 차이 60
<표 Ⅳ-3-2> 기관유형별 인정·지정 요건과 실제 훈련 운영과의 차이 61
<표 Ⅳ-4-1> 인정·지정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62
<표 Ⅳ-4-2> 기관유형별 인정·지정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62
<표 Ⅳ-5> 시설 지정과 훈련과정 인정·지정과의 연계 63
<표 Ⅳ-6>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인·지정 용어에 관한 의견 64
<표 Ⅳ-7> 훈련시설 지정이 실제 훈련 운영에 미친 효과(복수응답) 65
<표 Ⅳ-8> 훈련시설 지정의 요건 강화에 대한 의견 66
<표 Ⅳ-9> 현행 훈련시설 지정 요건에 대한 의견 67
<표 Ⅳ-10> 현행 훈련시설 지정 기준 중 시설·장비 요건에 대한 의견 68
<표 Ⅳ-11> 훈련과정 인정·지정 구분의 필요성 69
<표 Ⅳ-12> 훈련기준의 유연성 조사 70
<표 Ⅳ-13> 훈련과정 인정시 불필요한 요건(복수 응답) 70
<표 Ⅳ-14> 훈련방법에 의한 훈련과정 지정의 적절성 71
<표 Ⅳ-15> 훈련과정 지정 구분의 부적절 이유 72
<표 Ⅳ-16-1> 훈련과정 지정 요건 중 훈련기간에 대한 의견 72
<표 Ⅳ-16-2> 기관유형별 훈련과정 지정 요건 중 훈련기간에 대한 의견 73
<표 Ⅳ-17>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에 대한 대안 74
<표 Ⅳ-18>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대한 의견 75
<표 Ⅳ-19> 집체 훈련과정 지정 요건의 중요성(복수 응답) 76
<표 Ⅳ-20> 현장훈련 지정 요건에 대한 의견 77
<표 Ⅳ-21> 우편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 77
<표 Ⅳ-22> 인터넷 통신훈련에 의한 훈련 효과 78
<표 Ⅳ-23> 통신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79
<표 Ⅳ-24> 우편 통신훈련과정 지정의 부적절 이유 80
<표 Ⅳ-25> 인터넷 통신훈련과정 지정의 부적절 이유 81
<표 Ⅳ-26>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과정 지정시 바람직한 형태 82
<표 Ⅳ-27> 인정·지정 받을 때 애로 사항 83
<표 Ⅳ-28> 훈련 내용 변경시 개선 방안 84
<표 Ⅴ-1> 훈련과정 지정의 구분 94
[그림 Ⅰ-1] 훈련시설 지정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의 분석 접근법 5
[그림 Ⅱ-1]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정·지정 개념 정의 8
[그림 Ⅲ-1] 훈련과정 인정·지정 절차 26
[그림 Ⅲ-2]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 28
[그림 Ⅲ-3] 지정 훈련시설 수의 변화 29
[그림 Ⅲ-4] 2001년도 실업자훈련과정 승인 현황 32
[그림 Ⅲ-5] 인정·지정 제도 비교 및 재구조화 36
[그림 Ⅴ-1] 인정·지정 기준 88
[그림 Ⅴ-2] 훈련지원 제도의 체계화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