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문제 5
  제3절  연구 내용 7
    1.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2. 전문직 자격의 현황 8
    3. 주요국의 전문직 자격 현황 8
    4.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조사 9
    5. 전문직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 분석 9
    6.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 10
  제4절  연구의 방법 11
    1. 문헌 및 관련 자료 분석 11
    2. 설문조사 12
    3. 면담 조사 14
  제5절  연구의 범위 15
    1. 전문직 자격 15
    2. 전문직 자격 현황 분석 및 과제 도출을 위한 Focus Group 16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전문직의 정의와 특성 21
    1. 전문직의 정의와 분류 기준 21
    2. 탈전문직화의 대두 27
    3. 전문직 연구의 접근법 29
  제2절  전문직 자격의 범위 32
    1. 전문직관련 표준 분류 현황 33
    2. 전문직 자격 42
  제3절  전문직 자격의 분석틀 49
    1. 자격의 의의와 요건 49
    2. 분석 체계 53
    3. 정부규제와 직업면허 59
  제4절  전문직 자격의 시장 개방 63
제3장  국내 전문직 자격제도의 현황
  제1절  의사 67
    1. 의사제도의 도입과정 67
    2. 자격시험 69
    3.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70
    4. 자격제도 관련 현안 74
  제2절  관세사 79
    1. 관세사시험 제도의 발전과정 79
    2. 자격시험 80
    3.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81
    4. 자격제도 관련 현안 83
  제3절  공인회계사 85
    1.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 과정 85
    2. 자격시험 86
    3.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90
    4. 자격제도 관련 현안 90
  제4절  세무사 92
    1. 세무사제도의 도입배경 92
    2. 자격시험 92
    3.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95
    4. 자격제도 관련 현안 96
  제5절  변리사 97
    1. 변리사제도의 변화 과정 98
    2. 자격시험 99
    3.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101
    4. 자격제도 관련 현안 101
  제6절  변호사 102
    1. 변호사 제도의 도입배경 102
    2. 자격시험 103
    3. 자격제도의 관리와 운영 105
    4. 자격제도 관련 현안 107
  제7절  소결 111
제4장  주요국의 전문직 자격제도 현황
  제1절  의사 115
    1. 미국 115
    2. 독일 117
    3. 일본 118
  제2절  관세사 120
    1. 미국 120
    2. 캐나다 121
    3. 일본(통관사) 123
  제3절  공인회계사 124
    1. 미국 124
    2. 일본 126
    3. 영국 127
    4. 독일 128
  제4절  세무사 130
    1. 일본(稅理士) 130
    2. 독일 132
  제5절  변리사 133
    1. 미국 133
    2. 독일 135
    3. 일본 135
    4. 영국 136
  제6절  변호사 138
    1. 일본 138
    2. 영국 140
    3. 프랑스 142
  제7절  소결 143
제5장  전문직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노동시장의 연계 상황 분석
  제1절  전문직 인력의 양성 체제 및 현황 147
    1. 의료전문직 148
    2. 법률전문직 152
    3. 회계전문직 157
  제2절  전문직 자격의 일-자격-교육훈련 연계 실태 162
    1. 의료전문직 163
    2. 법률전문직 166
    3. 회계전문직 168
제6장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식
  제1절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 17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172
    2. 직업 선택의 기준 175
    3. 전문직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정도 177
    4. 전문직에 대한 평가 182
    5. 전문직업성에 대한 중요도 188
    6. 자녀에게 전문직 종사 권고 의향 192
    7. 전문직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과 의사-환자의 관계 194
    8. 전문영역(건강, 법률, 세무)에 대한 관심 정도 197
    9. 전문직 단체의 검정관리와 자격시험 면제 198
   10. 소결 200
  제2절  전문직 종사자 의식 조사 20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1
    2.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 선택 기준 203
    3. 전문직업성 206
    4. 사회적 위세와 금전적 수입 변화 207
    5. 자격취득 시험운영의 개선사항 210
  제3절  시사점 222
    1. 전문직 선택시 흥미와 적성 강조 222
    2. 전문직 속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검정 222
    3. 사회적 위세와 금전적 수입 변화에 대한 대응 223
    4. 자격제도 운영 개선 224
    5. 전문직단체의 자격검정 225
    6. 자격시험 면제제도 재검토 225
    7. 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225
제7장  전문직 자격제도의 과제
  제1절  전문직업성 측면 227
    1. 전문교육의 이수 의무화 227
    2. 전문직 자격 단체의 역할 제고 230
    3. 전문직 자격 취득자의 윤리의식 강화 231
  제2절  자격의 현장성 측면 232
    1. 자격취득의 형평성측면 232
    2. 자격제도 관리의 내실화 233
  제3절  자격의 활용성 측면 234
    1. 국가차원의 자격 관리 및 운영 체제의 확립 234
    2. 고급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격제도 운영 235
    3. 시장개방에의 적극적인 대처 236
<부록 1>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일반국민) 241
<부록 2>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관세사) 249
<부록 3>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변리사) 253
<부록 4>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변호사) 257
<부록 5>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세무사) 261
<부록 6>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의사) 265
<부록 7> 전문직 자격에 관한 의식 조사 설문지(공인회계사) 269
<부록 8> 설문조사 결과 부표 273
참고문헌 287

  ※ 본 자료는 Issue 보고서로 선정되어 2004년에 재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측면에서 전문직 자격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직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전문직 자격제도의 범위와 기능을 구명한다.
  ② 전문직 자격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③ 전문직자격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직종사자의 인식정도를 조사·분석한다.
  ④ 고급 수준의 전문인력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직 자격의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⑤ 전문직 자격의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표 Ⅰ- 1> 설문조사 내용 13
<표 Ⅰ- 2> 연구대상 전문직 자격의 취득요건 및 면제사항 18
<표 Ⅱ- 1>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구분 23
<표 Ⅱ- 2> 탈전문직화의 특징 28
<표 Ⅱ- 3>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 36
<표 Ⅱ- 4> 교육 직업에 의한 전문 기술인적자원 분류 38
<표 Ⅱ- 5> 표준직업분류상의 전문가 현황 40
<표 Ⅱ- 6> 전문직 영역별 종사인구 특성 41
<표 Ⅱ- 7> 표준직업분류상의 전문직 자격 현황 43
<표 Ⅱ- 8> 표준직업분류와 국가자격의 일치 현황 45
<표 Ⅱ- 9> 표준직업분류와 유사한 자격 현황 46
<표 Ⅱ-10> 표준직업분류와 자격명간 불일치 현황 47
<표 Ⅱ-11> 전문직 자격제도의 분석틀 57
<표 Ⅱ-12>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과 쟁점 65
<표 Ⅲ- 1> 의사 국가시험과목의 변화 69
<표 Ⅲ- 2> 최근 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1985～2003) 72
<표 Ⅲ- 3> 현 의학교육제도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차이점 76
<표 Ⅲ- 4> 의료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과 내용 78
<표 Ⅲ- 5> 관세사 자격취득자 수 및 개업률 82
<표 Ⅲ- 6> 공인회계사 연도별 지원자 및 합격자 추이 89
<표 Ⅲ- 7>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률 추이 94
<표 Ⅲ- 8> 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100
<표 Ⅲ- 9>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 104
<표 Ⅲ-10> 각 국의 변호사 자격시험 관리 형태 106
<표 Ⅲ-11> 각 국의 사법시험 제도의 특징 106
<표 Ⅲ-12> 주요 전문직 평균 보수 수준 111
<표 Ⅲ-13> 주요 전문직 자격 취득 방법 비교 112
<표 Ⅲ-14> 주요 전문직 자격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현황 113
<표 Ⅲ-15> 전문직 자격의 응시자 추이 114
<표 Ⅳ- 1> 독일의 의사국가고시의 유형 118
<표 Ⅳ- 2> 일본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119
<표 Ⅳ- 3> 주요 국가의 공인회계사 제도 129
<표 Ⅳ- 4> 일본의 세리사 현황(1997) 130
<표 Ⅳ- 5> 세리사시험 합격자 현황 131
<표 Ⅳ- 6> 세무사 및 유사자격 현황 132
<표 Ⅳ- 7> 독일 세무사시험 합격자 현황 133
<표 Ⅳ- 8> 미국 등록변리사 현황(1999년 3월) 134
<표 Ⅳ- 9> 특허상표청 시험 합격인원 134
<표 Ⅳ-10> 연도별 독일의 변리사 시험 합격 인원(1995～1998) 135
<표 Ⅳ-11> 영국의 변리사 시험 종류 및 방법 137
<표 Ⅳ-12> 연도별 영국 변리사시험 합격 인원(1994～1998) 137
<표 Ⅳ-13> 일본의 사법시험 지원 및 합격 현황 139
<표 Ⅴ- 1> 의료계 대학 학과수, 입학정원, 학생수, 입학 및 졸업생수 149
<표 Ⅴ- 2> 대학 법학계열 학과의 학과수, 입학정원, 학생수, 입학 및 졸업생수 153
<표 Ⅴ- 3> 대학 세무-관세-회계 학과의 학과수, 입학정원, 학생수, 입학 및 졸업생수 158
<표 Ⅴ- 4> 의료계 대학 졸업생수, 취업자수, 자격취득자수 163
<표 Ⅴ- 5> 주요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165
<표 Ⅴ- 6> 법학 관련 대학 졸업생수, 취업자수, 자격취득자수 166
<표 Ⅴ- 7> 우리나라의 법률전문직 현황 167
<표 Ⅴ- 8> 법률전문직 국제비교 168
<표 Ⅴ- 9> 회계 관련 대학 졸업생수, 취업자수, 자격취득자수 169
<표 Ⅵ-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인) 173
<표 Ⅵ- 2> 일반인의 전문직 서비스 이용 여부와 횟수 175
<표 Ⅵ- 3> 직업 선택시 고려 사항 176
<표 Ⅵ- 4> 전문직에 대한 인식정도 178
<표 Ⅵ- 5> 학력별 전문직에 대한 이해 정도 179
<표 Ⅵ- 6> 본인,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중 전문직 종사자 현황 181
<표 Ⅵ- 7> 가족 중 전문 직종 종사 유무와 직종에 대한 이해 정도 181
<표 Ⅵ- 8> 일반인의 전문직에 대한 직업지위 인식 점수 비교 183
<표 Ⅵ- 9> 일반인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평가 185
<표 Ⅵ-10> 의료서비스 경험별 전문직업성에 대한 평가 차이 검증 186
<표 Ⅵ-11> 가족 가운데 의사의 유무에 따른 전문직업성 평가 차이 비교 188
<표 Ⅵ-12> 직종별 전문직업성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189
<표 Ⅵ-13> 전문직의 사회적 위세 변화에 대한 인식 191
<표 Ⅵ-14> 전문직의 금전적 수입 변화에 대한 인식 191
<표 Ⅵ-15> 아버지 학력에 따른 전문직 권유 의향 정도 193
<표 Ⅵ-16> 어머니 학력에 따른 전문직 권유 의향 정도 193
<표 Ⅵ-17> 전문직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 194
<표 Ⅵ-18> 병원에 갈 경우 환자와 의사의 권리에 대한 태도 196
<표 Ⅵ-19> 관련 기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197
<표 Ⅵ-20> 전문직단체의 검정관리에 대한 태도 199
<표 Ⅵ-21> 관련 분야 공무원의 자격시험 면제에 대한 의견 199
<표 Ⅵ-2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전문직 종사자) 202
<표 Ⅵ-23>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 선택 기준 204
<표 Ⅵ-24> 전문직 경력과 업무량 205
<표 Ⅵ-25> 전문직 종사자가 인식하는 전문직업성 중요도 평가 207
<표 Ⅵ-26> 직종별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위세 차이검증 208
<표 Ⅵ-27> 전문직 종사자의 현재와 미래의 금전적 수입 변화 210
<표 Ⅵ-28> 전문직 종사자의 응시자격 개선에 대한 개선 필요도 인식 211
<표 Ⅵ-29>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직 시험방법 개선 필요도 인식 212
<표 Ⅵ-30> 전문직 종사자의 시험수준과 내용의 개선 필요도 인식 213
<표 Ⅵ-31> 전문직 종사자의 보수교육 방법과 내용의 개선 필요도 인식 214
<표 Ⅵ-32> 전문직종별 합격기준 개선 필요 정도 215
<표 Ⅵ-33> 전문직종별 전문직단체에서의 검정 담당에 대한 인식 차이 검증 216
<표 Ⅵ-34> 공인회계사 숫자 확대에 대한 입장 217
<표 Ⅵ-35> 전문직종별 면제제도에 대한 인식 217
<표 Ⅵ-36> 전문직종별 면제제도에 대한 입장 차이 검증 218
<표 Ⅵ-37> 공무원 경력자의 면제제도 219
<표 Ⅵ-38> 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추진에 대한 의견 220
<표 Ⅵ-39> 전문직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장개방의 영향 221
[그림 Ⅰ- 1] 연구내용의 흐름 11
[그림 Ⅱ- 1] 사회경제분류체계도 37
[그림 Ⅱ- 2] 전문 기술인적자원의 규모 39
[그림 Ⅱ- 3] 전문직 자격제도의 이념 요소 55
[그림 Ⅲ- 1]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변화 88
[그림 Ⅴ- 1] 대학 의료계 학과수 증가 추이 149
[그림 Ⅴ- 2] 대학 의료계 학과 입학정원 증가 추이 150
[그림 Ⅴ- 3] 의료계 학과 입학생수 증가 추이 150
[그림 Ⅴ- 4] 의료계 학과 전체 학생수 증가 추이 151
[그림 Ⅴ- 5] 의료계 학과 졸업생 증가 추이 152
[그림 Ⅴ- 6] 법학 관련 학과수 증가 추이 154
[그림 Ⅴ- 7] 법학 관련 학과 입학정원 추이 155
[그림 Ⅴ- 8] 법학계열 학과 전체 재학생 수 증가추이 155
[그림 Ⅴ- 9] 법학계열 학과 입학생 수 증가추이 156
[그림 Ⅴ-10] 법학계열 학과 졸업생 수 증가추이 157
[그림 Ⅴ-11] 세무-관세-회계 관련 대학 학과수의 증가추이 159
[그림 Ⅴ-12] 세무-관세-회계 관련 대학 입학정원의 증가추이 159
[그림 Ⅴ-13] 세무-관세-회계 관련 대학 재학생 증가추이 160
[그림 Ⅴ-14] 세무-관세-회계 관련 대학 입학생 증가추이 161
[그림 Ⅴ-15] 세무-관세-회계 관련 대학 졸업생 증가추이 162
[그림 Ⅴ-16] 의료계 학과 취업자 증가 추이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