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4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5
  제2절  연구 내용 5
    1.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의미 5
    2.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 6
    3. 기업체 중고령 인력 활용 실태 6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6
    5.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방향 및 세부 방안 6
  제3절  연구방법 7
제2장  중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제1절  중고령자의 취업구조 9
  제2절  중고령자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결정요인 17
    1.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18
    2. 중고령자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결정요인 21
제3장  기업체 중고령 인력활용 실태
  제1절  조사의 개요 27
  제2절  중고령 인력 채용 29
    1. 경력직 채용과 중고령 근로자 29
    2. 고령자 채용경험과 채용계획 34
    3. 고령자 채용 기피 이유 34
    4. 기업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태도 37
  제3절  경력개발 지원과 훈련 기회 39
    1. 경력개발 지원 39
    2. 고령근로자 훈련 기회 42
    3. 퇴직예정자 지원 44
  제4절  정년제도 46
    1. 정년제도 실태 46
    2. 정년제도 변경 계획 48
    3. 정년제도와 고령자 채용 49
  제5절  고령화사회 인지도 및 실행 프로그램 50
    1. 고령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 51
    2. 고령화 대비 실행 준비 프로그램 52
  제6절  고령근로자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58
  제7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0
제4장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제1절  재직 중고령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65
    1. HRD-Net을 통한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분석 66
    2. 수강장려금 제도 73
    3.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73
  제2절  중고령 실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 84
    1. 실업대책 훈련 84
    2. 중고령 실직자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86
    3. 준고령자 단기적응 훈련 90
  제3절  중고령자의 직업훈련 성과 분석 92
  제4절  중고령자 취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 97
    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97
제5장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01
  제2절  구축을 위한 제언 105
    1. 사회적 합의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106
    2.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활성화 지원 108
    3. 중고령자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112
<부록 1> 핀란드 연령관리 교육 프로그램 123
<부록 2> 미국 고령노동자 관련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125
<부록 3> ‘밀레니엄 프로젝트’ 수행 연구 129
<부록 4> 중고령자와 관련된 고용정책 현황 및 평가 131
<부록 5> 설문지 135
참고문헌 153

  ※ 본 자료는 Issue 보고서로 선정되어 2004년에 재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실태 진단을 통해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진단하고 그 기본 정책방향과 실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표 Ⅱ- 1>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1997～2002) 10
<표 Ⅱ- 2> 중고령자 직업별 분포(2002) 13
<표 Ⅱ- 3>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자 특성 19
<표 Ⅱ- 4>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자 특성 20
<표 Ⅱ- 5>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 분석(Logit) 24
<표 Ⅱ- 6>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 분석(Logit) 25
<표 Ⅲ- 1> 조사 응답기업의 특성 28
<표 Ⅲ- 2> 경력직원 채용(최근 3년 간) 29
<표 Ⅲ- 3> 연령제한의 범위 31
<표 Ⅲ- 4> 경력직원 채용시 50세 이상 고령자 채용 경험 32
<표 Ⅲ- 5> 고령자 채용 형태 33
<표 Ⅲ- 6> 고령자 채용 직종 33
<표 Ⅲ- 7> 고령자 채용 계획 34
<표 Ⅲ- 8> 고령자 채용 기피 이유 35
<표 Ⅲ- 9> 고령인력 채용의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37
<표 Ⅲ-10> 고령근로자에 대한 태도 38
<표 Ⅲ-11> 재직자의 경력개발 지원 정도 40
<표 Ⅲ-12> 경력개발지원 체제 40
<표 Ⅲ-13> 경력개발지원 형태 41
<표 Ⅲ-14> 고령근로자 훈련기회 제공정도 43
<표 Ⅲ-15> 퇴직 예정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44
<표 Ⅲ-16> 퇴직 예정자 지원시 제약요인(1순위) 45
<표 Ⅲ-17> 정년제도 실시 여부 46
<표 Ⅲ-18> 직군별 정년 연령 47
<표 Ⅲ-19> 정년의 실제 의미 48
<표 Ⅲ-20> 정년제도 변경 유형 49
<표 Ⅲ-21> 정년제도와 고령자 채용의향 50
<표 Ⅲ-22> 고령화에 대한 인지도 51
<표 Ⅲ-23> 고령화 대비 실행 준비 프로그램 53
<표 Ⅲ-24> 임금피크제 인지도 54
<표 Ⅲ-25> 임금피크제 도입 54
<표 Ⅲ-26> 고령자 지원 제도 내용 55
<표 Ⅲ-27> 정부의 고령자 지원제도 실시 및 도입 56
<표 Ⅲ-28> 전직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 장려금 제도에 대한 평가 57
<표 Ⅲ-29>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비활용 이유 58
<표 Ⅲ-30> 고령자 인력활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항목 59
<표 Ⅳ- 1> HRD-net 활용 변수 분류 67
<표 Ⅳ- 2> 연령계층별 재직자 훈련 참여자 특성 분포(2002) 69
<표 Ⅳ- 3> 연령계층별 HRD-Net 훈련참여자의 수료율 및 탈락률(2002) 70
<표 Ⅳ- 4> 연령계층별 훈련직종별 훈련참여자 분포(훈련과정 입학자, 2002) 71
<표 Ⅳ- 5> 연령계층별 훈련직종별 훈련참여자 분포(훈련과정 수료자, 2002) 72
<표 Ⅳ- 6> 수강장려금 지원인원 특성별 실적 74
<표 Ⅳ- 7>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75
<표 Ⅳ- 8> 기업 규모별 전직지원 장려금 지원 실적 77
<표 Ⅳ- 9> 실업대책직업훈련 훈련생 성별 연령별 구성 현황 85
<표 Ⅳ-10> 연령계층별 훈련직종별 훈련참여자 분포(입학자, 2002) 87
<표 Ⅳ-11> 전 산업(직업) 및 훈련 후 산업(취업) 직업 비교 (40～49세) 88
<표 Ⅳ-12> 전 산업(직업) 및 훈련 후 산업(취업) 직업 비교 (50～64세) 89
<표 Ⅳ-13> 고령자 적합직종 유형별 특성 91
<표 Ⅳ-14> 준고령자 단기 적응 훈련 현황 92
<표 Ⅳ-15> 직업훈련 이수자 재취업 해자드 추정(40～49세) 95
<표 Ⅳ-16> 직업훈련 이수자 재취업 해자드 추정(50～59세) 96
<표 Ⅳ-17>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 현황 99
<표 Ⅴ- 1> 고령노동자에게 적합한 훈련 유형 111
[그림 Ⅱ-1]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 변화율 추이 11
[그림 Ⅱ-2] 연령층별 실업률 변화 추이 12
[그림 Ⅱ-3] 연령계층별 직업별 분포 변화 추이 15
[그림 Ⅱ-4]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별 분포 변화 추이 16
[그림 Ⅲ-1] 경력직원 채용시 연령 제한 30
[그림 Ⅲ-2] 경력개발 미지원 이유(n=78) 42
[그림 Ⅳ-1] CDC 운영 프로세스 81
[그림 Ⅴ-1] 한국 직장인의 연령대별 정년과 정년 후 기간 비교 102
[그림 Ⅴ-2] 일본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개요(노동후생성) 119