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분석 준거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환경의 변화 7
    1.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7
    2. 세계화 지구촌 시대의 진전 9
    3. 기술변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등장 10
    4. 노동시장 및 고용행태 변화 전망 11
    5. 정책적 시사 12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운영 논리 13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분석 준거 17
    1. 외적 효율성 17
    2. 내적 효율성 19
    3. 형평성 21
    4. 충족성 23
제3장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 재정제도 25
    1. 직업교육 25
    2. 직업교육 재정 재원 27
    3. 직업교육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29
    4. 직업교육 재정 운영 조직 31
    5. 직업교육 재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3
  제2절  직업훈련 재정제도 35
    1. 직업훈련 제도 35
    2. 직업훈련 재정 재원 37
    3. 직업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41
    4. 직업훈련 재정 운영 조직 43
    5. 직업훈련 재정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5
제4장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제도 49
    1. 직업교육 49
    2. 직업훈련 50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원 51
    1. 16～19세 직업교육훈련 51
    2. 계속직업훈련 56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65
    1. 16～19세 직업교육훈련 및 계속직업교육훈련 65
    2.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70
    3. 시설비에 대한 지원 75
    4. 성과와 연계한 재정 지원(Output-related Funding) 76
    5. 개별학습자기록표(Individualized Learner Record) 77
  제4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78
  제5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성과 및 시사점 83
    1. 성과 논의 83
    2. 시사 87
제5장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제도 93
    1. 직업교육 93
    2. 직업훈련 96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원 97
    1. 양성훈련 97
    2. 계속직업훈련 108
    3. 실업자 훈련 111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114
    1. 양성훈련 114
    2. 계속직업교육훈련 115
    3. 실업자 훈련 115
  제4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16
  제5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성과 및 시사점 118
    1. 성과 118
    2. 시사 120
제6장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제도 123
    1. 직업교육 123
    2. 직업훈련 126
  제2절  직업교육훈련 재원 128
    1. 초기 단계 직업교육훈련 128
    2. 계속직업훈련 135
  제3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141
    1. 초기 단계 직업교육훈련 141
    2. 계속직업훈련 148
  제4절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50
  제5절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성과 및 시사점 152
    1. 성과 논의 152
    2. 시사 156
제7장 우리 나라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개선에의 정책적 시사
  제1절  3개국 직업교육훈련 재정제도 비교 분석 159
    1. 직업교육훈련 재원 159
    2.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161
    3.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63
    4. 주요 직업교육훈련 재정 정책 165
  제2절  정책적 시사 166
    1. 직업교육훈련 재원 확보 166
    2.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168
    3.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69
참고문헌 173

  ※ 본 자료는 Issue 보고서로 선정되어 2004년에 재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재정 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재정 제도를 모색함에 있어 세계 주요국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교 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훈련 투자 비용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ㆍ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관점에서 영국, 독일,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의 정책적 시사를 추출하였다.

<표 Ⅲ- 1> 직업교육기관 유형별 학교수 및 학생수 26
<표 Ⅲ- 2> 직업교육기관 교육비 재원별 구성(2000) 28
<표 Ⅲ- 3> 직업교육기관 교육비 지출기능별 구성(2000) 28
<표 Ⅲ- 4>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관 현황 37
<표 Ⅲ- 5>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및 예산(1998～2002) 38
<표 Ⅲ- 6> 노동부 세출 예산 39
<표 Ⅲ- 7> 고용보험기금 수입 예산 40
<표 Ⅲ- 8> 고용보험기금 지출 예산 40
<표 Ⅲ- 9>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내용 43
<표 Ⅳ- 1> 학습ㆍ기술위원회 예산 현황 61
<표 Ⅳ- 2> 뉴딜 프로그램 예산 63
<표 Ⅳ- 3> 계속교육훈련 재정 지출 총액(잉글랜드) 63
<표 Ⅳ- 4> 기술ㆍ학습위원회의 공통 재정지원 방식 개발 과정 66
<표 Ⅴ- 1> 이원화체제에서의 관리주체 및 재정 부담 94
<표 Ⅴ- 2> 독일 직업교육훈련의 이원화제도 98
<표 Ⅴ- 3> 양성훈련 총 재정규모 107
<표 Ⅴ- 4> 계속직업교육훈련 총 재정규모 110
<표 Ⅴ- 5>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재정규모 총계 113
<표 Ⅵ- 1> 핀란드 상급 중등 직업학교 및 기술대학 현황(2001) 125
<표 Ⅵ- 2> 핀란드 정부 재원별 예산 128
<표 Ⅵ- 3> 핀란드 교육부 예산, 2001~2003 130
<표 Ⅵ- 4>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재원 비중 132
<표 Ⅵ- 5> 학교 유형별 학생 1인당 경상비 지출액, 1996 134
<표 Ⅵ- 6> 도제훈련의 재원별 예산 규모 134
<표 Ⅵ- 7> 계속직업훈련 예산 현황 138
<표 Ⅵ- 8> 계속직업훈련의 재원별 비중(%) 139
<표 Ⅵ- 9> 실업자 직업훈련 재원 구성(%) 140
<표 Ⅵ-10> 2002년 상급 중등학교 학생당 경비 142
<표 Ⅵ-11> 직업교육훈련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액 변화 추이 146
<표 Ⅵ-12> 상급 중등 직업학교 성과 기준별 지표(2002) 147
<표 Ⅵ-13>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기관 152
<표 Ⅶ- 1> 영국, 독일,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유형별 재원 161
<표 Ⅶ- 2> 영국, 독일,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재정 배분 및 지원 방식 163
<표 Ⅶ- 3> 영국, 독일,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재정 운영 조직 164
<표 Ⅶ- 4> 영국, 독일, 핀란드의 주요 직업교육훈련 재정 정책 166
[그림 Ⅲ-1] 실업계 고등학교 재정 흐름도 31
[그림 Ⅲ-2]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재정 흐름도 32
[그림 Ⅲ-3] 우리 나라 직업훈련의 재정 흐름도 46
[그림 Ⅳ-1] 영국의 학교제도 50
[그림 Ⅳ-2] 계속교육대학 직업교육훈련 재정 흐름도 55
[그림 Ⅳ-3]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흐름도 55
[그림 Ⅳ-4] 현장중심 직업훈련 재정 흐름도 56
[그림 Ⅳ-5] 계속직업교육훈련 재정 흐름도 64
[그림 Ⅳ-6]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재정 흐름도 64
[그림 Ⅳ-7] 국가재정 지원 공식 67
[그림 Ⅳ-8] 영국 직업교육훈련 재정 조직간 재원 배분 관계 82
[그림 Ⅴ-1] 독일의 교육제도 96
[그림 Ⅴ-2] 개별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흐름도 100
[그림 Ⅴ-3] 직업학교의 직업교육훈련 재정 흐름도 106
[그림 Ⅴ-4]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재정 흐름도 109
[그림 Ⅴ-5] 숙련향상을 위한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의 재정 흐름도 112
[그림 Ⅵ-1] 핀란드의 학교제도 127
[그림 Ⅵ-2] 초기 단계 직업교육훈련 재정 흐름도 132
[그림 Ⅵ-3] 도제훈련의 재정 흐름도 134
[그림 Ⅵ-4] 계속 직업훈련 재정 흐름도 137
[그림 Ⅵ-5] 실업자 직업훈련 재정 흐름도 138
[그림 Ⅵ-6] 핀란드 직업교육훈련 유형별 재원 배분 관계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