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3
Ⅱ.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현황 5
  1. 민간자격 관련 법령 5
  2. 공인민간자격제도의 도입과 운영 8
  3. 공인민간자격제도 시행 12
Ⅲ.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17
  1. 사후관리 미실시에 따른 현안 사항 17
  2. 사후관리의 필요성 19
  3. 사후관리 현황 및 의견 조사 21
  4. 시사점 34
Ⅳ. 선진외국의 사례연구 : 일본의 공적자격제도 37
  1. 기능심사인정제도 39
  2. 사내 검정인정제도 45
  3. 시사점 51
Ⅴ.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 53
  1. 사후관리의 기본 원칙 및 방향 53
  2. 사후관리 방안 55
참고문헌 67
Abstract 69
부록 77

  본 연구는 공인 민간자격의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또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와 소관 부처의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인민간자격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공인민간자격의 사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공인민간자격의 질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post-management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to come up with measures that may be utilized by the relevant personnel at the ministries responsible for post-management and the private qualifications-operating institutions through a survey on post-management.
In order to fulfill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nalysis of documents on qualifications policy, compiled documents on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of accredit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previous research documents on the subject of promo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was carried out. In addition, a study on the post-management status and a survey of opinions of private qualifications managers and relevant personnel at responsible ministries were conducted . As part of the efforts,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 research were set, and with the aim of reviewing the post-management measures, a consultative specialist meeting wa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accredited qualifications managers to consider post-management measures.

<표 Ⅱ-1>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2002년 9월 17일 현재) 13
<표 Ⅲ-1>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지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18
<표 Ⅲ-2> 공인 후 수요변화, 자격갱신방법, 관리·운영의 변경 사항 23
<표 Ⅲ-3> 공인 민간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24
<표 Ⅲ-4> 소관 부처의 공인민간자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26
<표 Ⅲ-5> 공인민간자격의 자격증 갱신 및 관리·운영에 대한 의견 27
<표 Ⅲ-6> 사후관리 형태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의견 29
<표 Ⅲ-7> 사후관리 심사항목 및 심사결과 처리에 대한 공인민간자격 관리자의 의견 31
<표 Ⅲ-8> 공인 민간자격제도의 사후관리정착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 사항 33
<표 Ⅳ-1> 일본의 자격제도 개요 37
<표 Ⅳ-2> 인정기능심사 정기보고 등 일람표 42
<표 Ⅳ-3> 기능심사 체크리스트 43
<표 Ⅳ-4> 인정사내검정보고 등 절차 일람표 50
<표 Ⅴ-1> 정기사후관리 심사 영역 및 항목표 예시 59
[그림 Ⅱ-1] 우리나라의 자격 체계 8
[그림 Ⅱ-2] 민간자격 국가공인 절차 11
[그림 Ⅳ-1] 일본의 사내검정 인정 신청 절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