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 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Ⅱ. 자활사업 운영 현황 11
  1. 자활사업 추진체계 및 대상자 규모 11
  2. 노동부 자활사업 추진 현황 17
  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추진 현황 28
Ⅲ. 자활직업훈련 참여 실태 35
  1. 자활직업훈련 참여자의 특성 35
  2. 자활직업훈련 참여 실태 40
  3. 현재의 직업 생활 48
  4. 자활훈련 수료 이후 비취업자의 구직 활동 65
  5. 시사점 73
Ⅳ. 자활사업 기관의 교육훈련 운영 실태 77
  1. 조사대상 기관의 일반적 특성 77
  2. 고용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태 82
  3. 유관기관과 협력 실태 86
  4. 자활기관 협의체 참여 실태 90
  5. 시사점 97
Ⅴ. 자활후견기관 사례 조사 결과 99
  1. 참여 기관 개요 99
  2. 자활공동체 사업 99
  3. 자활사업에서 직업훈련이 가지는 의미 106
  4. 요구 사항 107
  5. 시사점 109
Ⅵ. 자활직업훈련과 고용의 연계 방안 111
  1. 연구 결과의 요약 111
  2. 연계 방향 115
  3. 연계 방안 116
  4. 제언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27
부록1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지 137
부록2 자활기관 대상 설문조사지 151
부록3 심층 면담 조사지 15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자활직업훈련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직업교육훈련과 고용과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관련 자원의 자활사업 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자활직업훈련과 고용과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ways to effectively link vocational training to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recipients of self-sufficiency activitie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elf-sufficiency activity system was examin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self-sufficiency activities.
...

<표 Ⅰ-1> 조사 대상자 분포 5
<표 Ⅰ-2> 자활훈련 참여자 설문조사 내용 5
<표 Ⅰ-3> 설문조사지 회수 현황 7
<표 Ⅰ-4> 자활사업 기관 설문조사 내용 7
<표 Ⅰ-5> 자활후견기관 심층면담조사 내용 9
<표 II-1> 자활직업훈련 관련 노동부 기관별 업무분장 14
<표 II-2> 지방 노동관서 분포 14
<표 II-3> 2001년 자활사업 대상자 규모 15
<표 II-4> 2001년 조건부 수급자 일반 현황 16
<표 II-5 > 2001년 및 2002년 자활사업 현황 16
<표 II-6>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유형별 분포 17
<표 II-7> 노동부 자활사업 내용 20
<표 II-8> 2001년 자활사업 실적 22
<표 II-9> 2001년 훈련기관 유형별 자활직업훈련 실적 24
<표 II-10> 2002년 훈련기관 유형별 자활직업훈련 실적 25
<표 II-11> 2001년 훈련분야별 자활직업훈련 실적 26
<표 II-12> 2002년 훈련분야별 자활직업훈련 실적 27
<표 II-13> 훈련기간별 자활훈련실적 27
<표 II-14> 자활사업 참여현황 29
<표 II-15> 자활사업 참여 기관 현황 30
<표 II-16> 자활후견기관 사업 추진현황(2002년 4월 현재) 31
<표 II-17> 사업유형별 참여인원 33
<표 II-18> 5대 표준화사업 추진 현황 34
<표 Ⅲ-1> 자활훈련생의 특성 37
<표 Ⅲ-2> 자활훈련생의 생활비( 1순위) 38
<표 Ⅲ-3> 자활훈련생의 주거 형태 38
<표 Ⅲ-4> 자활훈련생의 급여 내용 38
<표 Ⅲ-5>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여부 39
<표 Ⅲ-6> 국민기초생활보호 비수급 대상자의 급여수급기간 40
<표 Ⅲ-7> 자활사업 참여 실태 41
<표 Ⅲ-8> 훈련과정별 분야별 훈련기간 42
<표 Ⅲ-9> 자활훈련 수료 여부별 훈련직종 선택 이유 42
<표 Ⅲ-10> 자활훈련 수료 여부별 훈련 중 구직활동 유무 43
<표 Ⅲ-11> 자활훈련 수료 여부별 훈련 중 어려웠던 점 43
<표 Ⅲ-12> 자활훈련 수료 여부별 훈련 중 부양 가족 유무 44
<표 Ⅲ-13> 자활훈련 수료 여부별 훈련 중 보살펴야할 가족 44
<표 Ⅲ-14> 지역사회 보육기관 이용 실태 45
<표 Ⅲ-15> 관련 시설의 도움이 없어 훈련에 결석한 경험 45
<표 Ⅲ-16> 취업여부별 훈련기간의 적절성 46
<표 Ⅲ-17> 훈련기간의 적절성 46
<표 Ⅲ-18> 취업여부별 훈련기관 취업지도 경험 46
<표 Ⅲ-19> 훈련기관의 취업지도 방법 47
<표 Ⅲ-20> 훈련기관별 취업지도 실태 47
<표 Ⅲ-21> 미수료자 취업여부별 훈련 중도 탈락 이유 1순위 48
<표 Ⅲ-22> 자활훈련 수료생의 취업 실태 49
<표 Ⅲ-23> 수료 여부별 현 직장 구직 방법 49
<표 Ⅲ-24> 성별 현 직장 취업시 고려 사항 50
<표 Ⅲ-25> 성별 자활훈련 참여자의 현 직장 현황 51
<표 Ⅲ-26> 연령계층별 현 직장에서의 지위 51
<표 Ⅲ-27> 훈련과정별 현 직장에서의 지위 52
<표 Ⅲ-28> 훈련과정별 현 직장에서의 근무 직종 52
<표 Ⅲ-29> 자활훈련 수료 후 현 직장의 구직기간 53
<표 Ⅲ-30> 훈련과정별 자활훈련 수료자 한달 평균 수입 54
<표 Ⅲ-31> 훈련과정별 생활보호 수급자 한달 평균 수입 54
<표 Ⅲ-32> 자활훈련 수료 여부별 생활보호 수급자 한달 평균 수입 55
<표 Ⅲ-33> 현 직장에서의 주 근무일 수 및 1일 근무시간 55
<표 Ⅲ-34> 성별 현 직장 근무자의 부양 가족 56
<표 Ⅲ-35> 수료 여부별 현 직장 근무자의 보육시설 이용 실태 56
<표 Ⅲ-36> 현 재직자의 기관 도움 없을 경우 지장 정도 57
<표 Ⅲ-37> 훈련과정별 수료생 자격증 취득여부 57
<표 Ⅲ-38> 취업지도의 도움정도 58
<표 Ⅲ-39> 직장의 직무 수준, 훈련과의 관련성,직무감당 정도 59
<표 Ⅲ-40> 자활훈련 받기 이전 직장의 현황 61
<표 Ⅲ-41> 자활훈련 받기 이전 직장에서의 직종 62
<표 Ⅲ-42> 자활훈련 받기 이전 직장의 지위 63
<표 Ⅲ-43> 훈련 받기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 및 월 평균 수입 63
<표 Ⅲ-44> 성별 자활훈련 받기 이전 직장의 이직 사유 64
<표 Ⅲ-45> 연령계층별 자활훈련 받기 이전 직장의 이직 사유 64
<표 Ⅲ-46> 현재 구직활동 여부 65
<표 Ⅲ-47> 성별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66
<표 Ⅲ-48>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66
<표 Ⅲ-49>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66
<표 Ⅲ-50> 수료여부별 구직 방법 67
<표 Ⅲ-51> 수료 여부별 구직 활동 내용 68
<표 Ⅲ-52> 성별 구직시 어려운 점 68
<표 Ⅲ-53> 연령계층별 구직시 어려운 점 68
<표 Ⅲ-54> 희망하는 고용 형태 69
<표 Ⅲ-55> 비취업자의 구직 활동 기간 및 희망하는 임금수준 69
<표 Ⅲ-56> 집안 일을 돌보는 사람 70
<표 Ⅲ-57> 취업할 경우 부양가족 유무 71
<표 Ⅲ-58> 성별 비취업자의 부양가족 71
<표 Ⅲ-59> 보육시설 이용 실태 71
<표 Ⅲ-60>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취업 유무 72
<표 Ⅲ-61> 급여 혜택이 없어도 취업하는 이유 72
<표 IV-1> 근로사업단 참가자 구성 수 78
<표 IV-2> 복지관 사업별 참여 인원 79
<표 IV-3> 기관장의 사회복지 전공 여부 79
<표 IV-4> 기관장의 자활관련교육참여 여부 80
<표 IV-5> 전담 직원의 사회복지 전공 및 비전공자 수 81
<표 IV-6> 전담직원 중 자활관련 교육 참여자 수 81
<표 IV-7> 전담자 중 사회복지 비전공자의 자활관련 교육참여 실태 81
<표 IV-8> 고용 관련 프로그램 실시 여부 82
<표 IV-9> 고용관련 프로그램의 직무수준 82
<표 IV-10> 고용 창출 방법 83
<표 IV-11> 고용 관련 프로그램 참여대상자의 교육훈련 필요 여부 83
<표 IV-12> 교육훈련 실시 실태 84
<표 IV-13> 교육훈련의 성과 84
<표 IV-14> 기관종류별 교육훈련성과가 낮은 이유 85
<표 IV-15> 교육훈련 이외에 자활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86
<표 IV-16> 협력기관의 종류 87
<표 IV-17> 협력 기관과의 협조 내용 88
<표 IV-18> 협력기관에 대한 만족도 89
<표 IV-19>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도움 1순위 90
<표 IV-20> 실무자 협의회 참석여부 91
<표 IV-21>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기관 91
<표 VI-22>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 92
<표 VI-23> 협의체에 참석 정도 92
<표 VI-24> 협의체 운영이 자활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93
<표 VI-25> 협의체 운영이 자활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93
<표 VI-26> 실무자 협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 94
<표 VI-27> 교육훈련활성화를 위한 1순위 개선점 94
<표 VI-28> 자활사업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점 95
<표 V-1> 사례 조사 참여 기관 개요 101
<표 V-2> 5개 기관 자활공동체 사업현황과 운영상 애로사항 102
<표 V-3> 자활공동체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실태 및 요구사항 104
<표 V-4>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도움(1순위) 106
<표 V-5> 교육훈련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1순위) 108
[그림 II-1] 자활사업 운영체계 13
[그림 Ⅵ-1] 자활후견기관 훈련실시를 위한 훈련기관과의 연계 절차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