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7
  1. 인적자원 의 개념 및 특징 7
  2. 지역 의 개념 8
  3. 지역 인적자원개발 의 개념 9
Ⅲ.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11
  1.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지속 12
  2.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수도권 집중 16
  3. 지역간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의 불균형 19
  4.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쉽 부재 25
  5. 지역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집행 30
  6. 지역산업과 인적자원간의 연계 부족 32
  7.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2
Ⅳ.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외국 사례 45
  1. 미국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45
  2. 영국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60
  3. 일본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정책 69
  4. 시사점 73
Ⅴ.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75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접근 기본 원칙 75
  2. 기본 방향 76
  3. 정책 방안 79
Ⅵ.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 101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 설정·운영의 기본 방향 101
  2. 정책 방안 106
참 고 문 헌 127
Abstract 131

  본 연구는 지역단위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추진체계를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논의하고, 우리나라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외국 사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방안을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화 산업인력 개발,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지역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효과적으로 기획ㆍ집행하기 위한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can only be guaranteed if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ithin a society that is characterized by plurality, regionalism and a network society,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by the central government can lead to disharmony and an imbalance between the supply and demand for regional human resourc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us when implementing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local area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oreover when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there is also the need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related sectors (such as,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administrati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regional labor administrations and offices, universities,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es, enterpris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s well as the labor unions)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themselve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can only contribute to actual regional development when it is implemented after thoughtful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industrial distribution as well as education & training and the R&D conditions of regional industries. Should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be based on the above criteria,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becomes possibl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ormul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and promotion methods aimed at invigorating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irst, this research discussed the concept of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fter a thorough discussion of the present state of Koreas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of the relevant problems, this research analyzed examples of the policies carried out by developed countries with regards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research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four different area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gion-specific industrial manpower development, development of regional women resources and the actualiz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 This research also provided a system to promote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order to effe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the improvement measures.

<표 Ⅲ-1> 지역총생산의 연도별 추이 13
<표 Ⅲ-2> 지역총생산의 상대적 수준의 연도별 추이 14
<표 Ⅲ-3> 취업자 1인당 지역총생산의 연도별 추이 15
<표 Ⅲ-4> 지역총생산의 산업별 구성(1999년도) 17
<표 Ⅲ-5>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2001년도) 18
<표 Ⅲ-6> 지역별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2001년도) 18
<표 Ⅲ-7> 수능성적 상위 5% 학생의 서울소재 대학진학 상황(1999년도) 20
<표 Ⅲ-8> 모집정원 미충원률(1999년도) 20
<표 Ⅲ-9> 수도권 4년제 대학 편입자 중 지방대 출신자 현황 20
<표 Ⅲ-10> 대기업 입사자(재직자) 중 지방대학 출신자의 비율 21
<표 Ⅲ-11> 국가고시 합격자의 지역별 분포(1996년도) 21
<표 Ⅲ-12> 행정고시 합격자의 출신대학 소재지별 분포의 추이 22
<표 Ⅲ-13>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2001년도) 23
<표 Ⅲ-14> 지역별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학생수(2001년도) 24
<표 Ⅲ-15> 타기관과의 연계 경험 26
<표 Ⅲ-16> 연계의 필요성 인식 26
<표 Ⅲ-17>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부처의 대학지원 규모와 추이 28
<표 Ⅲ-18> 대학별 교육부와 정통부의 정보통신분야 지원규모(2000년도) 29
<표 Ⅲ-19>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역 중심성 31
<표 Ⅲ-20>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준비도 31
<표 Ⅲ-21>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1년도) 32
<표 Ⅲ-22> 시ㆍ도별 순이동인구 33
<표 Ⅲ-23> 공고학생비율과 광공업 취업자의 비중(2001년도) 34
<표 Ⅲ-24> 제조업 취업자 1,000명당 대학 졸업자 수(2001년도) 36
<표 Ⅲ-25> 지역별 이공계 일반대학 재학생수 구성비÷제조업 취업자 구성비 37
<표 Ⅲ-26> 경남권 구인·구직 수요에 근거한 훈련공급 평가표 39
<표 Ⅲ-27>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의 애로사항 40
<표 Ⅲ-28> 충북지역 입지시 애로사항 41
<표 Ⅴ-1> 두 가지 지역 유형 대조 82
<표 Ⅵ-1> 교육인적자원부 사무 중 지방이양 검토대상 사무(평생교육법 관련) 110
<표 Ⅵ-2> 노동부 국가사무 중 지압이양 검토대상 사무(예) 111
[그림 Ⅰ-1] 연구내용의 기본 구도 5
[그림 Ⅲ-1] 16개 시ㆍ도의 공고학생비율과 광공업 취업자 비중(2001년도) 35
[그림 Ⅳ-1] 뉴욕주 인적자원개발시스템 절차도 59
[그림 Ⅴ-1]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개념도 78
[그림 Ⅴ-2]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1) 81
[그림 Ⅴ-3]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2) 81
[그림 Ⅴ-4] 지역혁신체제 하위체제간 및 지역 특유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84
[그림 Ⅴ-5] 지역 여성직업교육기관의 기능조정 방안 91
[그림 Ⅴ-6]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간의 연계 강화 92
[그림 Ⅵ-1] 지역 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도 114
[그림 Ⅵ-2] 대전지역의 기관간 연계ㆍ협력 구상(안) 115
[그림 Ⅵ-3] 지역개발청이 중심이 된 인적자원개발 모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