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 구 요 약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 방법 4
II. 한국 평생학습 평가인정의 필요성 7
  1.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 7
  2.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9
  3.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평생학습의 필요성 16
  4. 선행학습 평가인정의 개념 20
  5. 선행학습 인정의 발전 배경과 필요성 25
III. 선행학습 평가인정의 실태 및 문제점 31
  1. 학력으로의 인정 32
  2. 직업능력으로의 인정 59
IV. 외국의 사례 83
  1. 미국 83
  2. 호주 118
  3. 영국 151
V. 선행학습 평가인정의 전망과 과제 165
  1. 학력과 자격의 평가인정 개선방안 165
  1.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의 전망 167
  2. 선행학습 평가인정제도의 과제 169
  3. 향후 발전 방향 173
참 고 문 헌 177
ABSTRACT 187
별 첨 193
<별첨 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94
<별첨 Ⅱ>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
<별첨 Ⅲ> 국가기술자격 시험면제사항 205
<별첨 Ⅳ> 국가자격 시험면제사항 209
<별첨 Ⅴ> 국가자격 면제시험 영역 (2001) 210
<별첨 Ⅵ>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의 자격별 인정학점 225

  UNSCO의 국제교육계획기구인 IIEP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는 한국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학점은행제도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평가인정 체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에 따라 평생학습의 결과로서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은행제도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결과의 평가 인정 현황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향후 성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직업능력으로 인정하는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a two- year project from 2002 to 2003,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prehensive development and management framework for human capacity building (HCB)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 echnology (ICT ) and facilitation of human resource exchanges within Asia Pacific region.
Issues of HCB for ICT workforce and facilitation of human resource mobility require integration of both research and development .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is study attempt s to develop a model of model where module- based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 and sy stematic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development (SCID) are combined, on - and off- line education and training are integrated, and individual country ' s specific education and training plan is suggested to b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framework formulated by this study.
Sources of data for this study were nine paper s by nine participant s at APEC ICT Policy Forum held at KRIVET , Sep 25- 26, 2002, jointly organized by researcher in charge of this project and the APEC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Contributor s of those paper s come from Australia, Canada, Indonesia, New Zeal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hilippines, Singapore, Vietnam, and Republic of Korea.
In having all the nine paper s drafted on into the directions and level wanted by the project over seer who had proceeded with several rounds of formulating the draft agenda for the policy forum, the researcher of this project has gone through with several occasions of traveling across APEC meetings in both 2001 an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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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경제 지표 10
<표 Ⅱ-2> 학력별 실업률 10
<표 Ⅱ-3> 생산가능인구 전망 12
<표 Ⅱ-4>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추이 및 전망 13
<표 Ⅱ-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4
<표 Ⅱ-6> 한국의 취학률 현황 16
<표 Ⅱ-7> 한국의 고등교육 전공별 학생 수 17
<표 Ⅱ-8> 한국의 성별 고등교육 취학률 19
<표 Ⅲ-1> 평생학습 인정의 두 영역 31
<표 Ⅲ-2>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표 Ⅲ-3> 학점은행제 학위별 이수학점 38
<표 Ⅲ-4>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자 수 39
<표 Ⅲ-5> 성인학습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비율 42
<표 Ⅲ-6> 독학 학사학위 응시자격 및 면제 내용 44
<표 Ⅲ-7> 독학학위 인정시험 면제 대상 45
<표 Ⅲ-8> 독학학위 시험면제과정의 조건 46
<표 Ⅲ-9> 독학학위제 면제 과정 지정 교육 기관 48
<표 Ⅲ-10> 중요 무형문화재 보호법 51
<표 Ⅲ-11> 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52
<표 Ⅲ-12>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및 특성 53
<표 Ⅲ-13> 무형문화재 학점인정 방안 55
<표 Ⅲ-14> 무형문화재 학력·학점인정 대상자 학력별 현황 56
<표 Ⅲ-15> 한국의 자격제도 체계 63
<표 Ⅲ-16>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자격 종목수 66
<표 Ⅲ-17>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자격취득자수 68
<표 Ⅲ-18>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70
<표 Ⅲ-19> 국가기술자격 감산적용 기준 70
<표 Ⅲ-20> 국가기술자격의 학점감산 기준 71
<표 Ⅲ-21> 국가자격의 구조 73
<표 Ⅲ-22>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 77
<표 Ⅲ-23>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현황 78
<표 Ⅳ-1> 호주의 2001년 교육훈련 참여 수준 123
<표 Ⅳ-2> 호주의 국가자격체계 (AQF) 128
<표 Ⅳ-3> 호주의 1999년/ 2000년 및 2000년 (a) 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지출 근사치 144
<표 Ⅳ-4> 영국의 국가직업자격의 단계별 요구 능력 155
<표 Ⅳ-5> 영국의 계속교육 학생들의 학교 기관별, 연령별 자격증의 현황 159
<표 Ⅳ-6> 영국의 노동력의 자격증 보유율 160
<표 Ⅳ-7> 영국의 자격증수여율 160
〔그림 Ⅱ-1〕공식성과 형식성에 의한 학습의 분류 24
〔그림 Ⅲ-1〕학점은행제도 학위취득 절차 37
〔그림 Ⅳ-1〕CSCC 선행학습평가인정 절차 110
〔그림 Ⅳ-2〕호주의 직업교육훈련 (VET) 주요기구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