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재정 공동 지원 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Mechanisms for the Co-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 저자
- 이남철 정지선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02-45)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발행일
- 2002.12.31
- 등록일
- 2002.12.31
제 1 부 I. 서론 1 1. 연구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 방법 3 II. 한국에서의 평생학습의 개념 및 재정지원 7 1. 평생학습의 개념 7 2. 평생학습 재정 공동 지원에 관한 논의 15 III. 한국의 평생학습 재정 지원제도 21 1.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 21 2. 기술계 학원 수강료 융자 제도 66 Ⅳ. 외국의 평생학습비 지원제도 분석 73 1. 미국 73 2. 프랑스 80 3. 영국 91 4. 스웨덴 96 5. 일본 99 6. 각국의 평생학습 재정 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119 참 고 문 헌 123 Abstract 127 <별첨 1> 기술계학원 수강료 융자 신청 양식 133 <별첨 2> 기술계학원 수강료 대출 서식 139 제 2 부 I.LoanSupportforStudentsofTechnicalPrivate Institutions 143 1. Objective and Qualification 143 2. Detailed Implementation Guidelines 146 3. Expected Benefit 151 II. Employment Insurance to Develop Workers' Vocational Ability 157 1. Employment Insurance 157 2. Analysis on Current Progress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Program 167
본 연구는 OECD와 본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생학습 재정 공동 지원 방안 프로젝트로 참여국들이 각국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기제에 대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 평생학습 비용의 공동 분담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파악하고, 둘째, 참여국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며,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회원국들 상호간에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explore various mechanisms to co-finance lifelong learning at home and abroad. By sharing experiences and strategies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is project will help develop the mechanisms for the co-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each other. This report on mechanisms for the co-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is written with this goal in min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OECD, this study is focused on two key programs as mechanisms for the co-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Programs to Subsidize Support for Students ofTechnical Private Institutes" carri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andHumanResourcesDevelopmentand"VocationalAbility Development Program" as part of employment insurance carried by the Ministry of Labor. This report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ncludes basic facts and data, on which the second part was written. In Chapter II and ChapterIII,Wetakeamoretheoreticapproach,analyzingandsummari-zing the views of Korea and other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OECD, UNESCO, and ILO, on lifelong learning.Explanations about lifelong learning tuition and discussions on co-financing of lifelong education are alsoincluded.Morein-depthanalysesontwoabove-mentionedprograms - "Programs to subsidize technical course takers in private institutes" and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programs."are contained in the third part. In Chapter IV, We review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Britain, Sweden, and Japan. The methods we used for this report range from document analysis, face-to-face meeting with experts to participation in related meetings and international seminars. ...
<표 II-1> 교육과 평생교육의 의미 비교 7 <표 III-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적용률 추이 23 <표 III-2>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현황: 2002년 7월 말 현재 24 <표 III-3> 재원별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2000년 기준) 25 <표 III-4> 고용보험기금 재정 추이: 1995~2001년 28 <표 III-5> 직업훈련기본법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비교 29 <표 III-6>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원화 32 <표 III-7>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33 <표 III-8>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도 35 <표 III-9>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방식의 변화 36 <표 III-10>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요건 및 수준 43 <표 III-11> 직업능력개발사업 규모별 적용 현황(2001년 말 현재) 47 <표 III-12> 직업능력개발사업 업종별 적용 현황(2001년) 48 <표 III-13>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실적 49 <표 III-14>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별 지원 현황(1997~2001년) 49 <표 III-15> 고용보험제도 3대 사업의 적용 범위 52 <표 III-16> 고용보험제도 3대사업의 보험료율 53 <표 III-17>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급률 54 <표 III-18>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급률 54 <표 III-19>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지정요건 55 <표 III-20>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56 <표 III-21> 양성․향상훈련 추진실적(2001년 12월) 57 <표 IV-1〉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IDA 프로그램 예시 74 <표 IV-2> ADD 프로그램의 저축 현황 77 <표 IV-3> IDA 프로그램하의 월별 예금 78 <표 IV-4> ADD 프로그램에서 저축 결정요소 79 <표 IV-5> 직업훈련비 법정의무 지출률 84 <표 IV-6> 기업규모별 직업훈련비 지출률 변화 85 <표 IV-7> 기업규모별 직업훈련 특성(2000년) 86 <표 IV-8> 계속직업훈련 진입 수준(1999년) 88 <표 IV-9>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101 <표 IV-10> 인정직업훈련 102 <표 IV-11> 인정직업훈련의 재정지원 103 <표 IV-12> 공공직업훈련의 실시 현황(2000) 106 <표 IV-13> 직업훈련종류별 재원 109 <표 IV-14> 자기계발지원금의 지원대상 경비 및 지원내용 112 <표 IV-15> 직업능력개발 관련 재정지원금의 현황 113 <표 IV-16> 능력개발지원금의 지원대상 경비 및 지원내용 116 <표 IV-17> 커리어형성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형태 118 <표 IV-18> 외국의 평생학습 재정 지원 제도 특성 비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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