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연구 내용 4
    4. 연구의 한계와 범위 5
Ⅱ. 인력수급전망 동향과 방법론 7
    1. 인력수급전망 연구 동향 7
    2. 인력수급 전망의 방법론 10
Ⅲ. 인력공급 추이 및 전망 13
    1. 생산가능인구 전망 14
    2.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8
    3. 경제활동인구 전망 37
    4. 신규 인력의 양성 추이와 전망 43
Ⅳ. 인력수요 추이 및 전망 51
    1. 인력수요 예측 모형 51
    2.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58
    3.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75
    4. 학력별 인력수요 전망 90
Ⅴ. 인력수급의 구조 변화와 쟁점 95
    1. 교육시장의 변화와 인력양성의 쟁점 95
    2. 신규 인력 활용의 효율화에 대한 쟁점 112
    3. 인력수요의 구조 변화와 쟁점 124
Ⅵ. 인력수급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129
    1. 인력수급 전망의 시사점과 정책의 기본 방향 129
    2. 인적자원 양성 체제 개선 134
    3. 인적자원 활용 체제의 개선 140
    4. 인적자원 수급 매개 기능 강화 142
참고문헌 147
ABSTRACT 153
부표 157

  본 연구는 교육수준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수준을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은 국가 차원의 인력수급 전망으로서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한계를 고려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또는 전공과 직업의 연계를 고려한 수급전망 모형을 구축의 기반을 찾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의 인력수급 전망은 인적자원 정책의 입안에도 목적이 있으나 교육 및 인력양성, 직업연구 또는 직무분석, 진로지도, 직업상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nalyze the recognition status of life-long learning and present development tasks for the realiz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 on the basis of the Credit Bank System that recognizes a variety of 'prior learning' as credits.
'Prior learning' is classified into two methods;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accreditation, and recognition of competency through qualification and others. In addition, recognition may be made by converting the prior learning recognized as academic achievement into competency, and by converting the prior learning recognized as competency into academic achievement.
At a preface, this article discusses the Credit Bank System of recognizing academic achievement. This Credit Bank System is a system recognized by law with the connection of credit, degree or qualification with various results of learning in order to recommend broad acquisition of desired education for all society constituents, not only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in schools, but also through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or individual self-directed learning experiences.
However, the Credit Bank System present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learners tend to participate in the Credit Bank System eyeing on receiving a degree rather than for learning aspect itself, and this is a conflicting trend with the fundamental vision of life-long learning. Second, the Credit Bank System mainly assesses the quantitative standards that are objective and easy to measure, such as the facilities, number of faculty, area and time to complete the clas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during the recognition process of the quality of learning through the assessment of substance of curriculum, learning process and measuring of learning results. Third, the Credit Bank System must seek ways to secure an even more diverse class of subject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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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15세 이상 인구의 차이 비교 15
<표 Ⅲ-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및 전망 16
<표 Ⅲ-3> 성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17
<표 Ⅲ-4> 성별 연령계층에 의한 학력 분류 18
<표 Ⅲ-5> 성별ㆍ연령별 인구구조 22
<표 Ⅲ-6> 교육수준별 인구구성 25
<표 Ⅲ-7> 평균교육연수 추이의 국가별 비교 : OECD 27
<표 Ⅲ-8> 성별ㆍ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28
<표 Ⅲ-9>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30
<표 Ⅲ-10> 성별ㆍ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34
<표 Ⅲ-11> 성별ㆍ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36
<표 Ⅲ-12>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38
<표 Ⅲ-13> 성별ㆍ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39
<표 Ⅲ-14> 성별ㆍ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42
<표 Ⅲ-15> 학교급별 학생수의 변화 추이 및 전망 45
<표 Ⅲ-16> 학교급별 졸업자의 변화 추이 및 전망 46
<표 Ⅲ-17> 대학 입학정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변화 추이 및 전망 48
<표 Ⅳ-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신·구 분류 연계표 54
<표 Ⅳ-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신·구 분류 연계표 56
<표 Ⅳ-3> 잠재성장률 및 성장요인 전망 59
<표 Ⅳ-4>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한 산업별 국내총생산 60
<표 Ⅳ-5> 저성장 시나리오에 의한 산업별 국내총생산 61
<표 Ⅳ-6>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62
<표 Ⅳ-7>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추이 64
<표 Ⅳ-8>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추이 65
<표 Ⅳ-9> 다부문 모형의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001∼2010년) 67
<표 Ⅳ-10> 유형별 산업분류 기준 69
<표 Ⅳ-11> 산업대분류별 취업자 전망 71
<표 Ⅳ-12> 제조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전망 72
<표 Ⅳ-13>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취업자 전망 74
<표 Ⅳ-14>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76
<표 Ⅳ-15> 직업 중분류별 취업구조의 추이 77
<표 Ⅳ-16>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전망 82
<표 Ⅳ-17>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84
<표 Ⅳ-18>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 전망 86
<표 Ⅳ-19> 직업 중분류별 취업자 비중 전망 87
<표 Ⅳ-20> 산업-직업별 취업자의 추이와 전망 89
<표 Ⅳ-21> 학력별 취업자와 비중 추이 91
<표 Ⅳ-22> 학력별 취업자 전망 93
<표 Ⅳ-23> 학력별 취업자 비중 전망 93
<표 Ⅴ-1> 인구대비 고등교육기관 학생수의 변화 추이 96
<표 Ⅴ-2>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과 진학기회율 추이 98
<표 Ⅴ-3> 경제활동인구의 학력구성 국제 비교(25-64세, 1999년) 99
<표 Ⅴ-4> 연령계층별 최종학력별 국제 비교(1999년) 99
<표 Ⅴ-5>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화 추이 100
<표 Ⅴ-6>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국제비교(1999년) 101
<표 Ⅴ-7>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 활용성 102
<표 Ⅴ-8>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결과 103
<표 Ⅴ-9> 중졸 진학자의 고교유형별 진학 추이 104
<표 Ⅴ-10> 전공계열별 입학생 추이 108
<표 Ⅴ-11> 이공계 입학생의 성별 분포 및 증가율 추이 109
<표 Ⅴ-12> 대학입학 수능 성별·계열별 응시 분포 추세 110
<표 Ⅴ-13> 주요국의 전공계열별 인력 배출규모 비교 112
<표 Ⅴ-14> 미취업·미진학 졸업생의 규모 113
<표 Ⅴ-15> 청년층의 평균 취업 소요기간 114
<표 Ⅴ-16>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116
<표 Ⅴ-17> 고급인력의 활용 현황 118
<표 Ⅴ-18> 주요국의 외국인 학생수 비교(1998년) 119
<표 Ⅴ-19> 국내외 유학생 현황 119
<표 Ⅴ-20> 학위유형 및 지역별 해외유학생 현황(2001년) 119
<표 Ⅴ-21> 미국 박사학위 취득 한국인의 잔류 여부 120
<표 Ⅴ-22>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와 여학생의 비율 123
<표 Ⅴ-23>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23
<표 Ⅴ-24>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비중 추이 124
<표 Ⅴ-25> 서비스 산업의 취업비중 변화 125
<표 Ⅴ-26> 제조업 기술수준에 따른 학력별 취업자 분포 127
<표 Ⅴ-27>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수 전망 128
<부표 1> 성별ㆍ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추이 및 전망 157
<부표 2> 성별ㆍ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158
<부표 3> 산업-직업행렬 : 1993년 159
<부표 4> 산업-직업행렬 : 2000년 161
<부표 5> 산업-직업행렬전망 : 2005년 163
<부표 6> 산업-직업행렬전망 : 2010년 165
[그림 Ⅱ-1] 인력수급전망 흐름도 12
[그림 Ⅲ-1] 중장기 인력공급전망 흐름도 13
[그림 Ⅲ-2] 연령계층별 학력인구 구분 19
[그림 Ⅲ-3]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23
[그림 Ⅲ-4] IMF 경제위기 이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9
[그림 Ⅲ-5]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32
[그림 Ⅳ-1] 중장기 인력수요전망 흐름도 52
[그림 Ⅴ-1] 학령인구 대비 학생수의 변화 추이 97
[그림 Ⅴ-2] 청년층 및 대졸자의 실업률 추이 115
[그림 Ⅴ-3]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잔류 의사 121
[그림 Ⅴ-4] 두뇌유출지수 122
[그림 Ⅵ-1] 인력수급의 애로와 새로운 교육체계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