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3
    다. 용어의 정의 3
  2. 연구 내용 5
  3. 연구방법 5
    가. 문헌 연구 및 1차 자료 분석 5
    나. 면담조사 6
    다. 사례조사 6
    라. 전문가 협의회 7
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8
  1. 전략적 파트너십의 의미 8
  2. 전략적 파트너십의 특징 12
    가. 파트너들의 입장과 역할 12
    나. 파트너십의 제약 및 촉진 요인 15
    다. 소외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파트너십 19
  3. 소결 22
Ⅲ. 외국의 노·사·정 협력방안 25
  1. 외국 사례의 선정 및 분석기준 25
  2. 미국의 파트너십 27
    가.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특징 27
    나. 파트너십 방안 1 : 연방중재기관이 지원하는 노사협력 프로그램 29
    다. 파트너십 방안 2 : 위스컨신의 업종별 노사정 협의에 의한 직업훈련 32
    라. 요약 및 시사점 37
  3. 캐나다의 파트너십 39
    가.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39
    나. 파트너십 방안 1 : 지역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LMPP) 41
    다. 파트너십 방안 2 : SPI 산업부문별 파트너십 42
    라. 캐나다노총의 직업훈련 참여 47
    마. 성과와 시사점 51
  4. 영국의 파트너십 52
    가.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52
    나. 파트너십 방안 1 : IPA의 작업장 파트너십 지원 54
    다. 파트너십 방안 2 : 통상산업부(DTI)의 파트너십 기금 56
    라. 파트너십 방안 3 : 노동조합의 참여 58
    마. 성과와 시사점 67
  5. 프랑스의 파트너십 69
    가. 직업능력개발의 특징 69
    나. 파트너십 방안 1 : 직업훈련 노사 공동관리 69
    다. 파트너십 방안 2 : 훈련기금노사공동관리기구(OPCA) 72
    라. 문제점 및 성과 77
  6. 소결 79
Ⅳ. 국내 교육훈련 파트너십 구축 실태 및 사례 85
  1. 제도 및 정책 85
    가. 제도 85
    나. 노사관계 및 직업훈련 정책에서의 노사파트너십 88
  2. 노사정 참여 실태 및 사례 94
    가. 국가 수준의 노사정 협력 95
    나. 산별 수준의 노사참여 97
    다. 기업수준의 노사참여 111
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방안 126
  1. 정책의 기본 방향 126
  2. 수준별 정책 방안과 참여주체의 역할 127
    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의 대전제: 노사정인식의 변화 129
    나. 국가 수준의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과 역할 132
    다. 산업별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구축 방안 : 노사정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립 추진 137
    라. 기업별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촉진 방안 : 각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47
참 고 문 헌 151
ABSTRACT 156
부 록 163

  본 연구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사정 파트너십의 필요성, 노사 파트너십의 촉진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탐색은 물론 그 구체적인 방안을 국가, 산업별, 기업 단위 수준별로 도출하여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과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paper aims at developing the tripartite partnership among the government, labor union and employers' union in Korea. Recently, stake-holders' concerns on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re getting higher, along with by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the increased labor market flexibility. Many countries put priorities on HRD policies, perceiving the significance of competency improvement and the employment security of work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also developing various initiatives to support vocational training, seeking a possibility to build training partnerships of worker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But there seem to be many difficulties in creating the participatory VET system in workplaces. The reasons are; firstly, the social partners' concern on this matter is still weak, and secondly, the national tripartite commission isn't actually working. Moreover, the perspective of employers' un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rade unions. There exists the lack of participatory systems of training in enterprises and industries,too.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more detailed initiatives to activate the tripartite partnership for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t begins with case studies o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Britain, France,etc., in order to draw some implication, then, figure out problems by analyzing Korean conditions. Research methodology such as analyses on loc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interviews with specialists, inspection of enterprises and industries were utilized.

<표 Ⅱ-1> 전략적 훈련 파트너십의 구성요소 11
<표 Ⅱ-2> 국가별 훈련 파트너십 개발의 유의점 12
<표 Ⅱ-3>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이들의 관심 14
<표 Ⅱ-4> 전략적 훈련 파트너십 촉진 요인 16
<표 Ⅱ-6> 전략적 훈련 파트너십 촉진 요인에 대한 진단 24
<표 Ⅲ-1> 외국 사례 선정 기준 및 내용 26
<표 Ⅲ-2> 선정 국가의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 유형 26
<표 Ⅲ-3> 1999년 FMCS의 재정 지원을 받은 노사협력 프로그램 31
<표 Ⅲ-4> 위스컨신 업종별 노사정 참여방식 34
<표 Ⅲ-5> 위스컨신 업종별 노사정 협력 모델의 적용 사례(밀워키 지역) 37
<표 Ⅲ-5> 연방 훈련 비용 48
<표 Ⅲ-6> 캐나다 노총의 훈련에 관한 특별요구 사항 49
<표 Ⅲ-6> 작업장에서의 파트너십 웹사이트 주요 내용 55
<표 Ⅲ-7> 2000년 DTI가 재정 지원한 훈련 관련 작업장 파트너십 57
<표 Ⅲ-8> TUC 파트너십 연구소가 제시하는 현장 파트너십 원칙 61
<표 Ⅲ-9> 직업훈련관련 비용 구성(10인 이상 기업) 76
<표 Ⅲ-10> 훈련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책 유형 및 사례 83
<표 Ⅳ-1> 교육훈련을 위한 노사참여 관련 법제 87
<표 Ⅳ-2> 노사정 합의 전개과정 92
<표 Ⅳ-3> 직업훈련정책에서의 노사정파트너십 관련 내용 93
<표 Ⅳ-4> 직업훈련제도 개선 방향 관련 합의문(안) 96
<표 Ⅳ-5> 금융노조 교육훈련협약(안) 99
<표 Ⅳ-6> 3개 지역 건설노동조합의 기능학교 실시 사례 109
<표 Ⅳ-7>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112
<표 Ⅳ-8> 단체협약에 나타난 교육훈련 관련 조항 115
<표 Ⅳ-9>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논의 수준 117
<표 Ⅳ-10> 노동조합의 기업교육훈련 참여 실태에 관한 기존 조사연구 119
<표 Ⅳ-11>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의 고성과제도 도입과정 123
<표 Ⅴ-1> 노사정 인식전환을 위한 주체별 세부 방안 131
<표 Ⅴ-2> 신노사문화대상 1차 심사기준 배점기준 분석 134
<표 Ⅴ-3> 노사파트너십 관련 심사 항목 내역 135
<표 Ⅴ-4> 신노사문화 심사 배점 조정 136
<표 Ⅴ-5>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추진 절차 138
<표 Ⅴ-6>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단계별 추진 내용 150
[그림 Ⅲ-1] SPI 추진과정 44
[그림 Ⅲ-2] TUC 주요 활동 60
[그림 Ⅳ-1]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의 직능자격 승진체계 121
[그림 Ⅴ-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사정협력 정책 방향 및 방안 128
[그림 Ⅴ-2] 건설산업의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